존경하고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무술년은 황금 개의 해입니다. 올해 여러분 가정에 황금처럼 귀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해 임직원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2017년은 우리나라의 건강보장 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였습니다. 우리원으로서는 건강보험의 성공사를 써내려온 주역으로서 우리의 역할에 뿌듯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도약을 고민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건강보험관리시스템의 해외수출, 인천지원 설립, 종합병원·한방병원 심사의 지원이관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적인 국정과제 중 하나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조직개편과 인력확충 등 내실과 외형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원 구성원 모두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뒷받침하는 일은 2018년 올해 우리원에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재의 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공부문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열린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사평가원도 이러한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요양기관, 의·약계, 시민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는 현장중심경영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환골탈태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지난해 일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외부 평가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국민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앞장 서겠습니다. 저는 공정한 인사, 효율적인 자원배분, 재정의 건전화, 전문역량의 제고를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약속을 항상 되새기면서 업무에 임해왔습니다. 여러분의 해맑은 미소에서 우리 조직이 더욱 발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미진한 점이 없지는 않겠으나,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들을 풀어갈 때 저의 약속도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 수행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고 시작합시다. 올 한해에도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최 등 우리나라의 기상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보건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마다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건산업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출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한 보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약, 의료해외진출, 빅데이터 등 분야별로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책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건산업실태 조사 등 산업통계, 미래 전망 및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보건산업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였습니다.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R&D)로 정밀의료, 신약, 의료기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질환의 예방& 8231;진단& 8231;치료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환경성질환 등 보건위기 대응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우수기술 발굴과 창업 활성화 등 보건산업 혁신생태계 기반을 조성하여 바이오헬스 기술을 사업화하고 보건의료 창업을 지원하는 등 보건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고, 민관합동 G2G 협력 및 컨설팅 지원을 수행하여 산업체를 위한 맞춤형 수출을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특정 국가와 과목에서 벗어나 다각화하고 중증질환 치료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바이오코리아와 메디컬코리아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방향을 제시하고, 정부간 보건의료협력을 이끌어낸 국제 컨퍼런스 행사로 발전하였습니다. 모든 성과가 보건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지원이 함께 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술년에는 바이오의약품 성장, 의료기기 수출 확대 등 보건산업 제조분야의 매출이 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보건산업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보건산업이 ‘국민의 건강한 삶’ 실현을 돕는 질환 극복의 신기술을 창출하는 혁신산업이자, 의료비 절감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흥원은 국민보건 향상 전략개발을 위하여 전략적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지원, 4차산업혁명 기반의 신산업 육성, 라이프케어산업의 활성화,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 보건산업 상생 생태계 기반구축,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 거버넌스를 만들고 정책추진과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가 보건산업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개발 초기단계의 시간과 비용 소모를 단축시켜 신약개발 방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쪼개어 진행중인 클러스터(메디클러스터 포함) 체계를 국가차원의 통합적& 8228;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할 수 있도록 메디클러스터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 및 항노화산업의 중장기 비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제약, 의료기기& 8228;화장품산업의 종합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보건산업의 제도개선, 글로벌 진출, 인프라 구축 등 제반사항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보건의료 R&D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 마련되는 2018년을 맞아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람 중심 R&D'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메르스 등 주요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및 주요 감염병에 대한 면역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자살& 8228;중독 예방 등 정신건강 분야의 기술개발 및 고령친화제품 중점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유망 기술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통해 혁신 신약 개발, 미래융합의료기기개발, 맞춤의료를 위한 유전체 연구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연구중심병원 등 중개-임상연구의 산& 8228;학& 8228;연& 8228;병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인프라 등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R&D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단 체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일부의 경우 코디네이팅센터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공정성과 아울러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DB 정비와 함께 사전선별평가와 심층평가 등 평가 절차를 개선하는 등 R&D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창업혁신센터 신설을 통해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뛰어난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혁신 창업 스타기업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스타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발굴된 기업을 대상으로 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타 사업과 연계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보건산업시장의 지식재산화 지원, 기술이전, 투자유치, 창업에 이르는 전주기적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제약산업의 R&D 기획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약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 및 글로벌 진출 지원을 통해 보건산업의 지속적인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열린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산업 관련 분야를 열린혁신의 관점에서 융합해 청년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보건의료 R&D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국민 조사와 공모를 바탕으로 의료기술 개발에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부여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공공기관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과 없는 사업, 부실한 사업집행 관리, 관행적 일처리 등을 예방하여 성과를 거두는 사업 관리를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내 성인 4명 중 1명이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비만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지자체의 비만 예방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인포그래픽, 전문가 컬럼 등을 담은 '비만백서'를 31일 공개했다. 비만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비만율은 28.58%로, 고도비만과 초고도비만은 각각 4.57%, 0.40%로 나타났다. 또 저체중 4.61%, 정상 38.83%, 과체중 22.38% 등으로 분포했다. 비만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1.8배 높았으나, 초고도비만율과 저체중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3배 가량 많았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비만현황도 분석했다. 직장가입자 비만율은 28.58%로 평균 성인 비만율과 같았고 지역가입자는 28.60%로 나타났다. 또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만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남성 비만율 최고는 19분위(37.36%), 최저는 7분위(33.07%)에 분포됐으며, 여성는 1분위(21.79%)에서 비만율이 높았고 최저 비만율은 20분위(15.68%)였다. 남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만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나 여성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만율이 더 높은 경향으로 차이를 보였다. 광역시별 남녀 성인 비만율의 경우 남성은 제주도에서 41%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강원도가 22.4%로 1위였다. 최저 비만율은 남성은 경상남도 34.1%, 여성은 대구 17.9%다. 공단은 향후에도 이슈리포트, 지역별 비만지도 등의 내용을 담은 비만백서 발간을 정례화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30대 남성의 경우 전체의 46%가 비만으로 나타나는 등 비만이 심각한 수준으로 신체활동 실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만백서 발간을 통해 비만관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우리나라 비만 관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창진 건보공단 비만대책위원장은 "비만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적 관심은 비교적 저조하다"며 "비만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더 높아져야 하며 건보공단의 비만예방을 포함한 건강증진 사업이 지속적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2017 보건복지 통계 발간 인구 10만명당 병의원 수가 최근 1년 새 2.5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의사 1인당 국민수는 최근 10년 사이 148명 감소했다. 또 법정 감염병 발생 건수는 수두가 가장 많았는데, 이중 사망으로 이어진 건 결핵이 최다였다. ◆건강보험=2016년 국민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5076만3000명으로 2015년에 비해 27만3000명 증가했다. 전체 의료보장인구 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은 97.1%였다. 건강보험 종류별로는 (직장보험 중)일반 근로자 64.2%, 지역건강보험 27.8%,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8.1% 등으로 분포했다. ◆의료기관=2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수는 126.8개로, 2015년 124.3개보다 2.5개 증가했다. 같은 해 의료기관 입원진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4개로 2015년 13개보다 늘었다. ◆보건의료인력=인구 10만 명당 면허 소지 의사 수는 2016년 230명으로 2006년 182명보다 48명 늘었다. 간호사는 같은 기간 462명에서 694명으로 232명 증가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실제로 활동 중인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06년 588명에서 2016년 440명으로 148명 감소했다. 간호사 1인당 국민 수는 같은 기간 502명에서 287명으로 215명 줄었다. ◆외래·입원=2016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7회로 OECD 국가(2015, 7.0회)에 비해 의료기관을 두 배 이상 자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도 2016년 14.5일로 OECD 평균(2015, 8.2일)보다 더 길었다. ◆감염병=2016년 발생한 법정 감염병은 ’수두(5만4060건)‘와 ’결핵(3만892건)‘, ‘유행성이하선염(1만7057건)’이 가장 많았고, ‘쯔쯔가무시증(1만1105건)’도 최근 만 명을 넘어서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해 ‘A형간염’은 4679건으로 2015년(1804건) 대비 2.6배 늘었다. 사망자가 발생한 감염병은 결핵(2186명), 쯔쯔가무시증(13명), 비브리오패혈증(12명), 레지오넬라증(8명), 폐렴구균(18명), 일본뇌염(3명) 등이었다. ◆만성질환=2016년 만30세 이상 남자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비만‘ 43.3%, ’고혈압‘ 35.0%, ’고콜레스테롤혈증‘ 19.3%, ’당뇨병‘ 12.9% 등으로 전년대비 각각 1.7%p, 2,4%p, 2.9%p, 1.9%p 식 상승했다. 여자(만30세 이상)의 유병률은 비만 30.0%, 고혈압 22.9%, 고콜레스테롤혈증 20.2%, 당뇨병 9.6% 등으로, 고혈압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병률이 전년보다 늘었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남자보다 계속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망=2016년 사망자 수는 28만827명으로 2015년 27만5895명보다 4932명 늘었다. 절대숫자는 2006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0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간질환, 고혈압성 질환, 운수사고 순이었다. 전년보다 고혈압성 질환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다. 남자의 주요 사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폐렴, 간질환 당뇨병 등이며, 여자보다 자살, 간질환, 만성하기도질환, 운수사고 등이 많은 편이었다. 여자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당뇨병, 자살, 고혈압성질환 순으로, 남자보다 폐렴,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이 더 많았다. ◆정신질환=2016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로, 남자(28.8%)가 여자(21.9%) 보다 더 높았다. 질환별로 남자는 ‘알코올 사용장애(18.1%)’, ‘알코올 의존& 8228;남용(18.2%)’이 높은 한편, 여자는 ‘불안장애(11.7%)’, ‘특정공포증(7.5%)’ 비중이 많은 편이었다. ◆자살률=2016년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2015년,12.1명)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2013년 이후 매년 감소 추세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65세 이상’에서 자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남자는 사회& 8228;경제적 책임감이 많아지는 ‘40~44세(41.7명)’에서 급속히 늘어나 ‘60~64세’ 54.5명, ‘65세 이상’ 87.5명으로 증가했다. ◆장기기증=뇌사 장기기증자수는 2015년 501명에서 2016년 573명으로 전년 대비 72명 증가했다. 이식건수는 2006년 596건에서 2016년 2306건으로 약 4배 늘어 집계 이후 처음 2000건을 넘어섰다. ◆헌혈=2016년 헌혈률은 5.6%(286만6000건)로 2015년 6.1%(308만3000건) 보다 줄었으며, 헌혈자 직업 중 ‘학생’ 비중이 53.9%에서 49.3%로, 연령별로는 10대~20대 비중이 77.0%에서 73.0%로 감소했다. 혈액 공급량도 2012년 655만6000유니트에서 2016년엔 630만3531 유니트로 줄었다. ◆심폐소생술=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은 관련 교육 확대 등에 힘입어 2008년 1.9%에서 2016년 16.8%로 꾸준히 증가했다. ◆외국인환자=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수는 2009년 6만201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6년 총 36만4189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진료수입은 2016년 8606억 원으로 2009년에 비해 약 16배 증가했다. 환자의 국적은 중국(35.0%), 미국(13.4%), 일본(7.3%), 러시아(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은 2016년 4501억원으로 2006년(1590억원) 보다 약 3배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기술’ 77.9%, ‘질병관리연구’ 9.6%,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 8.0% 등에 쓰였다. 보건의료기술 R&D 사업의 경우, 2013년까지는 ’의료기기 제품개발‘이 가장 많았지만, 2014년부터는 ‘기능성화장품’이 의료기기를 앞섰으며, 최근 ‘건강기능식품’과 ’신약개발‘ 부문은 주춤한 상태다. 2016년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특허 출원건수와 논문게재 건수는 각각 1353건과 3364건으로 집계 이래 최대 수치였다. ‘보건의료기술’과 ‘국립암센터연구소지원’이 주도했다.

만성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교체 투여 사례 중 임신으로 인해 비리어드 약제로 교체했다가 출산 이후 바라크루드를 재투여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심사결과 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4/4분기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29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분야 9유형(세포표지검사, 직장·결장암에 투여한 2군 항암제 등) 26사례 ▲외과분야 1유형(Hydroxyethyl starch함유제제) 3사례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분야 1유형(이니시아정) 3사례로 총 32사례다. 바라크루드 급여 인정 사례의 경우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환자가 임신으로 비리어드를 처방 받았다가 출산 이후 다시 바라크루드를 재투여한 경우였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바라크루드는 임신부 투여안정성 등급 C에 해당하는 약제다. 임신으로 투여안전성 등급 B에 해당하는 약제인 비어리드로 교체 투여했다가, 출산 후 이전 약제인 바라크루드정 0.5밀리그램(엔테카비르)으로 재변경한 내역이 이번에 급여 인정됐다. 하지만 ▲제픽스 내성으로 헵세라 투여 중 변경 투여된 바라크루드▲바라크루드 투여 중 교체 투여된 비리어드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상병에 투여한 비리어드 등 3사례는 급여를 인정 받지 못했다. 자궁질환에 투여된 이니시아(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에 대한 심사사례도 공개됐는데 자궁의 점막하 평활근종 상병에 투여한 이니시아를 제외하곤 자궁내막증 및 선근증 상병에 투여한 이니시아와 상세불명의 자궁의 평활근종 상병에 4회 초과 투여한 이니시아는 모두 불인정 됐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내년에도 적극적인 심사사례 공개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 유형 중 세포표지검사는 2017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선정·관리해 오고 있으며, 인정 상병 범위 내에서 초기 진단 및 추적관찰시 각각 18종, 5종 이내로 인정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이 밖에 주요 공개대상은 심평원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동시 공개하고 있다.

[허가특허 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이후 제약사들의 특허도전과 방어 등 허가특허와 연관된 매출 변화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제약사들의 간접 투자비용에 적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 비용은 단연 연구개발비와 고용변화인데, R&D 투자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반면, 외부 자문 활용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제 연구개발이나 고용에 미치는 요인은 제품마다, 업체마다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적인 해석은 어렵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허가특허 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이후 간접영향 분석에는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나 있다. 간접영향평가를 위해 식약처는 외부 연구진에 의뢰해 제약기업 심층면담·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직접영향에서 분석한 제약사 매출액 추정 결과를 토대로 그로 인한 제약기업 R&D 비용과 고용변화를 추정했다. 29일 평가결과에 따르면 먼저 제약사 매출액 대비 R&D 비용의 경우 판매금지와 우선판매품목허가 전략에 따라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비용 투자가 극명하게 반비례 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제네릭사는 판금조치 이후 R&D 비용이 약 400만~16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오리지널사는 약 1700만~4200만원이 증가했다. 판금조치로 인해 오리지널사의 매출이 일정부분 방어되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우판권의 경우 반대 경향을 보였다. 우판권을 획득한 제네릭사의 R&D 비용은 약 6800만원에서 최고 1억1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오리지널사는 1억2800만원에서 1억990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제약기업 심층면담과 설문조사 결과 허특제도로 인해 제네릭 연구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특허 도전 비용은 늘었지만 연구개발 투자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변화를 살펴보면 제네릭사는 판금조치 이후 약 0.036명에서 최고 1.3명이 줄어든 반면 특허방어에 성공한 오리지널사는 약 1.4명에서 3.5명 가량 고용이 늘었다. 또 우판권을 획득한 제네릭사는 약 5.7명에서 9.7명 정도 고용이 늘어났지만, 해당 오리지널사는 약 10.7명에서 16.6명의 고용이 줄었다. 이는 제약사 내부인력 고용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지만 특허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외부 자문 활용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제약기업 설문 결과 인력 증원은 31.2%(10건)였고, 절반을 웃도는 59.4%(19건)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