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캠페인'을 오늘(21일) 서울역과 대전역에서 각각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유해성과 올바른 의약품 구매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식약처 직원과 의약품안전지킴이가 함께 '의약품!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구매하면 안되요'를 내용으로 하는 전단지(리플릿)를 배포한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의약품 불법판매사이트 자율 모니터링 및 불법 의약품 위해성 홍보를 담당하며 약대생, 시민단체 회원 등 의약품 분야에 관심이 높은 일반 국민 30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주요 안내 내용은 ▲의약품을 올바르게 구매하는 방법 ▲의약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 ▲인터넷 판매 의약품의 유해성 ▲인터넷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조치와 신고방법 등이다.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 품질보증을 위해 약국이나 병의원(안전상비의약품은 별도 지정된 장소)이 아닌 인터넷 등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를 발견하면 식약처 불법의약품 전용 신고 메일(drug1@korea.kr)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고혈압 등 1차 검진 유소견자가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해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일부 검진 항목은 주기를 변경해 근거중심의 건강검진을 강화한다. 또 중년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결과와 전문분과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한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고, 노인신체기능과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결과 고협압& 8228;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병& 8228;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게 돼 수검자 편의성이 증가하고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또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며, 내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정기관에는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 장비비가 지원된다.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연령별 특성과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로 발생한 국내 암환자 수가 4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중이거나 완치 후 생존자를 말하는 암유병자는 160만명 시대를 열었다. 그만큼 생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암 발생순위는 갑상선암이 감소해 3위로 낮아졌고, 위암과 대장암이 각각 1~2위로 올라섰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1일 ‘2015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15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1만4701명(남 11만3335명, 여 10만1366명)으로, 2014년 21만8954명에 비해 4253명(1.9%) 감소했다.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발생자수는 18만9672명으로 전년 대비 1797명 늘었다. 암종별로는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간암 발생자수는 감소한 반면, 유방암과 전립선암, 췌장암 등은 증가했다. 2015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다. 이어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위암,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순 ▲여자: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2009년 이후 우리나라 암발생 1위를 차지하고 있던 갑상선암의 경우 크게 감소(6050명)해 2015년에는 남녀 전체 3위로 발생순위가 하락했다. 이에 맞춰 각각 2위, 3위였던 위암과 대장암이 한 단계씩 상승했다. 연령구조가 다른 지역별 또는 기간별 암발생률을 비교하기 위해 각 연령군에 해당하는 표준인구 비율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발생률은 201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데,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3.6%씩 증가하다가 2012년 이후 매년 6.1%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2012년 10만명당 324.0명에서 2013년 315.1명, 2014년 291.5명, 2015년 275.8명 등이었다. 주요암 중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남자), 간암, 자궁경부암 등의 발생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방암은 199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다만 유방암의 연간% 변화율은 1999~2007년 6.8%에서 2007~2015년 4.0%로 다소 낮아졌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7%로 2001~2005년 54.0% 대비 16.7%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요 암종 중 높은 생존율을 나타낸 암종은 갑상선암(100.3%), 전립선암(94.1%), 유방암(92.3%)이었다. 반면 간암(33.6%), 폐암(26.7%), 췌장암(10.8%)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1~2005년 대비 생존율이 10%p 이상 상승한 암종은 위암 75.4%(17.6%p), 전립선암 94.1%(13.7%p), 간암 33.6%(13.2%p), 폐암 26.7%(10.2%p)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 암종 중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경우 2011~2015년 생존율이 미국(2007~2013년)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한-미 간 비교수치는 위암 75.4%-31.1%, 대장암 76.3%-66.3%, 간암 33.6%-18.5%, 자궁경부암 79.9%-68.8% 등이다. 1999년 이후에 발생한 암환자 중 2016년 1월 1일 생존한 것으로 확인된 암유병자(치료 중 또는 완치 후 생존자) 수는 약 161만 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국민 31명 중 1명이 암유병자라는 걸 의미한다. 앞서 복지부는 1996년부터 2차례에 걸친 10개년 암정복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전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 전주기에 걸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었다. 이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에는 우리나라 암사망 1위인 폐암에 대한 국가암검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만 55~74세의 고위험군(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등)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암유병자 160만명 시대를 맞아 암생존자와 가족에게 건강관리와 사회경제적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아울러 호스피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국립암센터를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고, 서비스 유형 다양화를 위해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내년부터는 올해 시행한 신규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확산 모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소아청소년암의 경우 발병양상, 진행경과, 지원 수요 등이 성인암과 양상이 매우 다르므로, 소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암생존자 통합지지와 호스피스 사업 모형을 개발하기로 했다. 폐암검진 시범사업의 경우 비용효과 분석과 동시에 폐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질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본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장암검진 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방지하고,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또 암 연구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 및 국가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암관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네릭 등재로 항히스타민제인 베포타스틴베실산염제제 타리온정의 보험 상한가가 30% 곤두박질 칠 예정인 가운데, 염을 변경했거나 제형을 달리한 개량신약들도 일제히 약가가 동반 하락하게 됐다. 인하폭은 약제에 따라 12~22%로 적지 않다. 또 옥시넘주사 등 12개 품목도 직권인하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제네릭 등재로 타리온정10mg 약가는 276원에서 193원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현행 약가제도는 타사의 동일경로·성분·제형이 같은 제품이 등재되면 오리지널의 약가를 53.55%까지 인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오리지널 약가가 이렇게 조정되면서 개량신약도 영향을 받게 됐다. 오리지널 약가가 조정되면 연동 인하되는 제도 탓이다. 해당약제는 포타스틴오디정, 베리온정, 베포린정, 베포스타정, 베포탄정, 타리에스정 등 6개 품목으로 일제히 193원까지 조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되는 옥시넘주사 3개 품목 등 12개 약제도 상한금액을 직권 조정하기로 했다. 변경되는 상한금액은 바스티난엠알서방정 92원, 씬지록신정75mcg 24원, 아이브이에프엠주150iu 1만2905원, 티에스원캡슐20 9229원, 테노펙션정 3395원, 옥시넘주사10mg/ml 1448원 등이다.

의료비 폭탄으로 인한 '메디컬푸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안이 최종 관문 앞에 섰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재난적의료비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법률안은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따라서 내년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는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규정을 문제삼아 보건복지위에 법률안을 되돌렸었다. 보건복지위는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히 전체회의를 열고 번안동의안을 의결했다.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진료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대신 해당금액은 사무장병원 등에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변경한 내용이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던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법이 다시 부활한다. 취업제한은 경중을 따져 최대 10년까지 정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아청법)'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아청법에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취업제한 제도가 명시돼 있었다. 성범죄 의사와 의료기관도 포함돼 병의원 취업이 제한됐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재의 위헌결정이 2016년 나오면서 이 제도는 그동안 가동되지 못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취업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위헌요소를 해소하는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논란 끝에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게 됐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법관이 성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때 취업제한 상한은 10년으로 정해졌다. 당초 여성부 개정안이 취업제한 '최대 30년'을 제안했던 것과 비교하면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이른바 '마사지'가 많이 된 셈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다부처 연구가 내년 중 착수될 전망이다. 컨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NIH)이다.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항생제내성균은 원래 사람 몸에 있는 0.5~1.5kg의 세균이 면역력이 약해졌을때 병이 생기면 활성화되면서 항생제 내성이 발생한다"면서 "(그래서) 치료가 안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연구에는 과기부가 400억원 규모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내부 창의과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실패위험은 크지만 성공하면 국민건강과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제를 창의과제로 선정해 수행하고 있다. 현재 다제내성 결핵백신,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백신, 크론병치료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학이나 기관, 기업과 경쟁할 생각이 없다. 연구원은 열려있으니 언제든 적극 활용해 달라. 앞으로 '포스닥(박사후 과정)' 제도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은 박 원장과 일문일답. -창의연구에 대해 소개해 달라 연구원 내에서 매년 2개 정도의 창의과제를 선정해 진행한다. 연간 2억~3억원이 지원되는 이 연구사업은 실패 리스크는 크지만 성공 시 국민건강과 국부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주제들을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과, 센터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적임자들을 모아 수행하는데, 다른 연구보다 연구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있다. 진행 중인 과제로는 다제내제성 결핵 백신,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백신, 기생충을 이용한 크론병 치료법 등이 있다. 현재 창의과제는 내부에서만 진행 중이다. 잘 된다면 외부와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제내성균 연구를 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이대목동병원으로 더욱 관심이 높아진 다제내성균에 대한 연구가 다부처 협의로 진행 중이다. 과기부, 농림부, 식약처, 복지부, 보건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20일에도 5개 부처가 회의를 진행했고 상당부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 과기부를 통해 400억 규모의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며, 예산이 배정되면 내년부터 연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항생제내성균은 원래 사람 몸에 있는 0.5~1.5kg의 세균이 면역력이 약해졌을때 병이 생기면 내성균이 활성화되면서 항생제 내성이 발생, 치료가 안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인력은 어떤가 =연구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전문인력은 부족한 편이다. 연구원 인력 300명 중 의사가 본인을 포함해 4명뿐이다. 연구자들은 연봉이 낮아도 연구환경만 좋으면 계속 연구를 하고 싶어 한다. -보건의료계에 당부 한 말씀 =대학이나 기업이 연구에 한계가 있는 것과 달리 우리는 한계가 없다. 민간이나 기업이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는 크나 실패위험이 높은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는 대학이나 기관, 기업과 경쟁할 생각이 없다. 연구원은 열려있으니 언제든 적극 활용해 달라. 앞으로 ‘포스닥(박사후 과정)’ 제도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면역항암제인 로슈의 티센트릭주(아테졸리주맙)에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허가받은 3호 면역항암제인 이 약제는 키트루다나 옵디보와 비교하면 원만히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었다. 선등재된 면역항암제가 기준 가격이 돼버렸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도 거의 없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려면 티센트릭주는 병당(1.2g/20mL) 230만7577원에 내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이 약제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등의 치료에 사용되도록 허가돼 있다. 심사평가원 급여평가에서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의 100% 금액 이하를 로슈가 수용해 약가협상을 면제받았다. 다만 재정부담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을 적용받기로 했다. '약가협상 생략과 총액제한형' 방식으로 급여 문턱을 가뿐이 넘어선 것이다. 앞서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환급제와 총액제한형, 복수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했었다. 한편 엘지화학의 배란유토제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는 약가협상을 생략하고 2만7493원에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