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이 바레인에 이어 이란에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 개발의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란 건강보험청(Iran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과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심평원과 이란 건강보험청은 ▲건강보험 분야 상호협력 ▲IT시스템에 중점을 둔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서비스 구매 분야의 정보와 경험 공유 ▲건강보험관리 분야의 지식공유 및 교육을 위한 전문가 협업 ▲정보요청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관련 전문 컨설팅 등을 공유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올해 3월 바레인과의 HIRA시스템 수출계약에 이어 이뤄진 두번째 쾌거라고 평가했다. 복지부와 이란 보건의료교육부(Ministry of Health and Medical Education) 간 개최된 제2차 한국-이란 워킹그룹 회의 및 양해각서 체결의 부속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김승택 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 HIRA시스템의 이란 도입 타당성을 타진하는 현지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양국의 건강보험시스템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이동수련 절차 개선 등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정춘숙 국회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은 "현재 전국 246개 병원에서 1만6000여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다"며 "근로자이자 피교육자인 이중적 지위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 끊임없이 전공의 폭행, 저임금, 과도한 노동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진행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언어폭력(71.2%), 신체폭력(20.3%), 성희롱(28.7%), 성추행(10.2%)로 여전히 폭언 및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안 회장은 병원의 폐쇄성과 신고 프로토콜의 부재, 이동수련의 어려움, 경미한 처벌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우선 병원 내 프로토콜 개발과 관련, 안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각 수련병원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프로토콜 안에는 페널티, 신체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병원 내 징계, 책임부서 설정 등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수련은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권한을 병원에 부여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상태다. 안 회장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병원장의 요청 절차 없이 전공의 당사자 요청 또는 복지부장관 지시를 통해 이동수련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폭행사건이 발생한 벼원의 전문과목에 대해 10년 간 전공의 수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경우 지도전문의 10년 자격 제한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안 회장은 "정원책정방침의 지도전문의 자격요건을 개정하면 된다"며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지도전문의 자격 유지 심사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의료질향상분담금을 폭행누적 건수에 따라 가중치 적용해 감축하는 방안과 수련환경평가 총점에서 일정 점수 감점, 지정취소 처분 대상을 수련병원이 아닌 전문과목 단위로 변경, 일정기간 이내 유사사건 반복 발생 시 지정취소를 강제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회장은 가해자와 병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지적하면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재발방지 또는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공의특별법 19조 개정을 통해 벌금으로의 변경 또는 과태료 상향 조정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폐업한 의원의 처방전대로 선조제를 한 이후 다른 의원 명의로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이 심평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12월 기타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18일 사례를 살펴본 결과, A약국은 의사 진료행위 없이 폐업한 ○○의원의 기존 처방전대로 선 조제 하거나 처방내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에서 유선으로 약제 처방내역을 전달받아 선 조제·투약하고, 주1회 △△ 의원장에게 원외처방전을 전달받아 사후에 전산 입력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를 하고 있었다. 공개된 약국 기타부당청구 사례는 1건이다. 의원과 치과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공중보건의사 진료, 부적정 의료장비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의 사례가 공개됐다. B병원은 반월판 연골 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인공관절 치환술-전치환 등을 실시하는 수술과정 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참여하여 환부를 고정, 의료기기 조립 등을 시행 하고, 또한 간호조무사 및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수술 부위 봉합을 실시후 수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했다. 원장이 질환으로 입원 중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을 시켜 환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의원도 있었다. C병원은 공중보건의사를 당직근무의사로 고용해 평일 야간, 토요일 외래진료 종료 후 또는 일요일·공휴일에 응급실 등에서 진료하게 한 후 동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치과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검사 기간 중 사용할 수 없는 치과용 방사선촬영장치를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의원에서는 한약제제 증량 및 부당청구가 적발됐는데, D한의원은 경방오적산의 1일 투여량을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규격용량(13.08g)보다 적은 용량(6g)으로 조제 투여하고 청구시에는 규격용량으로 증량청구했고, E한의원은 급여한약제제인 한풍오적산, 한풍향사 평위산의 약제구입 없이 원장이 처방한 한약재를 제조업체에 의뢰해 환으로 만들어 환자에게 투약·처방 하고, 이를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로 부당청구했다. F요양병원은 타 의료기관에서 조제 후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동일 법인의 타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한 약제를 자신의 요양병원으로 가져와 투약하게 한 후, 약제비 및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 했다.

[문재인케어 성공전략 모색 방안 토론회] 문재인케어의 성공전략을 위한 적정의료와 적정수가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의료원가를 파악해 '원가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의료원가 파악을 요구하면서, 의료기관의 원가는 공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원가가 제대로 조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적정의료, 적정수가를 중심으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적정수가는 영원한 딜레마"라고 하면서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충분히 의료원가를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원가 조사를 이야기 한 이유는 2013년 공단일산병원이 진행한 의료원가 연구결과 때문이다. 당시 공단일산병원은 진찰료는 원가의 50.5%, 입원료는 46.4%, 검사료는 153.6%, 처치 및 수술료는 77.6%라고 밝힌 바 있다. 서 보험위원장은 "의료계가 적정수가를 이야기 하면서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업과 같은 민간병원에서 원가를 그대로 공개하는 부분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국립대병원 등을 통해 샘플을 모으면 충분히 원가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인상 대한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역시 "적정수가로 원가를 보전해 줄 수 있다면 의사들도 문재인케어를 동의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원가보전을 위한 순증이 필요하다. 중소병원의 원가가 마이너스 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 파악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주도한 의협 비대위와 개원단체는 수가 보전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데 목소리를 높았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건강보험급여 58조를 단 4조만 투여해 원가이하의 수가 원가가 보장된다는 발제는 타당하지 않다"며 "급여 58조의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25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건보제도의 기형적 출발점은 원가이하의 수가에서 시작하고 원가이하의 수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의료공급의 93%를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의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부터 보장하고 해당 재정추계와 재원 마련방안부터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케어를 위한 재정확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2027년 건보급여 예상액은 132조7000억원인데, 대비책은 건보 수가 대폭 인상 밖에 없다"며 "매년 건보를 3.2% 인상해도 2026년 건보재정은 적자가 예상된다. 문재인케어 재정 추가 부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명예회장은 정부와 의료공급자의 신뢰회복, 의료전달체계 내 외과계에 대한 배려, 직능간 불공평한 제도 개선, 심평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권고안 확립 등이 확보돼야 문재인케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행위별수가제는 양에 대한 지불제로 질관리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를 개선하고 일차의료 적정수가 보전을 위한 진료수가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환자·노조 단체 이어 학계까지 저수가 '글쎄' 이날 토론회에서 공급자 단체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주장하자, 시민사회 및 환자, 노조 단체 뿐 아니라 학계에서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는 "10만명이 넘는 의사들의 전문분야도 수 십개가 되고, 종별 기능도 다양해서 각자 입장에서 어필하는 상황이 다르다"며 "당연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비가 OECD 평균에 비하면 낮지만, 원가 보전율이 50~60%라는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며 "원가 보전율이 낮은데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를 선택한다는건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대통령이 나서서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선심성 언급이나 의정합의에 의해 결정되면 안된다. 수가결정은 건정심이라는 정식 절차가 있는 만큼 국민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료계의 고민을 귀 기울이고 들어봐야 향후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이 사라지면, 급여 항목 관리에서 문제제기가 많았던 심평원의 심사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계 또한 자율성, 전문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 확보도 중요하다는걸 분명히 알아달라"고 밝혔다. 이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오히려 노동계에서는 의료 수가를 저수가가 아닌 고수가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실장은 "정부가 의료계 반발로 적정수가를 통한 보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안조차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며 "적정수가를 논하기 이전에 심각한 재정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왜 보상기전이 필요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는게 의료계 숙제"라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 반대 투쟁을 우려, 건강보험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정부가 중심을 잃고 다른 직역의 의료공급자단체나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배제한 채 의료계와 독대방식의 문재인케어를 논의하는 것은 아닌지 곱지 않은 눈초리가 있다"며 "의정신뢰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