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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빅데이터 소개·창업 R&D 활용 사례 공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4일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료기, & 8228;제약산업 종사자 및 관련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소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8228;R&D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라인웍스와 CJ헬스케어는 실제 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 경험담 및 R&D 분석 사례를 발표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활용 관련 문의·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빅데이터 관련 현안 공유 및 개선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보건의료분야 스타트업의 성공창업 및 R&D를 적극 지원하고,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2017-12-17 18:34:32이혜경 -
'문재인케어, 적정의료와 적정수가'...18일 정책토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18일 오전 9시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8211;적정의료와 적정수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상희의원은 지난 8월 9일 새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을 위해 소위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같은 날 18일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 9월 18일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 등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고 이번에 세 번째로 관련 토론회를 갖는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5.9%였다. 이를 통해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케어에 동의하는 반면, 정부가 제시한 목표 보장률 70%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료계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문재인케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접점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적 성공전략은 ‘적정의료, 적정수가’에 있다고 보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의원과 함께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한국보건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좌장은 한국보건행정학회 서영준 회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이 맡았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문재인케어 성공전략& 8211;적정수가, 적정의료’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유인상 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명예회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의료계의 협조이”라며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골고루 듣고 적정의료,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2017-12-17 09:32: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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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의사노조 출범...원자력의학원 허위 임상중단 촉구국내 첫 의사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결사다. 17일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의사노동조합이 지난 9월 출범했다. 민주노총 산하 첫 의사노동조합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건 잘못된 병원을 고치기 위해서다. 이들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안에서 벌어지는 허위 임상시험의 문제점을 묵과할 수 없었고, 인사권자에게 갖은 압박을 받아오면서 진료권을 침해당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걸 보면서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임상시험에 대한 내부고발로 동료의사가 해고되는 걸 보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7명의 폐암수술환자들에게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이중 2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3명의 환자가 재발했는데도 언론에서는 재발과 사망이 전혀 없는 새로운 치료기법으로 소개되고 임상시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동안 수십억의 국민혈세를 지원받으며 허위임상시험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노동자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며, 양심적 진료와 병원정상화를 위해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벌어지는 허위임상시험을 폭로하고 의사노동조합 출범도 선포한다. 이날 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윤소하 의원, 윤종오 의원, 추혜선 의원이 함께 할 예정이다.2017-12-17 09:22: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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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장당 조제료 7571원…투약일수 13.5일|2017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가 3만원 수준에 도달했다. 이중 74%가 약품비이며, 조제행위료는 7500원을 수준으로 나타났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올해 2분기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총 11조4148억1842만원으로 전국 2만1718개 약국에서 월 평균 5839만원을 청구했다. 약국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는 각각 74.76%와 25.24% 비율로,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1437만원 정도였다. 또 처방전당 약제비는 2만9995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2424원, 7571원으로 약품비가 3배 이상 더 많았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약품비는 12%, 조제행위료는 9% 증가했다.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 늘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3분기 평균 13.53일로 나타났다. 한편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2017-12-16 06:26:47이혜경 -
"간호사 등 방문의료 전담공무원 도입"...입법 추진각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각 시도 보건소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이 각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 공무원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국가의 건강증진정책을 지역 단위로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방향의 기초가 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을 반영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를 전담해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도록 강제하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윤 의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승희, 박덕흠, 성일종, 송희경, 신보라, 임이자, 조훈현, 주광덕 등 같은 당 8명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2-16 06:16:23최은택 -
의약사 국가시험문제 공개법 등 법안 44건 본격 심사보건의료인 국가시험문제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 등이 오는 18일부터 본격 심사된다. 난임시술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8~19일 회의를 열고 44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올해 마지막 법률안 심사인데, 여기서 통과된 법률안은 19일 오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해당법률안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5건), 노인복지법(9건), 모자보건법(5건), 공공보건의료법(3건), 국립중앙의료원설립운영법(2건), 보건의료국가시험업법(1건), 국민연금법(1건), 생명윤리안전법(1건), 장기이식법률(1건), 결핵예방법(1건) 등이다. 주요법률안을 보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본인부담경감대상에 치매환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 장기요양기관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모자보건법개정안에는 여러 진료과가 통합적으로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시술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업무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교육/협력 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개선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국가 및 지자체가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의료취약지 지원강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국시원법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사업내용에 추가하고, 시험문제 공개와 함께 시험계획 변경 시 2년 이상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명윤리안전법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하고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2017-12-16 06:15:06최은택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프로포폴 급여 확대정부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과 프로포폴 주사제 등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피니토정의 경우 즉각적 수술이 요구되지 않는 결절성 경화증과 관련된 신장 혈관근육지방종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항생제나 항원충제를 허가초과로 투여할 수 있는 대상에 '조기 위암 절제술 후'와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 자반증'이 추가된다.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위암가족력(부모, 형제, 자매의 위암까지), 위축성 위염,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해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등은 허가사항을 초과하지만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 인정된다.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오메프라졸, 란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소메프라졸)와 클라리쓰로마이신, 레보플록사신도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일라프라졸 경구제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위, 십이지장궤양 재발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에도 급여 인정된다. 프로포폴주사제의 경우 전신마취 유도 및 유지 수술 범위가 2시간 이내에서 3시간 이내 마취를 요하는 수술까지 확대되고, 대상환자에 임측폐환기법에 의한 수술환자가 추가된다. 또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에도 급여 투약이 허용된다. 이 경우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 등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했다. 펜타닐 시트레이트 주사제 급여기준에서는 프로포폴 주사제의 전신 마취의 유도유지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정맥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병용해 주마취제로 사용한 경우 프로포폴을 4mg/kg/hr 이내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아스피린 경구제와 에녹사파린 소디움 주사제, 달테라린 소디움 주사제는 항인지질항체증후군,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 및 임신 전 2회 이상 정맥혈전색전증을 경험한 경우 분만 후 6주까지 인정된다. 선천성 안티트롬빈 결핍을 제외한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3회 이상 반복해 반복유산 또는 착상 실패한 때는 배아이식일부터 임신확인일까지 투여 가능하도록 했다. 에베로리무스 경구제(아피니토정)의 경우 '즉각적인 수술이 요구되지 않는 TSC와 관련된 신장 혈관근육지방종'에 급여 인정된다.2017-12-15 14:29:26최은택 -
진흥원, 웹어워드 코리아 공공·의료부문 대상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올 한 해 새롭게 구축되거나 리뉴얼된 국내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가장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2017년 웹어워드 코리아 에서 공공·의료부문 정부기관분야 대상을 받았다. 진흥원은 14일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한 2017년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예선, 본선, 결선평가를 거쳐 공공·의료부문 정부기관분야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웹어워드 코리아는 지난 9월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총 13개 부문 86개 분야에 789개 업체가 참여해 총 588개의 웹사이트가 평가 대상에 올랐다. 이번 심사에서는 비주얼디자인, UI디자인, 기술, 콘텐츠, 마케팅, 서비스 등 6개 부문 18개 평가지표에 대하여 국내 웹 전문가 3,000여명이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 제공 및 기술 혁신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2017-12-15 13:44: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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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명칭서 '안전' 삭제...입법 추진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인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소비자들의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칭에서 ‘안전’을 빼고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5일 ‘안전상비의약품’의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로 규정해 편의점에서 24시간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약의 안전을 과신하면서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여러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다복용 할 경우 간 손상과 호흡곤란을 유발하며, 해열, 통증완화에 쓰이는 ‘판콜에이’도 과다 복하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도 일반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비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2-15 12:11:21최은택 -
스멕타, 편의점 판매 허용?..."약사도 신경쓰는 약물""약사직능 이기주의를 문제삼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한 말씀 보태겠다." 평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서 복약지도에 누구보다 신경쓴다는 한 약사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대상에 지사제인 '스멕타'가 포함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 이 약사는 1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황당해서 뒤늦게 지적한다"고 운을 뗐다. 스멕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대표적인 지사제 중 하나다. 이 약사에 따르면 스멕타는 다른 물질을 흡착시키는 약제다. 식간에 복용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식사 후 2시간 뒤 복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만약 물을 마시거나 다른 음식물을 섭취하면 약효가 떨어진다. 이 약사는 "스멕타는 많이 팔리는 약이고 다른 지사제에 비해 부작용이 덜한 게 맞다. 문제는 식간 2시간, 이 시간 내 일체 음용수 섭취를 금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약사들도 복약지도에 신경쓰는 약물이다. 이런 약제를 비전문가 판매대에 올리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스멕타가 다빈도 품목이 된 건 약국 일반판매보다는 의사의 비급여 처방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일반 판매보다 처방이 더 많은 약제를 편의점에 내놓겠다는 검토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문제삼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문제제기한다. 대체 어떤 논리로 스맥타가 선정됐는지 검토내용과 과정을 보고 싶다"고 했다. 스멕타의 경우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약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보건시민단체인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성명을 통해 "타물질을 흡착해서 배설시키고 장벽을 도포해서 보호하는 기전을 갖고 있어서 장염 치료에 효과가 좋은 반면, 다른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어서 복약지도가 필요하다"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다.2017-12-15 12:06: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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