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우리사회가 사회계층간이나 지역간 건강수준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응답자 중 약 70%는 건강불평등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자체 수행한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통계로 본 건강불평등(연구책임자 김동진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그동안 객관적 지표를 사용한 건강불평등 연구는 많았지만 주관적 인식도를 측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주관적 건강과 가치관, 건강불평등에 대한 인식, 건강불평등 원인에 대한 인식, 건강불평등과 기타 불평등 간 비교, 일반적 특성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설문을 구성했다. 14일 설문결과를 보면, 먼저 전체 조사대상자 중 67.7%가 사회계층간, 지역간 건강수준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건강불평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인식한 사람 중 47.9%는 건강불평등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식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함께 건강불평등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 중 69.2%는 그것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불공정성 인식률이 74.3%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했다. 또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건강불평등 불공정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소득수준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주관적 건강불평등 인식지표조사 결과 불평등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건강불평등과 건강불평등의 심각성을 덜 인식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사람들에 대한 건강증진서비스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연구진은 객관적 건강불평등 지표로 나쁜생활습관, 회피가능사망률격차, 예방가능사망률 격차,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등을 산출했다. 분석결과 나쁜생활습관은 교육수준별로 집단 간 격차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특히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나쁜 생활습관을 3개 이상 하는 사람들의 분율이 적었고,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 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나쁜생활습관을 3개 이상하는 사람 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지역발탈에 따른 총사망률은 양의 관계를 보였으며, 이런 양상은 회피가능사망률, 예방가능사망률, 치료가능사망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지역박탈지수와 사망률간 상관관계는 치료가능사망률보다 예상가능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지역의 결핍수준과 사망률 간 연결고리를 끊기위해서는 단순히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중재정책과 공중보건사업을 통해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독도체험연수원(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포항지역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세탁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이강이빨래봉사단 30여 명은 자가발전 및 급배수시설, 세탁기 4대 등이 탑재돼 있는 2.5t 이동빨래차를 이용, 하루에 20여 가구의 세탁물을 수거해 빨래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이강이봉사단은 임직원 1만2000여명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최대 봉사단으로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모은 사회공헌기금으로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지원, 미혼모시설 지원, 집수리 봉사, 문화 소외층을 위한 나눔공연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포항지역 지진 지역 구호 활동에도 동참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도 대피소에서 고생하는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 일상으로 복귀하고 아픔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올해 3분기 심평원이 심사한 전체 의료비용은 59조5000억원 규모였다. 이 중 자동차보험과 보훈진료비, 의료급여를 제외한 순 건강보험 진료비는 52조5350억원대로 전년동기 대비 10.05% 늘었다. 특히 약품비의 경우 전체 요양기관에서 소요된 비중은 지난해 3분기 25.75%보다 감소한 24.88%를 보였지만, 약 취급을 가장 많이 하는 약국에서는 74.55%에서 74.76%로 소폭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7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에는 이 같은 요양기관 급여진료비 동향이 드러났다. 14일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먼저 심평원이 올 3분기까지 수행한 심사 물량은 11억4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89% 늘었다. 심사금액 규모로는 5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95% 증가했다. 이중 건강보험 진료비는 52조5350억원으로 입원진료비 19조 1078억원, 외래진료비는 22조123억원, 약국비용은 11조41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5조3879억원, 보훈 진료비는 3131억원,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2982억원을 차지했다. 1인당 진료비는 103만214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60% 증가했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20조438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했는데, 70세 이상 연령대의 1인당진료비는 339만8860원으로 전체 1인당 진료비의 3.3배를 보여 노인 진료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의원이 10조2973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8조6817억원, 상급종합병원 8조57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치과병원이 27.19%로 가장 높으며, 치과의원 19.12%, 한방병원 17.69%, 종합병원 14.02%, 요양병원 13.24%, 상급종합병원 9.87%, 병원 9.74%, 의원 8.91%, 약국 7.32%, 한의원 3.50% 순이었다. 3분기 진료수가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2.82%, 정액수가 7.18%로 구성돼 있으며,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6.77%, 진료행위료 44.13%, 약품비 24.88%, 재료대 4.22%를 보였다. 진료내역 항목별(한방, 약국 실적 제외)로는 진찰료 20.83%, 처치 및 수술료 18.61%, 검사료 13.71%를 차지했다. 입원 다빈도 질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무릎관절증으로 지난해 3분기 446억원에서 올해 3분기 521억원으로 16.9% 증가했다. 외래 다빈도 질병 중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9464억원을 차지했는데, 전년동기 대비 15.7% 늘었다. 다빈도 암 중에서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췌장암으로 22.29%(173억원) 증가했으며,입원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폐암으로 11.32%(313억원) 증가했다. 3분기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10조297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9% 증가했으며, 내과가 전년동기 대비 1565억원(9.3%) 증가하면서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이 가장 많았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산부인과 23.7%, 마취통증의학과 14.6%, 안과 13.0% 순으로 증가했다.

|2017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올해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약가제도와 제품 및 성분명처방에 관한 질문이 모두 삭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기존의 설문 문항 검토를 통해 2017년도 설문 내용을 크게 4개 영역(의료이용 및 건강 상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인식 및 만족도,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응답자 기본정보)으로 구성했다. 삭제된 설문문항은 ▲매년 질의할 필요성이 낮은 문항 ▲설문 예문이 모호해서 이해가 어려운 문항 ▲설문 문항이 매우 전문적이어서 국민들이 이해가 어려운 문항 ▲정책의 시의성이 매우 낮은 문항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제품 및 성분명처방의 경우 직역 간 갈등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조사에서 국민 58.6%가 성분명처방을 선호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약사회가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후속대책을 강조하면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예로 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국민인식조사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문성웅, 오하린, 서남규, 이옥희)이 8월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2000명을 표본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14일 연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종합만족도(100점 만점)는 71.8점으로 전년 71.4점 보다 0.4점 상승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74.9점, 국민건강보험 행정의 질 74.7점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점수를 매겼지만 보험료의 적정성 71.3점,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68.7점에 대해선 불만족이 매우 높았다. 민간의료보험은 86.9%, 실손의료보험은 72.6% 가입했으며,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각각 월 평균 28만7000원, 14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실손의료보험 가입 이유는 불의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이 69.2%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건강보험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가 28.4%로 나타났다. 국민의 66.1%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75%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월 평균 6만3000원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관리 방법으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39.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기능 식품 복용이 31.5%, 정기적인 운동이 30.5%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들은 건강보험제도의 필요도와 안심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된 반면 관심도와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건강보험은 나/가족/국민에게 필요한 제도이다(필요도)에 각각 82.4점, 83.7점, 83.5점을,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안심도)에는 81.5점을 주면서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관심도와 신뢰도는 각각 70.2점, 신뢰도 73.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에 가장 적합한 집단 1순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이라는 의견이 32.5%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복지부가 24.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 시민사회단체가 9.9%,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의료인이 8.5%, 국회 4.4%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절반 정도는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구강검진 항목 개선 정책에 대해서 70.2%로 가장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 67%가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예비급여제도(25.3%), 치매국가책임제(18.3%), 선택진료 폐지 및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15.1%)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75.9%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추가부담 의향금액은 1인당 월 평균 7490원 정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희망 보장률은 전년(2016년) 대비 2.2%p,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2015년) 63.4%에 비해 12.5%p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에 상당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대적으로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 부담은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지난해 희망보장률 73.5%까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략 1인당 월 평균 1만2500원 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과 피부양자 제도 개선에 대해서 절반을 조금 넘는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선 74.5점, 건강보험제도의 교과서 소개는 73.5점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제도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산정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건강보험의 차원별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연구원은 "건강보험제도에 희망하는 사안들은 현재 충분하게 제공돼 있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정책들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칠나무 농축액인 A식품은 소비자 대상의 광고에서 '진시황이 찾은 불로초'라며 황칠나무를 "여타의 식물보다 면역력과 치유가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는 식물"로 소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항산화·항균·항암효과가 있다"는 문구가 버젓이 게재돼 있다. 고형차 B제품은 "류테인이 함유돼 있어 눈 건강에 도움을 주고 다이어트에 좋다"고 광고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양 판매했다가 식약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샐러드도시락 제품인 C는 "도시락을 6개월 먹으면 18킬로그램이 빠진다"며 '리얼 후기'라며 전후 사진을 게제해 팔았다. 이 처럼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해 판매되고 있는 식품류를 중증·만성질환 의약품 또는 건기식인양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해 허위·과장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했다. 이 중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도 있었는데 무려 1만6553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항암·당뇨 등 중증질환과 만성질환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것이 135건으로 전체 70.3%에 달해 최다를 차지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80건, 93.8%로 절대다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치료·예방 135건(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이었다.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었다. 조치별로 구분해보면 고발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하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41만5000명에 달했다. 2011년 30만1000명에서 연평균 6.6% 증가한 셈이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는 844억원이 지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괴로운 소변 '신경인성 방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연평균 6.6%, 진료비는 1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경인성 방광 질환의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511억원에서 2016년 844억원으로 334억원이 증가했다. 동일 기간에 입원의 진료비는 48억원에서 99억원으로 연평균 15.7% 증가했고, 외래의 진료비는 463억원에서 746억원으로 연평균 10% 증가했다. 진료 인원은 2011년 30만1000명에서 2016년 41만5000명으로 연평균 6.6%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1년 11만명에서 2016년 14만8000명으로 연평균 6.1%, 여성은 2011년 19만명에서 2016년 26만6000명으로 연평균 6.9%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14만2000명, 34.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8만명, 19.4%), 50대(7만2000명, 17.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70대 이상(3만9000명, 26%)이 가장 많았고, 60대(2만6000명, 17.7%), 50대(2만3000명, 15.2%)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10만3000명, 38.7%)이 가장 많았고, 60대(5만4000명, 20.3%), 50대(4만9000명, 18.6%)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이석영 교수는 노인 70대 이상의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고령층으로 갈수록 남성들은 전립선비대증이외에도 방광수축력 저하로 인한 과도한 잔뇨량 증가 등으로 환자가 증가한다"며 "여성일 경우에도 고령층으로 갈수록 말초신경 혹은 중추신경 장애 등으로 배뇨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군이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경인성 방광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시 지속적, 재발성 요로감염으로 인한 상부요로감염, 이로 인한 신부전이나 요로계 결석 질환, 배뇨근요실금(일류성요실금), 방광요관역류증, 신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