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동아ST '스티렌'의 법원 조정권고문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 문서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의원협회가 제기한 스티렌 관련 정보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마찬가지로 동아 ST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심판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행심위에서 스티렌 조정권고안과 약평위 문서 공개를 영업상 비밀로 판단하고 비공개 결정한다면 우리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만약 행심위가 공개 결정할 경우, 공개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 때 상황에 맞춰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스티렌 사건은 2011년으로 올라간다. 복지부는 당시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를 통해 2011년 5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스티렌의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위한 연구 및 논문게재'를 조건으로 3년간 조건부 급여를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이후 동아ST가 자료 제출을 늦게 하면서 2014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스티렌의 위염예방 적응증에 대한 급여삭제를 의결했고 그동안 판매한 해당 적응증의 판매액(700억원 추정)을 환수하도록 복지부에 위임했다. 이에 동아ST는 복지부를 상대로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진행되던 2심에서 재판부가 제시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고 119억원의 과징금과 스티렌 보험약가 10% 인하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조정권고안에 포함된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 재평가를 위해 지난해 6월 약평위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스티렌의 위염예방 효능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원협회는 "약평위가 인정도 불인정도 아닌 불확실로 결론을 내고 동아ST의 추가환급을 피할 수 있게 했다"며 복지부에 재판부 조정권고안과 약평위 검토결과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대통령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가면 뒷감당이 어려울 것이다. 공무원들도 솔직히 죽을맛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대책없이 '다 해준다고만 한다'"면서, 이 같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보험수가 얘기가 나오면 의사와 환자 모두 (정부의) 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적정수가는 사실상 재정 때문에 어렵다. 보험료 인상없인 안된다. 결국 어정쩡하게 끌고가다가 정권이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지난 정부시절)가 ('문케어'가 주장하는 대책을) 몰라서 안했겠나. 의사,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정책이어서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가면 재정이 거덜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케어의 문제점을 조금 더 파고들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시간 제약도 많았고, 관료들 태도도 문제였다"면서 "더민주가 야당이었다면 위증으로 몰아 파행으로 갔을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10 전국의사 총궐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문케어의 핵심쟁점은 재정이다. 예산안도 다 통과됐는데 너무 늦게 움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사회는 수십년 열심히 공부하고 돈까지 많이 들여서 의사가 되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저수가는 말이 안된다"며, 의사들의 수가 정상화 우선 요구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는 "말바꾸기에 엉터리 예산안까지 제대로 된 게 없다. (예산안을 보고) 분개스러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문케어 저격수라는 호칭도 얻었다. 문케어와 치매안심센터 국감 검증 소회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겠다. 문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는 이전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과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방향성은 다르지 않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감당할 속도가 아니라는 점, 대통령 공약이란 이름으로 부실하게 정책이 집행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많다는 게 문제다. -국정감사 관련 당 우수의원과 언론사 우수의원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감 한마디. 저보다 더 뛰어난 많은 당내 동료 선배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과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하라는 격려로 받아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지켜봐 달라. -이번 예산국회에서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1100억이나 삭감됐다. 김 의원의 국감 지적이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떤가.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정부가 지난 5월 추경발표 이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경예산이 7월 하순에 통과됐는데,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와 인구 2만에 불과한 임실군에 20여명 동일한 인원으로 전국에 치미안심센터를 11월까지 개설해 12월 한 달을 운영하겠다는 추경 사업자체가 무리수였다. 전국 250여개 자치단체로부터 치매안심센터 설치예정현황 등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연내 개소 확답한 보건소가 18개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지난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경은 운영비 80억원 불용되며, 2018년도 예산은 430억원 불용예상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예산 부실편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이번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치매안심센터 예산을 줄 일 수 있었다. 이제 12월도 20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치매안심센터 추경예산이 실제 얼마나 불용될지 새해에 조속히 확인해 국민들게 알리겠다. -이번 정기국회 입법성과를 꼽는다면. 개인적으로 장애인등급제 개편 관련법 본회의 통과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라 함) 상임위 통과가 입법성과라 생각한다. 장애인등급제 개편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3건 모두 대표발의해서 통과됐다.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바꾸는 보기에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실제 법안소위에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장애인등급제 개편 준비가 정말 돼 있는지 걱정이 많았다. 한편,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안은 과부담 의료비인지 재난적 의료비인지 명칭 논란이 있었지만, 2013년부터 정부가 이미 시행한 사업인만큼 기존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차원에서 재난적 의료비로 용어가 정리됐다.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진전을 보였지만, 재원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지원 상한금액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상반기 국회가 끝났는데, 하반기에 복지위에 계속 남을 건가. 하반기에도 복지위에 남을 계획이다. 지역구를 맡기 전에는 하반기에 상임위를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봤다. 그러나 지역 현안을 챙기고, 지역민과 소통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새로운 상임위 보다는 복지위에 전념하는 게 국민과 당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10일 오후 서울 대한문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문재인케어 반대 집회를 가진 의사들을 향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12.10)’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오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1일 복지부 차관(권덕철)-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필수) 간 면담에서 밝혔듯이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좀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궐기에는 주최 측 집계로 의사 3만여명이 참석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문케어' 개선방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앞서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의료수가부터 정상화하고, 무너진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잡아 대형 상급종합병원에 경증환자들이 줄서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대동맥판협착 질환으로 1만681명이 진료를 받았다. 2011년 5838명에서 연평균 12.8% 가량 증가한 셈이다. 환자 10명 중 8~9명은 60대 이상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김필권)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대동맥판협착 질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동맥협착 건강보험 진료환자는 1만68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5033명, 여성 5648명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 7136명(66.8%), 60대 2240명(21%), 50대 892명(8.4%), 40대 248명(2.3%), 30대 57명(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70대 이상 비중이 73.4%로 남성보다 입도적으로 높았다. 남성은 70대 이상이 59.5%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반면, 60대와 50대는 각각 25.1%, 10.3%로 여성보다 높았다. 50대에 접어들면 남성환자가 여성보다 월등하게 증가한다는 걸 보여준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1년 160억원에서 2016년 447억원으로 연평균 22.8% 증가했다. 이중 입원 진료비는 같은 기간 138억원에서 399억원(연평균 23.6%), 외래는 22억원에서 48억원(17.3%) 각각 늘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진료비는 418만원이었으며, 남성이 445만원으로 여성 393만원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일산병원 신상훈 심장내과 교수는 "대동맥판 협착의 가장 흔한 원인은 연령증가에 따른 판막의 석회화"라며, "50대 이하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반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한다"고 했다. 이어 대동맥판협착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심각한 심장 합병증으로 진행돼 호흡곤란, 폐부종 등 심부전 증상과 반복적인 실신, 급사 등의 위험이 있다고 신 교수는 덧붙였다.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급여 정지에 앞선 제재조치로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여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 수준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높이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법안을 발의했었던 남 의원이 보완입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관련 약제(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적용이 정지됐던 약제가 다시 정지대상이 되면 요양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 약제 요양급여 정지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제한되고, 비의학적인 사유로 약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발생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 처분에 비해 종전에 적용됐던 요양급여비용(약가) 인하 그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오히려 의약품공급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남 의원을 이를 감안해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위반(요양기관에 경제적 이익등 제공)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100분의 2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고,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감액된 약제가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 100분의 4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중해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이 가중돼 감액됐던 약제가 다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의약품공급자에 대해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또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고,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20으로 가중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권미혁, 김정우, 민홍철, 박정, 송옥주, 신창현, 이종걸, 정춘숙, 한정애 등 같은 당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의료 분야)]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 노인환자 대상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장하게 된 시발점은 2000년 의약분업이었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저자 김재영, 지광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달 공개되면서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산 보도자료의 원출처다. 연구진은 고령소비자 관점에서 고령 전문 의료인 양성 시스템 부재와 의약품 선택권과 편의성 고려 미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약분업을 예로 들었다. 의약분업으로 의사와 약사가 역할을 분담해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게 됐지만, 의료법 상 성분명처방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약사는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걸 소비자원은 문제 삼았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제품명처방으로 인한 선택권 제한으로 ▲동일성분의 각기 다른 약값을 가진 복제약에 대한 안내를 들을 수 없다 ▲단일제재가 아닌 복합제재로 구성된 약품이 많은 경우 동일 성분이 여러 제품의 약에 포함될 수 있어 중복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해당 병원이 있는 지역에만 특정회사 제품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제한된 약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등을 들었다. 의료가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이긴 하지만 대체가능한 약품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가능한 약품의 예로 2007년 9월부터 10개월간 20성분 32개 품목으로 진행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들었다. 이 기간 동안 성분명처방률은 31.76%로 2만1975명 중 6979명이 대상이 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성분명처방으로 약제비 절감규모는 10개월 간 212만원으로 제품명 처방으로 대체했을 때 총 약제비(4642만원) 대비 4.6%라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의사는 처방 시 대체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는 의사의 권유를 고려해 의약품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사의 처방이 성분명처방이라면 정보제공자는 약사로 해당성분의 여러 약품에 대해 의료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의사의 처방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약국 선택권 제한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 소비자는 A병원 내원 시 B약국 조제를 사실상 강요 받는다며, 성분명처방의 경우 소비자는 여러 약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 선택의 권리가 강화된다는 입장이다. 약국 선택의 권리 강화 방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가 언급되기도 했다. 연구진은 "대체조제가 보편화 돼 있지 않아보니 고령소비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더 불편을 느낄 수 있다"며 "동네의원은 병원과 약국 간 거리가 멀지 않으나 종합병원은 상당히 멀다. 이 처방전을 가지고 동네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제품명처방은 해당약이 없어 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고령소비자에 한해 병원 내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의약분업의 문제와 1, 2, 3차 병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고령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처방 내용 및 패턴 평가 이후 의사·약사에게 피드백을 하는 후향적 DUR 전면적 도입 ▲5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고령자에게 의무적으로 중복약 확인을 제공하는 등의 노인포괄평가 ▲노인과 전문의, 노인전문약사 제도 도입 ▲고령자 전문병원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DUR 제도 보완과 관련, 연구진은 "처방경향 분석에 더불어 실시간 점검에서 예외사유 코드를 기재한 처방과 조제 내역을 분석하고 경고를 반영해 처방을 수정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처방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약품 중복 조제에 대한 확인을 강조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만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 대상 중 223명(74.3%)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중 63.7%가 동네의원을 이용했다. 한 달 평균 지출하는 진료비는 1만~2만원 미만이 35.3%로 가장 높았고, 2만~5만원이 30.3%, 1만원 미만이 20.7%, 5만원 이상이 1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달 지출 진료비는 평균 28264원 가량이다. 약제비의는 2만~5만원 미만이 41.3%로 가장 높았고 이어 1만~2만원이 32%, 5만원 이상이 17%, 1만원 미만이 9.7% 순이었다. 평균 3만188원을 약제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슈가 된 문항은 대체조제에 대한 것이었다. 약 처방시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89.7%가 '없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가능한 복제약에 대한 안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며 "진료 및 조제 시 고령 의료소비자에게 약제 관련 정보 제공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