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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회계 담당자 대상 결산지침 교육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김필권)은 지난 7일 재무제표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단 회계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 결산지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회계실무 전문과정 직무교육과 회계실무 전국순회 현장 지도·회계결산 대책반 구성운영 등 회계결산 담당자들의 전문역량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 회계결산 업무의 정확성 제고 및 재무제표 신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공단 경영상황은 공단홈페이지에 사전 공시되고 있으며, 공단 결산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국민 계정에 분기별로 반영해 국가 및 시장경제 지표 등 대외 유관기관 정보활용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원길 재정관리실장은 "내부적으로 전문적인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7-12-08 19:38:5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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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국민의당 선정 ‘국감 우수의원상’ 받아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8일 국민의당이 선정한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 의원은 생활 속 안전에 집중한 국정감사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보육현장 경험을 통해 학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언론의 호평을 받아왔다고 평가됐다.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독성물질이 들어간 헤어스프레이, 살충제계란에 대한 식약처의 부적절한 대응, 제 기능을 못하는 HACCP인증제도, 화장실보다 세균오염이 높은 수유실, 몰수 마약관리의 허술함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낙상사고 등 병원 내 안전관리 부실, 병원 의료진에 대한 엉터리 잠복결핵 관리 등을 지적하는 등 누구나 노출 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안전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평가도 받았다. 최 의원은 “생활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찾아다니며 많은 목소리를 들은 결과”라며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화, 예산심의 등 후속조치에도 소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12-08 19:15: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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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주사 맞고 이상반응 집단발생...역학조사 착수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초구보건소는 서울 서초구 소재 박연아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일부 환자의 주사부위 조직과 농에서 비결핵항산균이 확인돼 ’주사부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 1차 현장역학조사 실시 후 의심 주사제의 추정 노출 기간(‘17.7.25~9.25) 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143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연관성 확인을 위한 개별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주사부위 이상반응 발생 환자는 41명이다. 잠복기가 긴(7일~6개월) 비결핵항산균의 특성 상 향후 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며, 균배양검사에 6주 이상 걸려 원인추정에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서초구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았지만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주사부위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반응 의심 확인 시 병원 방문 안내와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또 적극적인 민원대응을 위해 전용 상담전화(02-2155-8100, 8272)를 운영 중이다. 보건당국은 추가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도 주사처치로 인한 이상반응 예방을 위해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7-12-08 18:37: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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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센터장 나성웅·기획조정부장 은성호공석이었던 질병관리본부 국장급 인사가 발표됐다. 기획조정부장엔 은성호 부이사관, 긴급상황센터장엔 나성웅 부이사관이 각각 임명됐다. 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인사다. 또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엔 양종수 부이사관이 역시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승진 발령됐다. 대통령은 오는 11일자로 이 같이 질병관리본부 국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와 연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충현 현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같은 날자로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에 전보 조치했다.2017-12-08 15:5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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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소재 의원 1천곳, 비급여 진료비 표본 조사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사전작업 명목으로 표본조사가 시작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일부터 22일까지 서울·경기 지역 소재 의과, 치과, 한의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 1000여곳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개 중인 107개 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조사한다. 이번 표본조사 대상은 서울, 경기 소재 내과 계열, 외과 계열,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계열, 안과·이비인후과 계열, 기타 계열 등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추출기법으로 선정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을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나 서면으로 가능하다. 동일한 항목이지만 비용을 달리 징수하는 경우 각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8일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다빈도 질문을 공개했다. 현장검사 항목으로 분류된 'HIV 항체' 검사와 관련, 혈액 또는 구강액 등으로 일회용 진단키트를 사용하여 실시 하는 검사만 해당한다고 했다. 척추시술 자료 제출 시 해당 치료재료(합산)와 진료과 명칭을 산출근거에 기재하고, 2level 등 추가 수술은 제외된다. 임플란트 진료비용은 1치아 기준의 임플란트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 및 치료재료대를 합한 비용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단서는 한꺼번에 발행하는 경우에도 1통 당 가격을 정확히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심평원은 2013년부터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왔으며, 올해는 의료법 개정으로 대상기관이 지난해 2041개에서 3666개로, 공개항목도 기존 52항목에 61항목이 추가돼 107항목으로 증가했다.2017-12-08 12:14:55이혜경 -
건강보험 현지조사 다음주 21개소…약국은 없어다음주부터 12일간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 기관수는 21개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는요양병원 1개소, 의원 2개소, 치과의원 4개소 등 7개소에 대해선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이들은 비급여 이중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서면조사를 받는 의원 14개소는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여부확인이 집중 대상이다. 이번 달 정기 현지조사 대상에서 약국은 단 한곳도 없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3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현지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기획현지조사는 이번 달 안에 마무리 짓고 내년 쯤 결과가 발표된다.2017-12-08 12:14:53이혜경 -
건보공단, 재정건전화추진 우수사례 경진대회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본부 다목적홀에서 '2017년도 재정건전화추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재정건전화추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공단은 매년 초 재정건전화 과제를 선정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수입확충분야에 직장보험료 정산관리 강화 등 8개 부문과 재정누수방지와 지출합리화 부분에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 적발 및 환수 등 10개 부문 총 18개 과제를 선정해 재정건전화에 노력하고 있다. 6개 지역본부에서는 수입확충과 지출감소 부분에 대한 특화 과제를 별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본부 추진반별 경쟁시스템 구축 및 직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공조체계 조성함으로써 보험자로서의 역할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12-08 10:37:52이혜경 -
건보공단,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공단이 발간하는 사보 '건강보험'이 인쇄사보 공공 부문 기획대상을, 블로그 및 카페 부문에서도 공단 블로그 '건강천사'가 최우수 기획 블로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7회째인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문화 발전을 위하여 사보와 SNS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제작물에 대하여 총 25개 부문으로 시상한다. 공단에서 매월 9만5000부씩 발간하는 사보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문화정보지로 인정 받았으며, 연간 400만명이 방문하는 공단 블로그 건강천사는 제도 및 정책, 건강 및 질병정보, 생활정보 등 유익한 콘텐츠를 매일 제공하여 국민과 소통 우수 기관으로 인정 받았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보 및 블로그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한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12-08 10:34:03이혜경 -
식약처, 아크릴펜타닐 등 3종 물질 임시마약 신규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8231;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등 3종의 물질을 오는 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3개 물질(Acrylfentanyl, Deschloroketamine, AL-LAD와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다행감, 환각 등을 나타내는 것들로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20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메피라핌(Mepirapim) 등 3개 물질이 효력기간(3년)이 만료되면서 임시마약류로 재지정·공고한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Mepirapim과 LY2183240은 칸나비노이드 계열, 2C-N은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로 일본, 영국 등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 8231;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해 169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 8231;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 등으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12-08 10:27: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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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암정복포럼, 고가 항암신약 재정독성 주제립암센터(원장 이은숙)와 암정복추진기획단(단장 김흥태)은 13일 오후 1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고가 항암신약의 재정독성 해결방안'을 주제로 제64회 암정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개최된 고가 항암신약의 재정독성 해결방안 첫 번째 포럼의 후속으로, 당시 문제제기된 고가 항암신약 약가구조와 보험적용 후 관리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문재인케어와 연계해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1부에서는 고가 항암신약의 합리적인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제62회 암정복포럼 요약(김흥태 암정복추진기획단장) ▲의료계에서 본 문재인케어: 고가항암제 중심(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종내과 교수)에 대해 발표하고, 연자 및 이병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진한 동아일보 기자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2부에서는 급여등재 후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급여등재 후 효과가 증명되지 않거나 미미한 약제(이대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급여등재 후 효과가 없는 약제(김범석 서울대병원 혈종내과 교수)에 대해 발표하고, 연자 및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이상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 이의경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한편 재정독성(Financial Toxicity)은 고가항암제의 시대에 항암치료를 받는 암환자가 겪는 재정적 문제를 항암제의 물리적 독성에 비유해서 재정(적)독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2017-12-08 08:59: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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