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7주(11.19.~11.25.)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일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항바이러스제 급여 투약기준이 완화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7년 45주(11.5.~11.11.) 5.3명(/1,000명), 46주(11.12.~11.18.) 6.3명, 47주(11.19.~11.25.) 7.7명으로 유행기준(6.6명)을 초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거듭 당부했다. 올해는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까지 무료접종을 지원중이며, 78.5%(제주 74.9%~충남 80.9%)가 접종을 완료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만성질환자, 50~64세 인구 등의 인플루엔자 고위험군과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됐더라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으라고 했다. 고위험군은 만기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을 말한다.

뇌신경·척추 등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쓰이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EC)가 해당성분이 뇌에 잔류할 수 있어 시판허가를 중지해, 우리나라 식약당국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에 대해 EC가 해당성분이 뇌에 잔류할 수 있어 시판허가를 중지한다고 지난달 23일 발표함에 따라 국내 의약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오늘(1일) 안전성서한을 배포했다. 가돌리늄 조영제는 MRI 인체 스캔 시 영상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영증강인자로 구조에 따라 선형(linear agent)과 거대고리형(macroyclic agent)으로 나뉜다. EC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정맥 주입 이후 가돌리늄 뇌 축적에 대한 유익성·위해성을 검토한 결과, 소량의 가돌리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현재 없으나 예방적 조치로써,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3개 성분(가도디아마이드·가도펜테틴산·가도베르세타미드)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하여 시판허가 중지를 결정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도 지난 5월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의 위해 평가결과, 뇌 잔류에 따른 유해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성분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일본 후생노동성(MHLW)도 11월 해당 성분을 계속 사용하고 뇌 잔류에 대한 내용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유럽, 미국 등 국내외 조치현황 검토와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국내 병원에서 해당 성분을 환자에게 투여 시 동 안전정보를 참고하는 한편, 부작용이 발생 시 의약품안전원으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는 뇌신경 등 MRI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정맥 주입용 선형 가돌리늄 조영제 성분은 가도디아마이드(3품목), 가도펜테틴산(8품목), 가도베르세타미드(2품목), 가도베네이트(2품목)가 있다. 지난해 국내 선형 가돌리늄(가도디아마이드·가도펜테틴산·가도베르세타미드·가도베네이트) 조영제 생산실적은 34억2000만원 규모다. 유럽의 경우 가도베네이트는 간 스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어 허가중지 성분에서 제외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엔이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12월 9일)'을 맞아 1일부터 15일을 '반부패 주간'으로 정했다. 해당 기간을 중심으로 반부패 정책 토론회, 전국 청렴 캠페인, 반부패 시책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 유엔은 지난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Merida)에서 유엔 반부패 협약 조인식이 개최된 것을 기념, 매년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했다. 권익위는 6일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8일에는 수기, 독후감, UCC, 웹툰, 강의 등 국민이 참여한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11일부터 15일까지는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지역별 청렴캠페인(청렴은 문화다. 이제 국민이 감사다)를 진행한다. 12일에는 각급 기관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우수 반부패 시책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10여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반부패 시책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15일에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 운영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가 추진한 반부패 정책성과를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 5일에는 페어플레이어클럽 준법윤리경영 세미나에 참석하여 부정청탁금지법 등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소개하고, 7일에는 홍콩에서 열리는 반부패 준법 아태지역 고위급 회담에 국민권익위가 한국 대표로 참석해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꼐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공개토론회(1일), 국민권익위와 투명사회 실천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하는 윤리경영,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관련 정책토론회(11일), 청렴클러스터 정책 워크숍(4일), 공공기관·민간기업 감사관과의 새정부의 반부패정책방향 공유(7일) 등 반부패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반부패 주간을 계기로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고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반부패 성과를 대내외에 알려 일반국민이 ‘청렴’에 대해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우리 사회에 청렴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 노트북을 내려 놓고 '빠앙~~~' '빵!' 어쩜 그리 마을 사람들은 이장님 '포터' 경적소리를 귀신 같이 알아듣는지, 두 세번 경적소리를 울리면 미리 형형색색 보자기에 묶은 빨래더미를 포터 짐칸에 싣는다. 그렇게 실린 이불만 해도 10채가 넘는다. 팔, 다리 장애로 정부로부터 전동스쿠터를 받았다는 일흔일곱의 할머니는 직접 전동스쿠터에 이불 2채를 싣고 마을회관에 나왔다. "아이고, 빨래 내놓기 부끄러워서 원~" "얼마 전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이불빨래를 하다가 세탁기가 고장났어. 탈수도 못해서 꽝꽝 얼어잖아." 처음엔 누군가에게 빨래더미를 보여준다는걸 부끄러워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시간이 지나자 아들, 며느리, 손주들을 대하듯 건이강이봉사단에게 연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여름 인터뷰에서 맺은 인연 '블랙아이스'로 전국 도로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토요일(25일) 아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이강이봉사단과 함께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2리를 찾았다. 건이강이봉사단과 인연의 시작은 올해 여름으로 올라간다. 여름 휴가를 앞두고 가벼운 '미담' 기사를 찾겠다고 건보공단 경영지원실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 자리에서 올 겨울 빨래봉사를 위해 '이동빨래차'를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고, 첫 번째 봉사를 나갈 때 함께 하기로 약속까지 했다. 올 것이 왔다.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며 '정상교 경영지원실 부장'이라고 이름이 떴다. 전화를 받자 "기자님! 드디어 빨래차가 나갑니다! 이번 주말에 봉사 가실 거죠?"라는데, 없는 시간도 내야 할 분위기였다. '평창패딩' 정도는 아니지만 두툼한 롱패딩을 챙겨 원주로 향했다. 빨래봉사단, 첫 활동 개시! 25일 오전 8시 10분. 오늘의 날씨를 보니 영하 4도, 오후엔 소나기 소식까지 있다. 아찔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건이강이봉사단들도 비소식에 아찔했단다. 첫 빨래봉사에 비소식이라니. 그래도 봉사단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비는 봉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던 오후 8시가 넘어서야 내리기 시작했다. 단강2리에 모인 건이강이봉사단은 20여명 남짓이었다. 빨래봉사단에서 5명이, 집수리봉사단에서 15명 정도가 참여했다. 빨래봉사단은 가입 이후 첫 활동 개시라 더 의미가 있었다고 해야 할까? 역시나 첫 활동은 시행착오가 필요한 법. 2.5톤 트럭에 실린 4대의 드럼세탁기가 한꺼번에 탈수를 시작하자 빨래차가 춤을 추기 시작한다. '덜덜덜' 그래도, 장정이 몇인데. 바로 세탁기를 잡아 빨래를 마무리 했다. 전동스쿠터에 빨래를 싣고 온 할머니, 이불 보자기를 수레에 담아 끌고 오던 할아버지. 그렇게 오전에 10가구가 넘는 곳에서 겨울을 앞두고 미처 하지 못했던 이불, 담요가 모였다. 몸이 불편해 마을회관까지 내려오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선 박장하(62) 이장이 나섰다. 자신의 차량인 포터를 몰고 단강2리 1반부터 5반까지 쭈욱 돌았다. 미리 전날 빨래거리가 있다는 주민들의 명단까지 만들어놨다. "저 집은 루프스 환자가 있어요. 혼자 걷다가도 쓰러지는데 빨래를 직접 못가져오지." 박 이장은 집주인을 부르며 문을 열고 들어가 "어이~ 빨리 빨래 줘. 해서 가져다줄게"라고 이야기 한다. 집수리봉사단에 도배 전문가들이 잔뜩 포터에 빨래를 가득 싣고 마을회관으로 돌아오니 이미 집수리봉사단은 마을회관 벽지를 뜯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다 함께 기존 벽지를 뜯고 나면, 철저한 분업화가 이뤄진다. 몰딩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 실리콘을 집어드는 직원들은 전문적인 집수리를 하기 위해 도배기능사 자격증까지 땄다. "꼼꼼하게 해주고 싶죠. 건이강이봉사단 내 집수리봉사단이 본부 뿐 아니라 지사에도 있어요. 봉사단에서 지원해줘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도 여럿이죠." 도배에 앞선 벽지 풀칠은 여자 직원 2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진행했다. 풀칠하는 손놀림이 대단하다. 집안일로 몇 년만에 집수리봉사단 활동을 하게 됐다는 한 직원 "와~ 풀칠을 하니깐 몸이 풀리네"라며 봉사활동이 신이 난다고 했다. 옆에 있던 다른 봉사단원도 거들었다. 집수리봉사단 가입 초짜라는 그는 이번 봉사가 3번째란다. 천장에서 흙이 우수수 떨어지던 집이 집수리봉사단의 손을 거쳐 새롭게 태어났을 때의 '희열'을 잊지 못해 매번 주말도 마다한채 봉사활동에 나온단다. 읏짜! 건이강이봉사단이 신이나서 봉사활동을 하는걸 보니,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카메라와 취재수첩은 던져두고 일손을 돕기로 했다. 처음엔 벽지를 뜯어냈고, 이어 접착제를 들고 방수포에 발랐다. '자, 또 무슨 일을 할까' 어슬렁거리며 풀칠을 했다가 밖으로 나가 빨래봉사단을 도왔다. 건이강이봉사단 조끼를 입고 종횡무진 하다보니 취재를 나온 사실을 모르고 있던 건보공단 직원들이 "어느 부서냐"고 묻는다. 한참, 땀을 흘리고 나니 드디어 점심시간이다! 마을회관은 사랑방, 이동빨래차는 빨래터. 봉사가 이뤄지던 단강2리는 어느덧 마을잔치로. 마을주민들을 따라 비닐하우스로 들어가니, 어느 한 집에서 잔치가 열렸나 착각이 들 정도였다. 빨래를 맡겨 놓은 할머니들과 마을 부녀회는 일찍부터 비닐하우스에 모여 부침개를 부치고 고사리를 볶고 수육을 삶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도와주러 왔다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이 참에 마을 어르신들 모셔서 식사도 대접하고." 단강2리는 84세대로 구성돼 있는데 70%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다. 거동이 불편해 전동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어르신들도 많았다. 특히 농번기를 지나 농한기로 접어들면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을 경로당 삼아 모여드는데, 그야말로 '사랑방'이 된단다. 건이강이봉사단 집수리봉사단은 집수리가 절실한 1가구를 택하려 했다. 하지만 마을 이장과 1반부터 5반까지 반장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사랑방인 마을회관을 새단장 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불을 때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마을회관에서 시간을 보내시지. 경로당은 지원도 많은데 마을회관은 지원이 없어서 제대로 수리도 못했었는데, 잘 됐죠 뭐." 사랑방을 생각하다 보니, 어릴적 외할머니 댁에 갔을 때 빨래터에서 놀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외할머니 댁이 있는 강원도 횡성군 한 마을에는 빨래터가 있었다. 무릎을 '탁' 쳤다. 이동빨래차! 마을에 빨래터가 다시 들어선 것이다. 마을 빨래터는 25~26일 건보공단의 자매결연마을인 단강2리에서 시작해 전국을 누비게 된다. 이날 함께 봉사한 홍무표 경영지원실장은 "이동빨래차가 전국 팔도를 누릴 것"이라며 "본부가 있는 원주지역을 우선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 어디든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홍 실장은 "건이강이봉사단은 1만2천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됐고, 그 중 이번에 만들어진 빨래봉사단에 30여명이 가입했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포함될 약가제도 세부 밑그림이 나왔다. 신약 환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약품비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먼저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심사평가원이 그동안 검토해 온 신약 선등재-후평가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상약제는 엄격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분담제(RSA) 적용약제 범위도 확대한다. 앞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은 최근 학술대회에서 RSA 대상약제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특히 환급형 RSA를 별도 관리하는 방안도 감안하고 있다고 해 RSA 유형에서 분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영향이 큰 약제에 대한 개별적 약품비 관리 강화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예고대로 사용량-약가연동제도에 적용했던 인하율 상한을 현 10%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상한이 어느정도까지 확대될 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그동안 제안된 사례들을 보면 20%까지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또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가 아닌 만성질환 약제도 가격이 비싸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품목별로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만성C형간염치료제인 하보니나 소발디와 같은 약제를 염두에 둔 것인데, 개별품목별 약품비 '캡'을 일반신약에 확대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시도로 보인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오는 5일 오후 4시부터 '2017년 제4차 제약업계 토론회'를 서울사무소 지하1층 강당에서 갖는다. 참석대상은 약제관리실 실부장 등 30명 내외, 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단체 관계자 100명 내외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이 제3차 토론회 결과에 대한 검토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 진행상황, 약제 선별급여 도입 추진 내용,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등을 1시간에 걸쳐 설명한다. 이어 제약업계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뒤 이 실장이 총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약품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①] 이제는 약품비 관리다.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으로 개별약제의 등재결정, 약가관리, 의료공급자의 의약품 사용 적정화 등 '제도'의 틀 안에서 어느정도 목표를 이뤘다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약품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전체 요양급여비 중 전체 약품비 비중은 22.1%다. 2006년 29.4%와 비교하면 5.6%나 줄었다. 하지만 약품비 증가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06년 8조4040억원에서 2016년 14조2790억원으로 늘었다. 전년대비 약품비 증가율만 놓고 보면 8.82%(2015년 13조5700억원) 상승했다. 2010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정부가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내년부터 본격화 되면, 약품비는 더욱 치솟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여기서 최근 김진현 교수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보고서로 제출한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김 교수는 건강보험체계와 약품비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약품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진료비 총액제보다 약품비 총액제 선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진료비 총액제 없이 약품비 총액제의 단독시행은 절대불가하다는 제약업계의 의견과 상반되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약품비 관리가 목표라면 진료비 총액제 없이 가능 김 교수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약품비 총액관리 실행의 주요 논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보건의료전문가(의사, 약사, 경제학자, 보건학자), 제약업계(국내제약사, 다국적제약사, 바이오제약사), 소비자 ·시민 ·환자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 결과 보건의료전문가와 소비자 ·시민 ·환자단체는 약품비 총액제의 우선시행에 공감했다. 진료비가 행위료, 약품비, 치료재료비로 각각 구성돼 있어 독립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고, 약품비 관리라는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약품비 총액제의 우선시행의 효과가 뚜렷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여전히 진료비 총액제 없는 약품비 총액제의 단독시행은 불합리하며 제약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행위료 비급여 비율이 상당히 높아 보장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진료비 총액 설정이 쉽지 않은 반면 약품비는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총액 설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행위료와 약품비간 대체성이 낮아 약품비 총액을 설정하더라도 행위료로 비용 전가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총약품비 설정방안은? 총약품비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약품비 절대값과 ▲진료비 일정 비율 등 두 가지 안이 제시됐지만, 연구 결과 국내 상황에서는 약품비의 절대값을 목표치로 설정하는 방안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품비의 절대값 목표치를 총약품비로 설정할 경우, 약품비 자체의 절대값을 설정하기 위해 연간 증가율을 반영해 전년대비 익년 약품비를 산출할 수 있다. 건강보험재정 관리라는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GDP 증가율이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고려할 수 있고 의료비 상승 측면을 고려한 노인인구 비율, 인구증가율, 소비자물가 인상률을 약품비 증가율 산정에 적용해볼 수 있다. 대표적인 방식은 SGR모형이다. 진료비 일정비율을 목표치로 설정하는 외국의 경우, 진료비 총액예산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는 가변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진료비 일정비율을 가정하는데 한계점이 보일 수 밖에 없다. 약품비 설정은 3~5년간의 재정추계를 기본으로 건강보험 인상률(평균 4.3%)를 적용하면 2020년 총약품비는 16조780억원이 설정된다. 소비자물가 인상률(평균 0.6%)를 감안하면 14조625억원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추정치가 나온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 예측도 가능하다. 이 밖에 지난해 총약품비의 85.7%를 차지한 외래약품비에만 목표예산을 설정하는 방법과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율을 설정하는 방안, 항암제군 별도 예산 배분 등이 제시됐다. ◆약품비 총액관리제 적용방안 약품비 총액제를 도입할 경우 총액의 목표를 설정하고 초과된 목표액에 대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위험분담 주체에게 총액 초과제에 대해 환급을 통해 돌려받는 환수제 ▲위험분담 주체에게 초과한 예산만큼 의약품에 적용해 일정비율로 가격을 인하하는 가격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약품비 총액제 적용 대상은 개별제품, 제약회사, 효능군에 따라 나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과 위험분담방식을 이용해 목표초과액에 대해 환수가 가능하다는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건보법 개정의 경우 개별제품과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계약제로 효능군에 대해 매출액에 비례해 환수하는 방식을, 위험분담방식은 개별 제품과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계약제로 효능군에 대해 매출액에 비례해 환수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목표 초과액에 대해 가격조정을 하는 경우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단, 약품비 총액관리제를 위해서는 목표액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목표액 초과시 위험분담 및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허가·품질 안전성 심사업무자를 민간근무휴직자로 선정한 뒤 제약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에 보낸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 포착돼 시정 요구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파견인력 5명에 대해 관계 규정과 달리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민간전문가로 파견받아 활용하다가 지적받았다. 감사원이 2014년부터 올 3월까지 최근 3년 간 중앙인사관장기관인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조직담당 부서)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 인사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복지부와 식약처에 이 같은 인사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채용시험과 성과평가, 휴직·파견, 교육훈련, 징계와 소청, 퇴직에 따른 취업심사 등 5개 분야로 나눠 단계적으로 점검했다. ◆휴직·파견 = 식약처 소속 A씨는 휴직예정일인 지난해 1월, 전 5년 동안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와 품질·안전성 심사업무를 3년 간 담당한 이력이 있는 공무원임에도 2015년 12월 201개 제약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사단법인 민간근무휴직 대상자로 선정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심의안건 작성 시 해당 과 근무이력을누락한 채 심의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식약처 공무원 B씨는 2013년 6월 의료기기검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음에도 관련 업무 사항을 누락한 채 민간근무휴직 심의자료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한 뒤 관련 업체에 파견나간 후 2015년 11월 복직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채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부터 신규인력 5명을 파견받아 활용하고 있었고, 금융위원회 등 5개 기관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6년 이상 민간전문가 장기파견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없이 그대로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작발됐다. ◆금품수수 관련 부당감경 = 복지부는 2014년 외부 이해당사자로부터 각각 19만원, 34만6000원, 44만1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세 명의 직원들에게 견책 처분을 하고 해당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의결했다. 경징계 처분 수위다. 식약처의 경우 2015년에 직원 2명이 각각 92만원과 31만2000원씩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개부가금을 매기고 중징계 수위의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역인재 임용시 직군변경 부적정 = 복지부는 2013년 지역인재 6~7급을 뽑았는데, 생명과학과 생물교육 전공자를 기술직군으로 선발해놓고 행정직군에 배치했다. 이들의 전공학과는 복지부에서 정한 보건직 채용관련 전공분야가 아니었고, 적정한 직렬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견습기간 중 전공과 다른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감경 부당진행 = 감사원은 감사기간(2017년 6월 26일～7월 21일) 중에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청렴의무 위반을 사유로 2014년 1월부터 올 3월 사이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정부부처 192건(불문 6건 제외)을 점검했다. 그 결과 150건(78.1%)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기준에 맞게 감봉 이상으로 심의·의결된 반면, 나머지 42건(21.9%)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자(또는 공무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었음에도 견책(31건) 또는 불문경고(11건)로 각각 심의·의결돼 관련 규정과 달리 부당하게 감경이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 중 복지부의 경우 지난해 국고수입 손실을 초래한 직원에게 불문경고가 내려졌지만 감경사유가 없음에도 경징계 처분으로 끝냈다. 식약처 또한 2015년 화장품 심사업무와 잔류농약검사 부실점검 등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경징계에 그쳤다.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각 부처에 주의를 주고 감경제외 대상인 비위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감경해 징계처분의 형평성이 일실되거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과 달리 감경사유가 징계 등 의결서 이유란에 명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만성 C형간염 상병에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 실패 후 하보니를 처방했지만 급여가 불인정된 사례가 2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과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22개 항목을 포함한 총 27개 심의사례 항목을 30일 공개했다. 심의사례에 따르면, 만성 바이러스 C형간염·상세불명의 염증성 간질환·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의 상병을 지난 72세 환자와 만성 바이러스 C형간염 청구상병의 69세 환자에게 처방된 하보니의 급여 불인정 결정이 났다. 하보니정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하면,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중 '유전자형 1b형 중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예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후 재발, 부작용 등)으로 명시돼 있다. 심평원은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후 재발, 부작용 외 병용요법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다"며 "이번 사례는 유전자형 1b형인 만성 C형간염 환자로 병용요법 실패 후 하보니에 대한 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라고 했다.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은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b형으로 '이전에 치료 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 경험이 없고 이전에 페그인터페론 알파 및 리바비린의 치료에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두 사례 모두 2016년 9월과 11월부터 하보니를 투여했는데, 치료시에는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병용요법 실패 시 하보니 투여 후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연구문헌 등 관련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72세 환자는 간경변이 없는 간염환자로 병용요법 치료 전 필요한 검사인 RAS를 하지 않았다. 69세 환자는 복부초음파검사에서 간경변 소견이 있으나 다른 검사 소견에서는 신속한 약제 투여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지 않았다"고 급여 불인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DAA(direct acting antivirals) 투여에 대한 반응 평가와 임상적 적용에 대한 논의와 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심평원은 "2015 대한간학회 C형간염 임상진료지침상 치료 4주째에 HCV RNA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치료 4~12주 사이에 바이러스 돌파반응이 생길 수 있다"며 "약제에 따라 치료 8주째에 HCV RNA 검사를 시행하고 HCV RNA 검출 또는 상승이 확인되면 약제를 중단한다고 돼 있어 임상연구문헌 및 임상진료지침에 따라 많은 자료와 근거를 축적하여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때까지 치료를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