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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R&D 실패경험서 배운다"...공유의 장 마련정부가 보건의료 R&D 평가·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연구자의 '실패경험'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학술지 창간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22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 보건의료 R&D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관리하는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의 국가 보건의료 R&D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우수한 전문가’가 지원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우수평가위원과 명예평가위원을 별도로 구성해 활용하기로 했다. 명예(honorable)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위촉해 국가 전략과제 등 대형과제 선정평가부터 최종평가에 참여한다. 또 연구과제 신청자 간 상호 질의·응답 등 토론 과정을 거쳐 우열을 가리는 평가방식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종평가를 유관 학회 학술대회와 연계된 성과교류회로 대체해 연구자 간 성과 교류의 기회로 활용기로 했다. 또 매년 일률적으로 실시되는 연차평가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연구자가 제출하는 연구계획서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보건의료 R&D는 성공률이 낮고 장기간의 투자와 연구기간이 요구되는 분야여서 가치 있는 ‘실패’를 인정하고 그 경험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실패’라는 용어는 앞으로 다른 말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학회와 연계해 ‘보건의료 R&D 분야 학술지’를 창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패 경험’ 공유를 원하는 생명·보건의료 분야 연구자가 그 경험을 학술지에 등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또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을 개최해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R&D 선정·평가·관리제도 개선방안’과 ‘R&D 실패 경험 공유·축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각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홍정기 R&D진흥본부장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장철훈 교수가 발표한다. 이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송시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보건의료 R&D 전문가 4인의 패널 토의와 현장 참석자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보건의료 R&D는 모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고령화·감염병·생활환경질환·국민의료비 절감 등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이 연구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혁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보완하고, 올해 중으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2017-11-21 12:00: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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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7차검진 대상 100명 중 7명 비만…식습관 문제[영유아 건강행태 빅데이터 분석] 영유아 6차 검진(54~60개월)에서 저체중 분율은 증가하고, 7차 검진(66~71개월)에서 비만 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차 수검 시기에 6차 수검 시기보다 비만 분율이 늘어나고, 과거보다 급증한 것은 공중보건학적으로 영유아 비만이 늘어나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1일 영유아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6~7차 수진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6차 검진에서 전체인원의 저체중 분율은 2016년 전체 4.09% 수준으로 2012년도(3.63%) 대비 13% 증가했다. 7차 검진에서 전체인원의 저체중 분율은 2016년 전체 4.31% 수준으로 2012년도(4.30%) 대비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6차 검진에서 전체인원의 비만 분율은 2016년 전체 6.57% 수준으로 2012년도(6.65%) 대비 2% 감소한 양상을 보이다가, 7차 검진에서 전체인원의 비만 분율은 2016년 전체 7.68% 수준으로 2012년도(7.30%) 대비 5%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영양관련 문항별 응답자의 저체중 및 비만율을 살펴보면, 편식을 하는 경우 4.54%가 저체중으로 이는 6차 검진 수검자 전체 저체중율인 4.09%보다 높았고, 아침을 거르는 경우 4.39%가 저체중으로 7차 검진 수검자 전체 저체중율인 4.31%보다 높았다. 식사속도가 빠른 경우 28.43%가 비만으로 전체 6차 수검자의 4.3배, TV를 2시간 이상 시청하는 경우 8.33%가 비만으로 전체 6차 수검자의 1.2배, 아침을 거르는 경우 8.75%가 비만으로 전체 7차 수검자의 1.1배 비만율이 더 높았다. 문항을 조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사속도가 빠르면서 TV를 2시간 이상 시청하는 비만율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수검자에 비교하여 약 4.9배에 해당한다. 아침을 거르는 행태는 지난 5년간 저체중과 비만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6년 기준 전체 7차 수검자 대비 저체중은 1.01배, 비만은 1.14배 높은 수치로 영양불균형과 연관성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에 공단 빅데이터운영실 김연용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은 "2015년 영유아검진의 전체적인 문항 변동으로 인해 일부 문항에 대한 분석만 이뤄졌지만, 향후 건강보험 빅 데이터를 이용해 지속적인 추적 관찰해 영양 상태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및 성인 비만과의 연관성을 밝혀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7차 수검 시기에 6차 수검 시기보다 비만 분율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수 교수는 "체질량지수는 6차에서 7차로 넘어가면서 정상적으로 증가하나, 체질량지수 수치가 커지는 것을 넘어서 비만 유병률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7차 수검 시기에 6차 수검 시기보다 비만 분율이 늘어나고, 또한 과거보다 급증한 것은 공중보건학적으로 영유아 비만이 늘어나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비만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문창진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는 "맞벌이가구가 일반화된 오늘날 쉽진 않겠지만 1차적으로는 영유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보육시설 확대 설치, 육아휴직제도 실시 등 육아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1-21 12:00:37이혜경 -
폐암검진 시범사업 성과...환자 8명 조기 발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암센터(원장대행 김주영)는 올해 4월부터 실시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8명의 폐암환자를 발견해 치료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폐암검진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으로 도입 가능한지 검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는 만 55세~74세,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폐암은 사망자가 많고 생존율은 낮은 질병인데도 국내외에서 적절한 검진방법이 제시되지 못했다. 그러나 폐암 조기발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내외 연구 등을 종합해 마련된 폐암 검진 권고안(2015년, 국립암센터)에 따라 모형을 설계해 이번 시범사업에 반영했다. 현재 폐암 조기 진단율은 20%, 폐암 진단 후 5년 생존율은 25% 수준이다. 복지부는 수술이 가능한 조기단계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61.2%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조기검진과 진단이 중요한 이유다. 그동안 국립암센터 주관으로 국립암센터, 가천대길병원, 강원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 울산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11개 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지난 10월에는 경희대의료원, 고대구로병원, 전북대병원 등 3개 기관을 추가 선정했었다. 시범사업은 참여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 금연클리닉 참여자 중 연령과 흡연력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무료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CT)을 실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아닌 곳에서 국가건강검진을 했더라도 결과기록지를 가지고 시범사업 기관을 방문해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통해서도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올해 4월부터 11월 10일까지 폐암검진을 받은 사람은 총 3112명이며, 이중 2468명은 검진이 완료돼 결과가 보고됐다. 검진완료자 중 폐암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147명(6.0%)이며, 이 가운데 8명은 폐암으로 확진돼 수술을 받았거나, 항암 치료 중이다. 확진자 평균 연령은 68.9세, 평균 흡연력은 39.3갑년으로 나타났다. 폐암 확진자 8명 중 5명(62.5%)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퇴원한 이후 외래진료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고 있으며, 3명은 수술치료 없이 방사선 치료와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폐암검진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CT 촬영을 통해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성으로 판정되면 확진을 위해 다시 CT 촬영을 하거나, 조직검사를 위한 폐절제술 등의 위험한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암발생 위험률이 높은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참여기관 방문자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왔지만,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지역사회와 협조해 보건소, 공공기관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버스& 65381;지하철에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홍보도 시작했다.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만 선정하도록 했던 것을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경우에도 결과기록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확대(3개소)함으로써 접근성도 높였다. 복지부는 이번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가암검진 도입방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진의 비용-효과를 높이고,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검진대상 선정, 판독기준 표준화와 질 관리 등을 통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12월 폐암검진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올해와 유사한 규모로 2차년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각 참여기관의 목표달성률 등을 평가해 지속 참여여부와 목표 수 등을 결정하고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참여시킬 계획이다. 강민규 질병정책과장은 “2년간의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폐암검진의 효과를 평가하고, 검진의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검진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조기에 폐암을 발견해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11-21 12:00:32최은택 -
건강검진자, 4명 중 1명 대사증후군...고혈압 최다[건보공단, 2016년 건강검진통계연보]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일반건강검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수검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82.5%)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73.2%)는 가장 낮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1일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종별 수검 및 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6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7.7%,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세, 66세 대상) 79.3%, 암검진 49.2%, 영유아건강검진 71.9%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건강검진은 2011년 72.6%에서 2016년 77.7%로 5.1%p 증가했으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8.6%p, 영유아건강검진은 18.1%p 각각 상승했다. 일반검진의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울산(82.5%), 광주(81.6%), 충북(80.4%) 순으로 높았다. 반면 충남(77.3%), 서울(75.1%), 제주(73.2%) 등은 하위그룹에 속했다. 1차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A 7.4%, 정상B(경계) 34.6%, 질환의심 37.2%, 유질환자 20.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대 이하는 정상판정비율(정상A, 정상B)이 75%로 나타났으나 70대 이상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유질환자)이 약 57%를 차지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상 판정이 줄고, 질환의심이나 유질환자 판정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 비율은 2011년에 비해 정상(A+B) 7.4%p 감소했고 질환의심 1.7%p, 유질환자 5.7%p 증가했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2차 검진대상 전체 수검인원은 55만8000명이며, 그중에 21만3000명이 당뇨병 검사를, 34만5000명이 고혈압 검사를 받았다. 당뇨병 판정 인원은 10만7000명으로 50.5%를, 고혈압 판정 인원은 18만 명으로 검사인원의 52.1%를 차지했다. 연령별 판정비율은 당뇨병, 고혈압 모두 40대(54.2%, 56.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당뇨병, 고혈압 판정비율은 2011년과 비교해 볼 때, 당뇨병 9.2%p, 고혈압 4.3%p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암 전체 수검률은 49.2%이며, 5대 암 종별로 보면 2011년 대비 위암은 12.1%p, 간암 19.4%p, 유방암 11.5%p, 자궁경부암은 8.5%p 각각 증가했다. 문진 결과 흡연율은 전체 22.1%로 남성 38.4%, 여성 3.4%로 각각 나타났다. 비만율은 전체 34.9%이며, 남성은 30대 비만율이 46.0%, 여성은 70대가 40.4%로 각각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문진결과 흡연율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였으나 2016년 소폭 상승했고, 비만율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흡연율은 2015년 1월 담배값 인상 및 정부의 적극적인 금연치료사업 도입 등으로 2015년 남성 흡연율이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 진단기준별로는 복부비만에 속하는 비율이 23.2%, 높은 혈압은 43.0%, 높은 혈당 37.0%, 고중성지방혈증 31.1%,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22.3%로 각각 나타났다. 낮은 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요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위험요인 보유개수별 비율은 수검인원의 25%가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검자는 72.6%로 나타났다. 50대 이하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대사증후군 비율을 보이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2017-11-21 12:00:30이혜경 -
구급차, 심폐소생술 장비 없이 운행하면 과태료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구급차에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75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제재는 내년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또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해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에는 내달 3일부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전 과태료 금액도 앞으로는 1차 위반행위, 2차 위반행위, 3차 이상 위반행위로 각각 구분해 과태료 금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했다.2017-11-21 10:00: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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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광주지원·전남의사회, 섬마을 의료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형호)은 19일 전라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의료취약 지역인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서 의료봉사를 펼쳤다. 광주지원과 전남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지난해부터 의료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전남 완도군 생일도 섬마을을 방문했다. 이번 의료봉사는 증도초등학교에서 지역 어르신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혈압·혈당 체크, 건강 상담과 파스와 효도지팡이 150개 등이 전달됐다. 광주지원은 매월 사회공헌 활동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봉사 ▲도시숲 가꾸기 ▲전통시장 장보기 등 지역사회에 꾸준한 희망과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김형호 지원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평소 의료 접근이 아쉬운 어르신들에게 작은 손길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전남의사회와 함께 의료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의료계와 소통하고 상생 관계를 유지하는데 좋은 기회가 돼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2017-11-21 09:51:21이혜경 -
지역가입자 건보료 세대 평균 5.4% 인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신규 변동분을 반영,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는 748만 세대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31만 세대(45.9%)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고,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8만 세대(17.7%)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3만 세대(36.4%)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 증가했다. 보험료 증가 263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2017-11-21 09:46: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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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권역 의료분쟁 조정제도 등 설명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4일 오후 2시 광주역 무등산 회의실에서 2017년 하반기 의료분쟁 조정제도 및 사례 설명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권역별 의료분쟁 조정제도 및 사례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시도, 시군구 의료분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정제도 및 사례 설명회는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와 의료분쟁 조정& 8228;감정 사례 등 직접 의료분쟁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설명회가 지역 의료분쟁 담당자와 소통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갈등해결에 도움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의료중재원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이용자를 배려한 권역별 제도 안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지방 조정기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모든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7-11-21 09:27: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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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 예방조치 시행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북 고창군 가금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함에 따라, 중앙과 지자체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AI(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나 닭·오리 등 가금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지만, 최근 종간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사람에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예방적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위해 즉시 현장출동팀을 지난 18일 파견했다. 현장출동팀은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와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계절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미접종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고창군 AI 인체감염 대책반 활동을 지원했다. 아울러,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이나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관내 의료기관에 AI 인체감염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2017-11-21 09:23: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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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도매현장 첫 방문…일련번호 문제 깨달았나?"묶음번호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2D 바코드든, RFID이든 특정한 위치에 부착되고, 묶음번호 표준화가 이뤄지면 크게 인력 수요가 필요 없는거죠?" "마지막 사용처인 요양기관에서는 (일련번호를 위해) 어떤 설계가 필요하죠?" "일반약(1D 바코드)과 전문약(2D 바코드/RFID)가 전문약이랑 다른 이유를 비교해 주시죠." 모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도매업체에 질문한 것이다. 결국 현장에 답이 있었다. 박 장관은 도매업체 2곳을 방문한 이후, 일련번호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바코드 및 묶음번호 표준화, 일반약에 대한 일련번호 도입, 요양기관 내 의무화는 일련번호 제도 완성점이다. 이번 일련번호 현장점검에서 박 장관은 일련번호 제도 목적 달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제도의 원점 재검토가 아닌, 문제점 해결을 통해 제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였다. 일련번호는 의약품의 최소 유통 단위에 고유번호를 붙여 제조·수입에서 소비자에게 복용될 때까지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이력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제약사에 이어 올해 7월부터 도매업체에 의무적용이 됐다. 하지만 도매업체는 의약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과 RFID·바코드 병행 부착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행정처분 유예기간인 2018년 12월까지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보이콧'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친 상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협의회도 운영 중이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은 종합국감에서 "일련번호로 도매업체들은 배송비, 인건비 뿐 아니라 업무까지 가중 받고 있다"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현장점검을 약속했다. 바코드·묶음번호 표준 의무화 첫 번째 현장점검 대상이 된 동원아이팜은 종합병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유통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매출 2500억 정도의 중대형 도매업체 중 하나다. 현준재 동원헬스케어 대표이사는 물류현장에서 일련번호 제도로 인한 어려움으로 ▲2D바코드와 RFID바코드 혼용 ▲1차원 바코드 부착 의약품 출고 지연 ▲제약사별 바코드 형식-부착위치 다름 ▲비닐포장 매듭이나 주름 바코드 인식 안됨 ▲바코드 상태 불량 ▲묶음번호 비의무화 등을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련번호 보고를 100%를 진행해야 한다면, 4~5배 이상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상태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요양기관 '1일 3배송'도 할 수 없는 상태가 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대표이사는 "1일 3배송이 사라지면 요양기관이 반품약을 쌓아둬야 하고, 원활한 의약품 공급이 이뤄질 수 없다"며 "의약품을 전달하는 횟수가 줄어드면 사용분에 대한 사후보고와 정산도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선납구조도 할 수 없게 된다. 요양기관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대표이사는 "일련번호 목적 달성 뿐 아니라 올바른 약을 요양기관에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는 순기능 또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동원아이팜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는 A직원은 박 장관에게 "묶음번호만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고 호소했고, 또 다른 B직원은 "차라리 바코드가 의약품 뚜껑에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다. 요양기관·일반약 일련번호 제도 도입 두 번째 현장점검 장소였던 신창약품은 일반약과 전문약 바코드 혼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동원아이팜과 달리 규모가 작은 신창약품은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해 바코드 인식을 거의 수작업으로 해야 했다. 우재임 신창약품 대표이사는 "컨베이어벨트가 없어 일련번호 인식을 의약품 하나하 다 해야 한다. 2D바코드와 RFID가 없는 의약품은 제품 하나하나를 뜯어서 코드를 다 입력해야 한다"며 "1D바코드만 있는 일반약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번 현장점검에 함께 한 전혜숙 의원 역시 "지속적으로 정부에 제약회사부터 일반약까지 코드를 일원화 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약만하는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약국은 일반약, 전문약이 혼재되서 나온다. 일반약은 1D바코드, 전문약은 2D바코드와 RFID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도매업체들이 낱개별로 제품을 뜯어 바코드를 인식해야 하는데, 이는 곧 배송지연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우 대표는 "역사상 처음으로 도매업체에 방문한 장관이다. 현장은 생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여유 있는 도매업체는 몇 개 없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되,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적은비용으로 (일련번호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2017-11-21 06:15: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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