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장성 강화 혁신포럼]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말이다. 적정수가의 '적정'이 어느 정도인지 논란의 여지는 남았지만, 보건복지부 또한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비급여가 사라져도 급여권 안에서 의료기관의 수익이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팀장은 1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혁 방안'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성공하려면 적정수가가 동반돼야 한다"며 "정부의 대원칙은 흔들리지 않고 잡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손 팀장은 "적정수가가 몇 프로인지 모른다. 하지만 비급여를 없애도 급여권 안에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차액은 수가인상으로 동반시킬 수 있다"며 방법론에 대해 언급했다. 단, 배분의 방향성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비급여로 수익을 내던 전문과와 종별에 따른 손실액이 다를 수 있다. 똑같이 배분하면 의료공급의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기계, 장비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 또한 중요한 만큼 의료의 질과 전문성이 상향되고, 종별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배분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팀장은 "손실을 메꾸는 수준을 넘어서 큰 틀에서 수가개혁이 필요하다. 3차 상대가치개편 논의를 착수했기 때문에 두 과제가 시기적으로 잘 맞물렸다"며 전체적인 조정을 함께해야 할 시기다. 의료계가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 속에서 협의점을 찾고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심평원에서 진행하고 가야할 방향성은 의료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협의, 시민환자단체의 의견을 듣고 정할 것"이라며 "3800여개 비급여 항목 중 3000여개가 치료재, 800여개가 행위다. 치료재의 경우 비용은 크지만 필수성에서 빗겨간 항목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 실장은 "예를 들어 로봇수술의 경우 비용은 크지만 복강경 수술 등의 대체성이 있어 필수성에서 약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비급여는 MRI, 초음파로 내년부터 적정수가로 전환해 급여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장성 강화 혁신포럼]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의료계가 손실을 보지 않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다. 그동안 양으로 수가를 보전했다면 이를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1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체계 혁신포럼: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혁 방안'에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던 적정수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시키는데 주력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의 첫 원칙은 적정수가라고 했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의 손실을 100% 보상해줘야 한다면서 MRI를 예로 들었다. 척추 MRI 급여를 통해 비급여로 진료를 하던 의료기관에 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액 전액을 척추 관련 수술 처치에 얹는 방식으로 적정수가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적정수가를 주는 대신 무분별한 의료서비스 제공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비급여인 MRI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수가를 50만원으로 책정, 원가 40만원에 수익 10만원으로 잡으면 100건 촬영시 의료기관 수익은 1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적정진료량을 70건으로 잡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급여수가 50만원에 판독료를 10만원 추가, 수익을 20만원으로 올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70건을 찍어도 총수익이 1400만원으로 양보다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하는 적정수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기본 원칙으로는 수술 및 처치 원가대비 100% 보상, 종별기능에 부합하는 진찰료와 입원료의 경우 100% 보상, 종별 기능에 부합하지 않은 진료는 차등 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종별로 적정수가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중증환자 진료를 강화할 수 있도록 외래진찰료의 경우 중증환자 진찰료를 33% 인상하는 1안과, 1안에 경증환자 진찰료를 20% 인하하는 2안, 2안에 환자 본인부담률을 20% 인상하는 3안을 내놨다. 입원진료의 경우 경증환자를 제외한 입원료 인상을 기본으로, 경증환자 입원료를 20% 인하 또는 환자본인부담률을 20% 인상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종합병원은 급성기 입원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외래 진찰료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과 상급종합병원과 동일한 진찰료 인상방안을 적용하는 안을, 입원료는 중증환자를 제외하고 입원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중증환자 입원료 20% 인하, 환자 본인부담률 20% 인상 등의 안들이 나왔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급성, 전문, 아급성, 재활, 요양 등으로 기능 분화가 필요한 상태로 외래진찰료는 유지하면서 기능에 따라 입원료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의원급의 경우 일차의료와 만성질환관리 강화가 가장 중요한 상태다. 김 교수는 "일차의료 의원 외래 진찰료의 경우 현재 수가를 일률적으로 33% 인상하거나, 초진과 60% 재진 20% 등 차등적용하는 방안, 시간에 따라 진찰료를 비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급여 확대와 연계한 인상 방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종합]='문재인케어' 주제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새 정부의 야심찬 보건복지 첫 발은 단연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확대정책이다. 그간 손 대지 못했던 (의학적)비급여를 궁극적으로 전면 급여화 시키되 본인부담금은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를 해결하는 한편 '적정수가 적정급여' 실현, 더 나아가 약가 사전·사후 기전을 손질하는 것은 이른바 건강보험의 거버넌스 개편이라 할 만하다. '문재인케어 보험의약품 정책과 제약산업'을 주제로 15일 열린 '데일리팜 제28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는 획기적 보장성강화에 그림자처럼 이어진 재정조달 문제와 이에 따른 제약업계의 '약가 쥐어짜기' 우려가 표출됐다. 포럼엔 제약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환자 접근성 향상 목표는 곧 약제 사용량 증가로 제약산업계엔 기회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간 문제점으로 거론됐던 급여 진입장벽 완화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기대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정책 예측가능성, 제약 수용성과 비례…"기형적 RSA 개편 고민해야" 제약산업 측면에서 국내 급여정책과 약가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연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급여가 곧 사용량 확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급여 진입과 유지, 약가 책정의 예측가능성은 업계의 정책 수용성과도 직결되는 것이다. 한국노바티스 김성주 이사는 문재인케어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약가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기본으로, 등재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약가개선을 기대했다. 김 이사는 "실제로 업계를 조사한 결과 위험분담제(RSA)와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약가협상 생략제도가 도입된 후 업계의 예측가능성이 늘어 가격수용성이 높아졌다"며 "기준 비급여를 해소하는 작업에도 이 같은 예측가능성 향상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가제도 개편 차원에서 RSA의 약제 확대 적용 목소리도 있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RSA를 '기형아'로 규정하고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 교수는 "한국 RSA는 본래의 제도와 비교해 기형아 형태다. 원래의 RSA는 희귀질환 치료제나 항암제 등 고가 신약 중 임상기간이 짧아서 미래의 약효를 보장하지 못할 때 (재정과 효과) 리스크를 쉐어(분담)하는 제도이지만 한국은 대부분 가격부분(환급제)만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 적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 정부가 RSA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각도에서 제도 운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서 교수의 주장이다. 그 맥락에서 서 교수는 RSA 적용 약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서 교수는 의약품 또는 의료 이용량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문재인케어 내실화 차원에서 재정을 건실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옆 집 잔디가 더 푸르다'는 말처럼 외국의 제도를 바라볼 때 무조건 좋아보일 수 있지만 국내에 도입할 때에는 적합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나라의 문화와 정치, 재정을 고려해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재원을 예측해 적절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시판과 함께 급여를"…'긴급건강보험 급여제도' 제안도 보장성강화의 종착지는 결국 환자 접근성강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문재인케어 시행과 함께 그간 간헐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긴급건강보험 급여제도'를 본격 제안하기로 했다. 고가 신약은 그 효과를 인정받더라도 경제성평가를 통과할 수 없고, 특정 약제를 제외하고는 급여과정이 지난하기 때문에 환자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되, 공식 급여절차는 사후에 하자는 게 주 골자다. 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생명과 직결된 (고가) 신약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시판)허가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급여적정성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되 보험약가는 임시로 정하고 사후에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을 진행해, 결과에 따라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에게 하루빨리 약 접근성을 높여야 실질적인 보장성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요지다. 이 이사는 "타그리소의 경우 지난해 5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1년6개월이 지난 최근에 이르러서야 등재가 된다"며 "그 사이 약을 사먹다 계층하락을 경험했거나, 계층하락이 두려워 약 복용을 포기해 사망에 이른 환자들이 있을 것이다. 긴급건보급여제도는 이런 상황에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케어는 보장 프로세스 개편이자 '거버넌스 계약' 문재인케어의 전반적인 방향성에는 대다수가 동의하지만, 개별 아젠다들의 경우는 이해관계자들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징수와 보험료, 약가제도, 환자 본인부담금제도, 재난적의료비지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장기적 계획의 산물이라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문재인케어는 (보장성강화를 향한) 프로세스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나 조치가 아닌, 거버넌스 구조를 지속가능하도록 합의점을 찾아가는 '사회적 계약'"이라며 이 맥락에서 적정수가를 실현하고 급여문턱을 낮추는 것은 양에 대한 통제가 뒤따른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문위원은 "문 대통령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적정수가'라는 전문용어를 수차례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만큼 (공급)가격 부분은 현재보다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다만 이 구조에서 양까지 늘어난다면 재정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적정가격에 있어서는 적정한 양의 균형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는 약제의 경우 접근성 향상을 위해 패스트트랙 등으로 급여 진입 장벽은 낮추되, 강력한 급여퇴출 규정을 만들어, 쉽게 진입한 만큼 명확한 근거가 규명되지 않으면 비급여조차도 쓰지 못하도록 동시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는 양적 통제가 총액계약제나 일괄인하 등과 같은 약가인하 강화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RSA 확대·긴급 건보급여제도, 반대 의견 존재" 문재인케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열망과 니즈는 뚜렷하게 형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고심 중이다. 약제의 경우 선별등재제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값비싼 신약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보장성강화의 목표지만, 그만큼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는 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내달 기준 비급여 등 구체적 개선안을 내놓기로 하고 제도 변화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제약계 요구가 커지고 있는 RSA 등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대조시키며 양 측에 대한 공평한 의견수렴을 시사했다. 곽 과장은 "결국에 이르러서는 항상 '기-승-전-약값'이 된다"며 "한 편에서는 왜 혁신신약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항의하고, 또 다른 한 편에선 ICER값을 올려 제약사에 재정을 퍼주고, RSA 대상을 무분별하게 확대시켜 약가를 불투명하게 방치한다는 비판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제약산업계와 환자단체, 학계의 주장과 제안 모두 이견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한 쪽에 편향된 제도를 추진할 수 없다는 우회적 반박인 셈이다. 곽 과장은 환자단체 측에서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는 긴급건보 급여제도 또한 판단을 유보했다. 특허권이 있는 약제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는 협상자(제약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긴급 등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곽 과장은 "만약 임시 등재 후 제약사가 경제성평가를 마치고 정식 등재되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업체가 이를 받아 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장의 공급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지속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럼의 좌장으로 참석한 손건익 전 보건복지부차관은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이며 새 정부의 권리이자 당연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이 단계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답변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15일 열린 '데일리팜 제28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업계, 학계, 환자단체의 지적과 제언이 모두 끝난 후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대답은 "이렇게 하겠다" 보다 아직은 "논의하고 고민하겠다"였다.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곽 과장은 발제자와 패널들의 의견에 대해 하나씩 정부 입장을 전했다. ◆기준 비급여=급여기준을 통해 횟수 등이 제한되고 있는 약제의 '기준비급여' 문제는 오는 12월 구체적인 개선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학적 필요성 때문에 횟수 등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약횟수 제한약제의 급여 사용 폭은 개선될 확률이 높다. 다만 등재비급여의 경우 항암제와 같은 고가 신약이 퍼센테이지를 달리해, 환자에게 약값이 전가돼 부담이 늘고 해당 수익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편입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개선안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곽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약제를 모두 급여화 하면 경제성평가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약가를 받을 수 있는 조정기전을 생략하게 되기에 고가로 약을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온 다음에 급여등재가 이뤄져 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적 의료비 대책=등재비급여로 발생하는 불편의 해소법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내세웠다. 복지부가 이번에 내놓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방안은 질환 구분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지원기준을 마련해 비급여를 포함 의료비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예비급여(행위, 치료재료), 선별급여(약제), 비급여 등을 포함하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제외된다. 곽 과장은 "2000만원의 1회성 지원이 고가약제의 투약비용을 고려했을때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부분은 제도를 담당하는 파트에서 고민하고 있다. 개별적 검토를 통해서 소득수준 부분, 지원금액 상한, 횟수 등을 논의해 약제비는 별도로 취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긴급 등재제도=환자단체가 제언한 긴급 등제제도와 관련, 복지부는 판단을 미뤘다. 정부 역시 최대한 빠르게 약제를 환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목표지만 특허권이 있는 약제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는 협상자(제약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응급 등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곽 과장은 "만약 임시 등재 후 제약사가 경제성평가를 마치고 정식 등재되고 일정 금액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를 받아 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의 약제 공급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공급의 지속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가 사후관리=업계에서 지속 제기된 사용량약가연동제, 사전약가인하에 대한 불만 역시 기조 자체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장에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약값'을 더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더 깎아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또 경제성평가를 기반으로 급여 적정성평가를 받고 다시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조정되는 이중 인하 기전에 대해서도 '협상'이 갖는 장점을 봐 달라고 곽 과장은 당부했다. 그는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있다. 경평을 기반으로 지불한계에 대해 심평원이 판단하고 보험자인 공단이 구체적인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만약 이를 탈피하려면 정해진 산식을 대입해 일괄 적용해야 한다. 유동성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문재인케어와 보험의약품 정책' "문재인케어는 (보장성강화를 향한) 프로세스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나 조치가 아닌, 거버넌스 구조를 지속가능하도록 합의점을 찾아가는 '사회적 계약'이다." 건강보험의 보편적보장성강화를 설계한 여당은 문재인케어를 단순한 비급여의 급여화와 보장성강화가 아닌, 현재 문제로 불거진 거버넌스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사회적 계약으로 정의했다. 이 맥락에서 (의약품을 포함한) 공급자의 적정급여와 급여진입, 이에 따른 퇴출기전의 균형을 담보하는 것이 여당이 추구하는 문재인케어의 모습인 것이다. 다만 재정확보를 위해 무리한 약가인하와 지불에 캡(Cap)을 씌우는 총액계약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뚜렷하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15일 낮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데일리팜 제28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패널토론에 나서 '문재인케어 보험의약품 정책과 제약산업'을 주제로 문재인케어의 특징과 방향성, 추진의 핵심 동력인 여당의 관점과 입장을 설명했다. 조 전문위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단일보험체제로 바뀐 직후 재정파탄이 나자, 모든 이해관계자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트라우마를 겪었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문재인케어 발표에 이견을 제기하는 측에서 가장 뚜렷하게 반응한 부문은 단연 재정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케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보완, 향상시킨 제도이고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상한제 조정,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다층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편적보장성강화를 위한 '프로세스'라는 것이 조 전문위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절정 또는 조치를 내린 정책 성격이 아닌, 현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지속가능한 합의점을 찾는 '사회적 계약'이라는 것이다. 이 맥락에서 조 전문위원은 '적정가격 적정수가'와 약제 접근성 향상의 문제는 적정한 '양'도 필요충분조건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설했다. 조 전문위원은 "문 대통령이 공식·비공식적으로 '적정수가'라는 전문용어를 수차례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만큼 (공급)가격 부분은 현재보다 올린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다만 이 구조에서 양까지 늘어난다면 재정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적정가격에 있어서는 적정한 양의 균형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는 약제의 경우 접근성 향상을 위해 패스트트랙 등으로 급여 진입 장벽은 낮추되, 강력한 급여퇴출 규정을 만들어, 쉽게 진입한 만큼 명확한 근거가 규명되지 않으면 비급여조차도 쓰지 못하도록 동시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조 전문위원은 보장성 향상을 등에 업고 민간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도 강력하게 규제해 새로운 상품 개발 단계에서 공보험 측과 협의를 전제할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무분별한 확장 또한 동시 견제한다는 점 또한 문재인케어에 녹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전문위원은 제약업계 관계자들에게 제약산업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단순히 보장성강화정책만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전문위원은 "제약발전 영역은 4차산업 영역에 할애해 산업육성과 맞물려 이해해야 한다. 단순히 보장성 하나만 갖고 제약산업 파장을 예단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경계를 강조했다. 다만 재정절감의 불똥이 약가인하와 낮은 등재가격 등 규제로 옥죌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여당의 입장에서 약가인하나 총액계약제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 재정파탄 위기로 생긴 충격과 상처들을 공급자와 제약사만 갖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정책 입안자나 공무원들도 모두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며 "재정불안을 제약계에 떠넘길 것으로 우려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두가 재정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재정설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문위원은 문재인케어 재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한 단체 또는 정부 산하기관들의 의도를 명확히 구분해서 이해할 것도 주문했다. 일부 기관들은 국고지원과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사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기획재정부와 연계돼 있고,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전망치가 아니라는 얘기다. 전형적인 경제관료들의 '공포전략'을 오롯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조 전문위원은 "거버넌스 구조 안에서는 합의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 룰 안에서는 최대치를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이익이 아닌 최대 손실을 감안해 수용가능한 평균 범위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의 과제가 명확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 유통 현실을 보면 일련번호 제도를 추진하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지만, 협의를 통해 일련번호 정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센터는 15일 '설립 10주년 기념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보센터의 설립목적인 '의약품 유통정보 보고체계 확립'과 '유통 투명화 및 선진화'를 위해서는 일련번호라는 과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지난 달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일련번호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전혜숙 의원은 이날 기념식에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축사 원고를 준비했다. 전 의원은 자료집 축사에서 "의약품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대해 누구도 이견을 갖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고 해도 현실을 외면한 채 강행된다면 부작용만 양산한 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유통 현실을 보면 일련번호 제도를 추진하기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복지부, 심평원, 제약 및 유통회사 모두 준비가 미흡하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도매단계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유보론이다. 하지만 이경자 정보센터장은 "국민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통정보의 흐름이 정확히 파악돼야 한다"며 "일련번호 제도가 도매업체까지 정착되면 회수의약품, 위해의약품이 어디에 있는 지 바로 파악해서 회수할 수 있다"고 장점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특히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회수대상 의약품이 2100여건이나 유통됐다. 관리가 필요하다"며 "도매업체가 일련번호를 어려워 하는걸 알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은 소통을 통해 이야기를 계속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은 패널토론에서도 이어졌다. 한미IT 한재종 이사는 "정보센터의 존재 이유는 안전한 약 관리와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 보호다. DUR, 식약처, 심평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할 수 있지만, 통합관리 시스템은 정보센터가 맡아서 발전해야 한다"며 "의약품 재고 파악, 생산 등과 관련해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삼원약품 추성욱 대표 또한 "의약품을 투명하게 추적, 관리 하자는게 정보센터의 설립취지였다. 때문에 일련번호 제도가 나왔다"며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협의를 통한 유통정보 제공이 산업발전의 기여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단체도 생각은 비슷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일련번호 제도는 갈길이 멀다"면서도 정보센터가 의약품에 대한 모든 유통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했다.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역시 일련번호 제도의 정착은 유통투명화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기자는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완성은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원점재검토로 오인될 만한 상황이 연출되기는 했는데 이런 흐름은 그동안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유통투명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면서 "이번 10주년을 계기로 이해당자사들이 국민건강과 유통투명화, 유통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발전 지원이라는 공공적 목표를 공유하면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복지부 역시 "제도가 시행됐지만 해결방안을 못드렸다"며 일련번호 제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정부에서 명확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못줬다. 심평원이 노력하고 도매업체가 도와줬는데 빨리 안착되지 못하게 한 부분은 죄송스럽다"고 일련번호 미정착에 대해 사과했다. 윤 과장은 이어 "건강, 의약품과 관련해 균형을 잡는게 어렵다"며 "심평원, 업계의 균형 또한 계속 고민해야 한다.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지난 15일 서울시 강남구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공청회 토론에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오는 2022년까지 제약산업을 육성 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이장익 서울대 약대와 방영주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정책에 연속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지속성을 요구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 이 육성 정책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방영주 종양내과 교수는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면 정책 부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사람과 조직이 있어야 한다. 2013년 제1차 육성계획 발표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여기에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선진국과 우리의 차이는 더욱 벌어졌으며, 중국이 우리를 앞설 것으로 예측했는데 불행히도 맞아 떨어졌다. 중국의 일부 기업은 글로벌 회사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진행한 제약산업 육성 정책에도 해외 국가와 격차가 생겼음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오직 하나만 하면 된다. 재정적 지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다"고 딱 찝어 말했다. 방 교수는 "(오늘 계획은)지난 10년 동안 해온 얘기의 재탕이다. 정부는 신약개발도 좋지만 내일부터는 하나씩 제발 바꿔줬으면 한다. 내년에는 여기에 한두가지만 추가되서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아울러 이러한 격차가 벌어진데는 기초과학 연구자와 제약사에도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선 학교에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 제약사에서는 이를 스크리닝할 플랫폼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 제약사 중 어느 곳이 있냐"며 되물었다. 미FDA에서 임상약리시험을 담당했던 이장익 서울대 약대 교수도 이번 계획안에서 공개된 인력양성과 약가 정책에 의문점을 던졌다. 그는 "복지부와 교육부간 인력 양성 정책이 일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며 산업 육성책도 건보공단과 약가 정책이 협의 되었는지도 모르겠다"며 부처간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렇게 많은 제도와 정책을 한번에 내놓는 것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제도를 만들기보다 무엇을 먼저 없앨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전에는 삼성전자보다 매출이 많던 제약사도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100대 기업에 드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상대적 도태를 겪었다. 지원 정책이 없었기에 이러한 일이 된 것인가란 질문을 먼저 하고 이 정책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너무 지원책만 있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하고 만드는 자료와 기존에 어떤 것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는 제도적 개선 자료가 있다. 잘못된 제도는 없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무엇을 하겠다고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잘못된 것을)안 하겠다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나은 제약산업 육성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신약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방안 ▲제약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방안 ▲현장수요 중심의 수출 지원체계 강화 방안 ▲선진 제약 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방안 등을 발표했다.

[데일리팜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문재인케어와 보험의약품 정책' 손건익 전 보건복지부차관(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방안이 행정업무 추진상 기획단계임에도 세간에서 '문제점 찾기'에 나서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정부 정책 추진과정을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혼돈에서 비롯된 때문이 큰 데, 현재 보건당국이 각계 의견수렴 중임에도 이해관계자에 속하는 제약바이오협회가 이 기회를 저버린 것과 관련해서는 원로로서 쓴 소리를 내기도 했다. 손건익 전 차관은 15일 낮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데일리팜 제28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 좌장으로 참석해 '문재인케어 보험의약품 정책과 제약산업'을 주제로 한 행사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정부 정책의 큰 그림을 설명하는 한편 업계가 목소리를 낼 적시임을 강조했다. 손 전 차관은 "지금 이 자리는 (정부에게 문재인케어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한 말씀 드리자면 문재인케어에 대한 제도적 오해보다는 정부 정책결정과정과 기획과정, 추진과정을 혼동하는 게 크다"며 정책추진 절차와 순서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새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로서 의료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은 의사결정과정에 속하는 '폴리시 메이킹(policy making)' 단계다. 그 다음 단계는 방법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하우 투(how to)' 단계로서 기획과정이 여기에 속한다. 손 전차관은 문재인케어에서 연말까지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수가와 의료전달체계, 약가정책 등 중장기발전계획 등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 할 지 계획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아직 구체화 과정에 있는 문재인케어에 대한 정책추진과정을 혼동해 문제점 지적을 나열하는 것이다. 손 전 차관은 "정부가 어떻게 하겠노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이며 새 정부의 권리이자 당연한 일"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이 단계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 전 차관은 이번 포럼에 불참한 제약바이오협회 측에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출했다. 손 전 차관은 "여러 이해당사자들과 환자단체, 다국적제약단체가 자신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단체가 있다. 왜 그런 걸까. 우려점이 있다면 지금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는 이 시간에 당장 전달해야 하는 것이 옳다"며 쓴 소리를 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국민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다. 이해관계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면 지금 기획단계에서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손 전 차관은 "2022년까지 몇십조원, 몇천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미 없다. 당장 (돈 없어) 추진이 안 되면 조금 늦춰도 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부담이 담보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설득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정부 윗선에서 먼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