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정비와 정책 조정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채택했다. 위원수는 18명, 활동기한은 내년 5월29일까지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ICT기업 주도 경제혁신, 독일의 제조업 주도 산업전략 등 세계 각국은 자국의 현실과 경쟁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명확한 목표와 대상없이 정보통신, 제조업, 농업, 인공지능 등 모든 분야에 대해 포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인 지 스위스 UBS(Union Bank of Switzerland)의 주요 45개국 4차 산업혁명 적응력 순위에서 25위에 그치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속도가 주요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 국회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모델 수립과 관련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원활한 4차 산업혁명 진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유관 분야 정책 조정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달 약국 14개소가 현지조사를 받는다. 대신 현장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건강보험, 의료급여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현지조사는 요양병원 1개소, 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의원 4개소에 대한 현장조사와 약국 14개소, 의원 4개소에 대한 서면조사로 진행된다. 현장조사 대상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비급여 이중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 서면조사는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사유, 방사선 단순촬영 증량청구 여부확인 등의 혐의로 대상이 됐다. 같은 기간 동안 의료급여 현지조사도 함께 진행되는데 종합병원 2개소, 병원2개소, 요양병원 2개소, 의원 3개소, 한의원 1개소 등 총 10개에 대해 현장에서 조사가 이뤄진다. 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은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환자안전전담인력에 약사를 추가하고, 고위험약제 관리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9일 관련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환자안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투약과 약물 부작용 등 안전사고 관리를 위해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추가 하는 방안과 함께 병원 내 환자안전관리팀 구성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수술기구와 수술실 멸균관리를 모니터링해 환자안전 기준에 반영하고, 환자안전수가에 낙상 뿐 아니라 고위험 약제 관리, 수술실 감염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심야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공공심야약국제도 도입이 필요한 지 질의했다. 복지부는 "심야나 공휴일 의약품 접근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대신 "공공심야약국 도입 관련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검토 중이며, 향후 법안이 상정되면 상임위에서 필요한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건물 약국개설과 관련한 견해를 물었다. 복지부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물위치, 병원 이용객 동선 등 개별적 특수성 등을 종합 검토해 재결한 쟁송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과 약국 간 담합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약분업 제도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역량강화, 지침 마련 등 업무처리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불법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 구입한 약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제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불법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구입약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적극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의약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KFDC법제학회 추계 학술대회] 문재인케어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약제 등 급여 접근성을 해소하고 의료에 국한돼 있던 서비스를 약국까지 확장시켜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왔다. KFDC법제학회가 오늘(9일) 오전부터 진행 중인 '건강보험 정책과 R&D, 규제과학'을 주제로 한 추계학술대회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국민보건' 주제 패널들은 '문재인케어' 발전을 위한 환자 접근성과 약사(약국) 서비스 향상 전제조건들을 제안했다. "생명직결 신약 사각지대…긴급 건보급여제 필요" 토론자로 참석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환자들의 신속 약제 접근성 보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생명과 직결된 항암신약의 경우 신속한 시판허가와 건보 급여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OECD나 독일 등 선진국보다 느려 결과적으로 급여화만 기다리던 환자들이 약제를 투약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또한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대상으로 RSA 등 약제접근성 향상 기전은 있지만 일부 질환에 국한돼 있어 범위가 제한적인 문제도 있다. 이에 안 대표는 문제인 정부에 '긴급 건강보험 급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획기적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시판허가와 심평원 급여를 동시신청해 동시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식약처가 해당 약제를 허가할 때 급여 신청이 동시에 이뤄져, 시판과 함께 환자들이 건보급여가 적용된 약값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후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완료 한 후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세부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약값을 임시로 결정해야 하는데, 선진국 7개국 또는 OECD 회원국 중 3개국 이상 동시 등재 시 등재 최저가로 임시약값을 결정하거나 3개국 이상 미등재 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임시가격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후 있을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는 경제성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공식 결정하되 해당 암환자는 약가협상 절차 지연이나 결과와 상관없이 급여 혜택을 받으면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임시약값과 약가협상 후 최종 등재가격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차액을 사후정산하면 된다. 환급형 RSA의 경우 사후 환급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서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안 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안 대표는 허가범위 초과의약품 사용에 있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아바스틴 사례를 예로 들며 "IRB 없는 의료기관에서도 허가초과 일반 약제 비급여 사용 사후승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남용방지 방안을 논의하거나 제약사로 하여금 해당 약제를 신속하게 허가신청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획기적 신약 사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 임상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허가제도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생명과 직결된 획기적인 신약의 경우 2상 임상시험 완료 이전에도 식약처에서 시판허가를 해주는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우리나라는 허가초과 의약품 비급여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 서비스 국한 보장서비스 약국에 눈 돌려야"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모든 의료보장 서비스가 의료인 위주로 국한돼 저비용 고효율의 약국과 약사서비스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는 물질(의약품) 등에 대한 예비급여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약사 서비스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며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를 다루는 '의료관련 감염협의체'에 식약처와 약사가 빠져 있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문재인케어'에서 제시된 보장성에 대해서도 약사와 약국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심지어 후발의약품(제네릭) 조제료가산과 마약·향정약 조제료 가산, 재택 환자 조제가산 등 다양한 역할을 부여해 급여권에서 약사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질병과 인구노령화가 유사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 좋은 예시가 된다고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약사서비스 항목을 급여로 끌어올려 관리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많은 약국사업을 급여에 편입시켜 새 보장성강화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약국 사용 확대와 만성질환 교육 상담료(급여) 약국으로 확대, 당뇨병 자기관리 소모품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 약국 한약제제 급여적용 등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세이프약국 약력관리와 약국기반 금연, 심야약국, 달빛어린이약국,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방문약사,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여러 약국 서비스를 급여화시켜 효율성과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가인하 매몰 경계…간접세 등 재원 다원화 필요 제약산업계 입장에서는 '문재인케어'로 인한 보장성강화가 기대반우려반일 수 밖에 없다. 급여보장성이 확대될 수록 약제 사용 증가가 예측되지만, 역으로는 재원조달에 약가인하 등 급여의약품 규제가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는 '문재인케어'에서 우려점으로 제시됐던 재정조달 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감안할 때 수입재원 다양화와 지출 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원조달을 위해 무리하게 약가인하 제도를 활용해 제약사 이중고의 부작용이 발생해선 안되기 때문이다. 현재 약가인하 기전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급여절차 과정인 사전관리, 사용량-약가연동제와 적응증 추가 시 약가인하, 약가일괄 인하등 여러 사후기전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약가인하가 재원조달의 축이 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배세 등 간접세와 주세, 유류세, 패스트푸드 등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간접소비세 발굴, RSA 활성화, 경증 환자부담금 인상을 통한 중증 중심 보장성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 모든 논의들은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해관계자가 모여 협의체를 형성해 합의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 약국 의료급여 진료비 점유율이 지난해 16%를 넘어섰다. 심사결정된 진료비 규모를 놓고 보면 병원 2조4009억원, 종합병원 1조5248억원, 약국 1조1139억원 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6 의료급여통계연보'를 9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현황, 진료(심사·지급)실적이 수록됐으며, 의료급여기관현황 및 65세 이상 수급권자 진료현황, 중증질환 진료실적 등이 추가됐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4% 늘었다. 전체 수급권자 중 1종은 106만7000명, 2종은 46만2000명이다.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6조6319억원(진료비의 98.4%)으로 전년대비 12.5% 증가했다. 입내원일수는 1억1932만일로 전년대비 6.8%, 총 진료비 역시 6조7375억원으로 전년대비 12.6% 각각 늘었다. 의료급여기관은 전년대비 1756개 증가한 8만9919개로 나타났다. 3차 기관 25개, 2차 기관 3763개, 1차기관 6만4688개, 약국 2만1443개 기관 등으로 분포했다. 시·도별 현황으로 보면 서울 2만1786개, 경기 1만8772개, 부산 6487개, 경남 5132개, 대구 4825개 순이었다. 지난해 심사 진료비는 전년대비 12.7% 증가한 6조7479억원으로 행위별수가 5조5965억원 (82.9%), 정액수가 1조1514억원 (17.1%) 등으로 구성됐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별 심사결정 현황은 보면 3차기관 4584억원, 2차기관 3조9493억원, 1차기관 1조2263억원 순이다. 의료급여 기관종별 심사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 진료비 6조7479억원 가운데 병원 2조4009억원, 종합병원 1조5248억원, 약국 1조1139억원, 의원 9321억원, 3차기관 458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급여 현황을 보면 입내원일수는 78일(건강보험 30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는 103.8일로, 65세 미만 65.3일의 1.59배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433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8.2% 증가했다.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613만5000원(전년대비 9.2%↑)으로, 65세 미만의 1.78배다. 지난해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고령화에 따라 급여실적이 증가했는데, 중증질환 급여비는 5449억원, 희귀질환 급여비는 6019억원으로 전년대비 각 19.9%, 11% 씩 증가했다.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급여비는 1252억원으로 전년대비 41.9% 늘었다. 의료급여통계연보 자료는 1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제공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 7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원내 9층 대회의실에서 내부직원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관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 4명이 함께 ▲가정이나 외부 생활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구조 상황 대처 및 사고 예방법 ▲응급 구조 이론 ▲심폐소생술과 AED사용법 ▲기도폐쇄 처치법 등 다양한 교육으로 이뤄졌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구조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의정부지원이 앞장 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