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이 ‘2017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국민일보)는 2017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민생현안과 관련해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비전을 제시한 국회의원 27인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8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와 ‘치매안심센터’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과 관련된 정책적 검토로 주목을 받았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우수의원 27인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질의하면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재정소요 추계자료를 통해, 문재인 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가 52조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재 비급여 410개 항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없이 급여화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현황을 공개하며 의료이용량 폭증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종합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정책적 검토 결과‘낙제점’을 부여한다는 점을 밝히고,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원확충 및 보건의료인을 포함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치매 국가책임제’의 핵심인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전국에 치매안심센터 205개소를 연내 신규 설치·운영하겠다며, 추경예산으로 1426억원을 확보했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각 지자체로부터 직접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18개소만 연내 신규 설치가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 의원의 계속되는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205개소 중 5개소만이 연내 정식개소가 가능하다”고 인정했다. 김 의원은 “야당으로 치룬 첫 번째 국정감사에 임한 각오가 ‘무조건적인 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건전한 야당의 역할’이었다”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내실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아동수당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이어가며, ‘정책전도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의약품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조속히 도입돼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1회용 점안제 논란에 대해서는 기준 규격 설정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재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제약산업 지원방안=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내외 제약사의 신약 개발과 혁신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약가 가산 방안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혁신신약·세포치료제: 대체약제 최고가에 10% 가산 ▲바이오베터: 오리지널 약가 10% 가산 ▲근거마련이 어려운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등의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 계약제 도입을 통한 등재 등을 거론했다. 복지부는 또 "자율가격결정제도와 유사한 형태인 위험분담계약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며, 자율가격결정제도에 대해서는 도입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어 "국내 제약사만을 위한 약가우대는 통상마찰 가능성 등도 있으므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약사의 신약 개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약기업의 상황에 맞도록 혜택별로 구분하는 맞춤형으로 바꾸는 등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지원을 통해 R&D 투자가 활발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육성하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2차 제약산업 육성& 8228;지원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 제약산업을 희생양 삼지 말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제약산업의 중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말까지 제약산업 육성& 8228;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약 연구개발 투자 확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앞으로 제약& 8228;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국민건강보험에 조속히 도입돼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더라도 세제감면, R&D 지원 등의 혜택은 있지만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가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은지 살펴보고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R&D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R&D 투자 유도를 위한 제약 분야 세제지원(신성장동력& 8228;원천기술 연구개발분야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 논의)을 내실화하는 방안 등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제약산업 생태계 변화 등을 감안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 개선, 지위승계& 8228;약가우대 근거 마련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연말 '제2차 제약산업 육성& 8228;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4차산업혁명위 제약바이오특위=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자문단에 보건산업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하고, 제약바이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복지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바이오 등 보건산업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이 예상되는 분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적극 논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위원회 논의과정에 보건산업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건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건산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난달 25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일회용 점안제=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건보재정 유출을 막기 위해 일회용 점안제의 적정한 용량과 보험약가가 합리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회용 점안제의 약가 재산정 방안에 대한 제약계의 높은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회용 점안제 기준 규격 설정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재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건강증진과 재정절감 효과가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제약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수용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혈장분획제 퇴방약 제외=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혈액제제와 비혈액제제 간의 가격과 특성 차이를 감안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혈장분획제를 퇴방약에서 제외시키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혈장분획제제는 일반의약품에 비해 고가이지만 외국 약제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고, 혈장분획제제의 채산성 악화로 일부 생산·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돼 2010년부터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테타불린주사(SK케미칼) 등 채산성 악화로 2007~2009년 생산 중단됐었다. 또 혈장분획제제는 WHO 지정 필수 의약품이고, 관련 전문가단체(혈액학회)에서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건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혈장분획제제가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퇴장방지의약품에서 분리하기 보다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취지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계가 너무 불안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한쪽을 희생시켜서, 한쪽의 피해를 전제로 정책을 밀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비급여 총액은 100% 급여권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방안(문재인케어) 추진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팀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손 팀장은 "비급여 급여전환과 적정수가 보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면서 "선-수가 인상, 후-보장성 확대는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될 것이다. 거꾸로 선-보장성 강화, 후-수가인상은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원칙을 통해 밝혔지만 이번 정책은 급여전환 대상 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건강보험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관행수가 100% 인상은 안될테니까 차액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차액은 기존수가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원가보상률이 100%를 밑돌아 비급여로 벌충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익구조를 급여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꾼다는 게 이번 문재인케어의 핵심목표 중 하나라고 했다. 다만 "어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 의료계와 협의해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했다. 손 팀장은 또 "예정대로 12월 중 실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디테일한 계획이 아니라 2022년까지의 장기계획,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큰 아웃라인인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계에 제안하고 기다리는 중인데, 의료계가 이달 중순까지는 의견을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손 팀장과 일문일답 -다음달 중 실행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다. 진행상황은. 내부 검토 중이다.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의료현장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련데 그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내부작업만 하고 있는 단계다. -의원, 상급종합병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작 전이라는 건가. 맞다.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의료계)이 막혀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 비대위 요청은 (의료계와) 개별접촉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고,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전환 대상인 3800여개 항목은 확정이 아니다. 이중 급여하면 안되는 비급여가 있는 지, 사유는 뭔지 등등 해야할 게 많다. 이런 구체적인 건 의협도 잘 모른다. 개별학회 등과 만나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같이 못하고 현재는 내부에서만 하고 있다. -3800여개 항목 산출 기준은. 치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일단 뽑은 것이다. 단순 기능개선이나 미용성형은 제외했다. 1차 후보군이라고 보면 된다. -도수치료는 포함돼 있나. 일단 들어가 있는데 구분해야 한다. 원래는 관절구축이나 근 위축을 풀어주는 행위인데, 최근에는 ‘마사지’ 성격도 많은 것 같다. 이런 건 비급여로 놔둬야 할 것이다. 재활의학과 등과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정맥류는.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정맥류도 치료 용도가 있고 미용적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게 있다. 역시 흉부외과, 일반외과 등과 이야기해야 한다. -이야기한다는 의미는 해당과 의견을 수용해서 반영한다는 뜻인가? 무조건 수용은 아니다. 의견을 주면 합당한지 봐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전체적으로 새로 넣거나 빼야 하는 것들, 몇가지 논란이 될만한 건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의료계가 더 잘 알 것이다. -비대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 비대위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건정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했다. 언제 만나기로 한 건 아직 없다. 기다리고 있다. -비대위는 적정수가를 전제로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급여 급여전환과 적정수가 보장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선-수가 인상, 후-보장성 확대는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될 것이다. 거꾸로 선-보장성 강화, 후-수가인상은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하려면 같이 해야 한다. 의료계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많다. 보장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원칙은 이미 밝혔다. 급여전환 대상 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건강보험으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관행수가 100% 인상은 안될테니까 차액은 발생할 수 있다. 이 차액은 기존수가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가 많다.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이 수 천 개, 수 만 개라고 한다. 3800여개는 너무 적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건 이해가 안간다. 비급여 목록 고시에 없는 건 임의비급여에 대한 문제다. 가령 불법 비급여가 3000개, 몇 만개가 있다면 진료비 확인요청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다. (오해이거나) 풍문이 아닌가 싶다. 의료기관도 그렇게는 안할 것이다. -의료계 요구는 비급여 손해 100% 보상과 기존 수가 인상이다. 적정수가는 원가를 봐야 한다. 원가보전률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양하다. 가령 급여만 계산해서 보면 보전률이 100%를 밑도는데, 여기다 비급여를 합산하면 넘는 것으로 나온다. 그렇다면 이번에 급여 전환하면서 해당 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급여권으로 이전하면 보전률이 100 % 이상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앞으로 하려는 게 이런 것이다. 그런데 기존수가를 인상하면서 동시에 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급여권으로 이전시키면 과보상이 된다. -의료계와 의견 차이가 있어 보인다. 비급여 총액을 그대로 이전시키면 적정수가가 달성될 것이다. 이상적인 적정수가로 원가의 몇%를 보장해야 하는 지 다투려면 논쟁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의료기관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받는 것도 어렵고, 데이터 해석에 대한 문제도 있다. ‘적정’은 가치에 대한 판단도 들어간다. 가령 간호사 인건비나 의사 인건비는 어느 수준이 적정한 지 논쟁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런 논쟁들로 수년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의료기관 수익이 비급여까지 포함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걸 그대로 이전시켜서 현 수익률을 맞추는 게 풀어가기가 더 용이하다. -비급여를 포함하면 원가보장률이 100%가 넘는다는 건 의료계도 수긍하나. 수긍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급여와 비급여를 합해서 100%가 안되면 의료기관 수는 대폭 줄었을 것이다. -의료계는 수가가 원가 미만이어서 지금 수입도 저수입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같은 얘기지만 현재는 수가가 낮으니까 비급여를 많이 하고, 가격을 높게 받아서 벌충한다. 이걸 합산하면 의료기관 운영이 된다는 의미이고, 이걸 급여 전환과정에서 맞춰주겠다는 것이다. -본인부담금 90% 예비급여가 급여화가 맞느냐는 반론도 크다. 결국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불신이 적지 않다. 맞다. 관리의료적 속성이 강하다. 그런데 비급여 통제가 나쁜 것인가. 급여권에서 정상수입이 나오지 않으니까 비급여로 벌충하는 건 국민에게 나쁠 수 있는데 이런 게 좋은 건 지 의료계에도 물어야 한다. 정상적이라면 급여권 내에서 수익이 나야한다. 비급여 영역은 외국에서는 거의 없다. 결국 비정상이다. 이번 기회에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비급여를 예외적인 현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나머지 비급여 급여화는. 남는 건 치료에 필요한 게 아니라 기능개선 등이다. 급여화 대상이 아니다. 새롭게 신의료기술로 들어오는 건 예비급여로 관리한다. 이런 경우 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고민이다. 논의해 봐야 한다. -12월 중 발표, 두 달도 안남았다. 의료계와 논의를 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나. 12월 발표내용은 실행계획이다. 디테일한 계획이 아니다. 2022년까지 장기계획, 연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큰 아웃라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작업해봐야 한다. 실제 진행할 때는 의협이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중요하다. 재정도 정교하게는 나오지 않는다. 대원칙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은 협의체 만들자고 의료계에 제안했고 기다리는 중이니까 더 기다려 봐야 한다. -12월 정부 단독 발표 가능성은. 모른다. 그렇게 안됐으면 한다. 현재까지는 12월 발표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 안되면 내부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다리고 있다. -의료계가 언제까지 의견을 줬으면 하나. 이달 중순까지는 의견을 줬으면 한다. 미시적인 통로라도 만들어서 호흡을 맞추는 방식도 있다. -3800개 리스트 넘어갔나. 국회에 제출했고, 자료가 많이 돌았기 때문에 의료계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행위별수가(지불제도)도 바뀔 수 있나. 거기까지 할 정신은 없다. -선택진료가 내년 연말 없어진다. 전문의사제 도입은 없던 일이 됐나. 선택진료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다. 대학병원급에서도 없애자고 한다. 가령 대학병원에 의사가 50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중 25%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해야 하는데, 경력, 연구실적 등등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 애매하다. 병원의 주된 의견은 괜한 갈등만 양상된다고 없애자고 한다. 전공의와 교수에게 같은 수가를 부여하는 문제는 선택진료로 풀게 아니다. 좀 더 전문성 있는 경우 수가를 올리는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의사를 일일이 지정해서 계급을 구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실제 혈액투석의 경우 신장내과전문의와 일반의에게 같은 수가를 주는 게 타당한 것이냐는 논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푸는 게 합리적이다. 의료행위 전문성이 요구되면 자격을 인정하고 더 보상해 주는. -자격 인정 툴이 있어야 하나. 학회 인증이나 연수실적 등으로 할 수 있다. 중환자실 전문의 가산 인정할 때 모든 과목의 전문의를 인정하는 건 아니다. 일부 과에만 국한시키는 것도 있다. -전달체계 개편안 발표는. 연말에 같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큰 틀의 정책 정도는 연말에 만들 수 있다. -의료계에 당부 한 말씀. 너무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부는 국민과 가입자도 중요하지만 의료계도 중요한 정책 파트너다. 의료계에서 계속 오해하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을 희생시켜, 피해를 전제로 정책을 가동하지는 않는다. 이번 정책은 의료계가 걱정하는 것처럼 수가보전이 충분하지 않으면 미완성이 된다. 비급여로 급여수익 결손분을 충당했는데 비급여를 없애고 급여 수가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의료기관은 망한다. 이는 누구도 바라는 결과가 아니다. 의료공급 차질이 생긴다. 또 한번에 결정할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30조6000억원 재정추계분도 매년 분야별로 추진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5년 재정추계이기 때문에 ±10%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1253억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공급중단을 막기 위해 공공적 위탁 제조해야 할 10개 품목에 각 평균 8억씩 총 80억여원의 예산을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책정된 예산안의 두드러진 점은 대폭 늘어난 규모다. 예산은 올해 예산안 640억원보다 613억원(49%) 늘어난 1253억원이다. 이 중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80억여원은 희귀·필수약 안정공급 지원에 할당됐다. 식약처는 국내 공급중단 우려가 예상되는 희귀·필수약을 제약사에 위탁제조 하도록 지원하는데, 내년에도 총 10품목을 우선지원할 방침이다. 우선지원 검토 대상에 오른 품목은 답손정25mg, 시틸캡슐50mg, Flucytosine 250mg/IV, Flucytosine 500mg/PO, Lomustine, Erythromycin sol(퇴장방지약), Erythromycin 500mg(퇴방약), Erythromycin 200mg(퇴방약), Chlorambucil 2mg, Procarbazine으로 식약처는 품목별 8억여원씩 지원을 검토 중이다. 가격은 국내 기존 보험약가와 센터 실수입가이며 생산비용은 수입가의 50%로 산정됐다.

건보공단이 올해 20여개의 사무장약국 의심 기관을 시범조사한다. 여세를 몰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는데, 예정된 기관만 50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적발강화 방안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8일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지난 7월 사무장약국 관리 전담파트를 신설하고, 8월부터 행정조사를 확대 실시했다. 올해 목표된 시범 조사대상은 20여개다. 내년부터는 정부와 협의해 민원제보, 자체 의심기관 분석 등을 통해 의심사례 유형별로 연중 행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요양병원 등 90개, 의료생협 60개, 약국 50개 등 총 200여개 기관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징수실적 제고 대책과 근절방안과 관련해서는 "유재산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조기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재산은닉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본격 추진 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진료비 지급보류 시점을 앞당기고, 연대고지 대상을 확대하는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또 사전예방을 위해 복지부, 경찰청, 의약단체 등 12개 기관이 함께하는 불법의료기관대응협의체와 지자체 내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설신고 시 인가지원 등을 공단에 위탁하는 법률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 중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검진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실적을 보면 9018개소에서 244만건, 304억원의 부당청구액이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검진청구비용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정 가능성이 있거나 부당청구 이력이 있는 기관에 대해 현지점검을 확대하는 등 검진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 자격 정보 등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 검진인력 변동사항을 신속히 확인해 인력기준 미흡기관은 업무중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검진기관평가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미흡기관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북대병원에 이어 최근 언론에 보도됐거나 민원이 접수된 5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폭행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전담 신고전화, 가해교수 지도전문의 자격정지 등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임신한 여성전공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도 전공의 종합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8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정춘숙 의원은 전공의 폭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은 더 이상 재발돼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안이며,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전공의 폭행과 부적절 수련환경에 대해 전공의법 시행 후 첫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민원접수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다른 폭행 발생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북대병원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정형외과 전공의(3명)을 책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또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의 전공의 폭행 민원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담 신고전화, 가해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정지, 피해자의 이동수련 등 종합적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명연 의원은 임신 여성전공의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인 이중적 지위에 있으며, 전공의 특별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어 “임신한 여성전공의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전공의 종합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다만, 전공의는 피교육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수련(근로)기간과 시간이 부족하면 전문의로서 역량을 갖추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전공의협의회의 의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식약당국의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과 제약산업 육성지원사업에 드는 예산이 총 1561억원 책정됐다. 이 중 국가필수의약품 안전지원공급과 4차 산업혁명을 기반한 신기술 활용 신약개발 제품과 지원은 신규로 책정됐는데, 총 42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제약산업 지원' 예산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 PIC/S 기반 및 ICH = 식약처는 의약품실사 상호협력기구(PIC/S) 기반 국제적 수준의 GMP 시스템 운영에 293억원, PIC/S 가입국 지위를 활용한 의약품 수출 지원 사업에 280억원을 책정했다. PIC/S 기반 GMP 시스템 운영에서는 가입국 활동 98억원, GMP 조사관 역량 강화에 112억원, 국제회의와 교육훈련 참석에 78억원, 유관기관 협의에 5억원이 예정됐다. 수출지원 사업 영역을 살펴보면 EU 화이트리스트 국가 등재 추진에 50억원, 아세안 규제당국자 초청 GMP 교육 훈련 협력에는 230억원에는 배정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입 등 의약품 규제조화 추진에는 총 125억원의 예산을 설정했다. 이 중 ICH 가입 정회원 회비는 24억원, 가입요건 이행과 규제당국 간 활동에 101억원이 각각 소요될 예정이다. ◆RA·통상 = 식약처는 의약품 규제과학전문가(RA) 양성에 387억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교육·시험기관 지정·운영 등과 현장 실무실습 프로그램운영 비용으로 각각 380억원, 7억원이 쓰인다. 이 외에 FTA 체결에 따른 의약품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 차원에서 진행하는 규제정보 수집 비용은 작년과 동일하게 56억원 배정됐다. ◆신규사업= 내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지원과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활용 신약개발 제품화 지원 사업에 총 420억원이 투입된다. 식약처는 이 중 국가필수약 안전공급 지원사업의 경우 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에 14억원,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 범부처 공동대응 매뉴얼 등에 64억원, 국가필수의약품 민관협력체계 운영에 22억원, 의약품 공급중단 대응 자문 체계 운영 등에 200억원 총 300억원의 경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신약개발 제품과 지원을 위해 식약처는 신기술 활용 신약 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지원 50억원,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 제약바이오 신기술 적용 지원 70억원 총 120억원을 배정해둘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가 비판해온 '심평의학'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 심사조정내역서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심사사례 공개도 더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수시 제·개정되는 심사기준이 의료계와 공유될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나 설명회를 자주 열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8일 관련 자료를 보면, 김 의원은 의료계 일각에서 이른바 '심평의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명확한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은 심사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해결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올바르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과 심사지침 등 모든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고시는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으로, 심의사례는 2013년부터 공개 중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그러면서 "조정사유, 관련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심사조정내역서를 지속적으로 개편 중이며, 홈페이지 심사사례 공개를 현재보다 활성화 하겠다"고 했다. 또 "명확한 심사기준 적용을 위해 수시로 제·개정되는 심사기준에 대해 본·지원 심사위원 회의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심사과정, 절차에 대해서도 지역별 의료계와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올해 9월30일 기준 고시한 급여기준은 의료행위 951개, 치료재료 298개, 약제 570개 등 총 1819개다. 여기에는 요양병원 세부사항 고시 51항목, 완화의료 세부사항고시 18항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