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본사업 전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의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제안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으로 114억68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라며 "국민 건강정보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내놨었다. 윤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고 건보공단의 정보가 의료기관과 민간보험회사로 유출될 우려도 높은 게 사실이다. 심지어 복지부 또한 이를 장담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사업 강행보다 추진근거가 되는 법령을 만들고 최소 1년 간 시범사업을 한 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검증 한 후 본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식약처가 추진 계획 중인 마약류 통합관리사업이 그간 2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신중하게 본사업을 계획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그간 시민단체와 3차례 가량 만나 간담회도 진행한 바 있다. 우려와 지적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환산지수 산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쓰여온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01년 환산지수 계약 이후 그동안 합리적인 환산지수 산정을 위해 지수모형과 SGR모형이 활용돼 왔다. 하지만 연구방법의 객관성, 수가 수준의 적정성, 자료의 신뢰성 등의 한계로 그동안 산출된 환산지수 연구결과 값들이 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계약에 바로 적용되지 않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유형별 순위와 차이를 결정하는데 그쳤다. 윤태영 경희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뢰받은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일차적으로 기존 SGR 모형 바람직 7일 관련 보고서를 보면, 윤 교수팀은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에 일차적으로 기존에 쓰여온 SGR모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SGR모형 단점으로 어떤 거시자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산지수의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경우 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원을 이용한 값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하면 선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만처럼 원가 기반의 자료를 활용하면서 거시자료를 이용하면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SGR모형은 가격만 통제할 뿐 진료량을 통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윤 교수팀은 AR(Adjusted Rate, 인정가능한 기본인상률) 모형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AR모형은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률(D)을 산출해 목표진료비와 실제진료비 간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데, 현재 일부 반영하고 있는 비율을 더 높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진료비에 대한 통제를 일정부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었다. AR모형에 인정가능한 인상률(AR)과 요양기관별 차등 증감률(D)과 더불어 협상요수를 추가해 모형에 적용하면 환산지수 산출모형에 반영되지 않은 요소를 환산지수에 반영할 수 있는 기전이 마련될 수 있다고도 했다. 협상다운 협상을 위한 계약당사자 수용성 증대 이번 연구 보고서에는 수가계약 과정에서 협상 성격이 미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협상다운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공급자단체 간담회 및 전문가 의견 수용, 환산지수 계약 협상 시 실질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와 함께 환산지수 산출모형에 고려되지 않은 유형별 특성에 대한 반영 필요성이 언급됐다. 윤 교수팀은 협상요소를 도입할 때 최저임금 결정과정, 약가협상지침 등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약가협상 지침은 절차, 고려사항, 부속합의, 사전상담 등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에 약가협상 지침과 같은 단계적 전략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거듭 제기돼 왔다. 공급자단체의 경우 ▲환산지수 산출결과와 임상현장의 실제 상황과 차이 축소 ▲의료물가 산출 시 거시지표에 대한 사전 논의 ▲SGR모형에 의한 환산지수 산출시 인구구조 변화효과 반영 ▲수가 역전 문제 및 병원 유형별 분배 고려 ▲최신 자료를 통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구성 비율 도출 ▲법과 제도의 변화 및 부대합의 조건에 대한 명확화 ▲근무약사 인건비 및 약국 수수료 환산지수 반영 필요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고 윤 교수는 설명했다. 수가역전현상이나 요양기관 유형별 세분화와 관련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전달체계 내에서 요양기관의 역할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유형별로 세분화 하는 방안을 공급자와 협의해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9월보다 56품목이 늘어난 1만221품목으로 집계됐다. 일명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약국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의약품이 2만여개 급여의약품 중 절반을 훌쩍 넘긴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0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사업은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지급,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가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약국 기관 수는 2만1538개로, 지난 6월까지 대체조제율은 0.207% 수준에 머물렀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심평원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DUR시스템을 활용, 약국에서 처방기관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직접 하는 방식을 약국→심평원(DUR)→처방기관 등의 간접통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기도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DUR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만 의·약계 합의와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및 약사법 개정 등 관련 규정 보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자체 연구결과를 보면 모든 원외처방조제를 저가약으로 다 바꿔서 조제하면 2013년 기준 연간 1조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