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타그리소' 가격을 낮추지 않는 한 협상은 결렬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와 관련해 서면답변을 제출하면서 "협상 결렬시 공단이 환자에게 취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다"며 "제약사가 환자들을 생각하여 가격을 조정(낮춰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8월부터 보험급여를 위해 타그리소 약가협상을 5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하지만 약가협상 최종 마감일(10월 13일)에 제약사가 약가협상 중지 및 기한 연기를 요청하면서 19일까지 1차 약가협상 중지가 이뤄졌다. 그런데도 공단과 제약회사 간 가격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약사는 2차 약가협상 중지를 요청했다. 복지부가 약가협상 중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내린 것은 신약 약가협상 이후 처음이다. 다음 협상은 오는 7일 재개된다. 공단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환자들은 타그리소 비급여 투여로 월 700만원 씩 연간 7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말기 폐암환자의 치료기회와 보험재정 영향 등을 고려, 협상이 타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공단은 오늘(1일) 건정심 의결 시 보험급여 등재가 이뤄지는 한미약품의 올리타에 대해 언급했다. 대체약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공단은 "현재 타그리소와 동일한 적응증에 올리타가 급여 등재 예정으로, 환자는 올리타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된다"고 한 것이다.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이 429조원으로 책정됐다.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1997년 세계 금융위기(IMF)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절감 방안 또한 예산안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했고,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예산안을 책정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429조원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지출을 줄이고 ,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되도록 세법개정안도 제출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6%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보다 7.1% 예산안이 늘어난 이유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했기 때문이다.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이 고용창출을 선도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 3만명을 늘리고,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1만2000개 만들 계획이다.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약속도 했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한명 분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추가채용 제도를 통해 내년에 2만명의 고용창출을 만들겠다고 했다. 고용을 늘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전환지원금과 세제지원 및 임금을 인상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2배 확대 의지도 밝혔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요양시설 등 치매국가책임제 시설을 확충한다. 5세 이하 아동의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원, 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월 25만원 인상 또한 이번 예산안에 포함됐다. 1인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년간 고용보험료 30%를 지원한다. 국가유공자 참전수당과 무공수당을 월 8만원씩 인상하는 한편, 의료비 감면율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했다.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도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융합기술 개발을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하고 중소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 및 스마트 공장 지원 등 지능정보화에 착수하게 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가습기 특별구제 계정에 정부가 100억원을 신규 출연했다. 향후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생물제 안전관리 예산 183억원도 반영했다.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확대 및 안전관리를 강화 예산도 추가됐다. 문 대통령은 "한 사람의 국민이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안전예산, 일자리예산, 아동수당, 창업예산 등이 씨줄 날줄로 엮여 뒷받침 돼야 한다"며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개헌 의지도 밝혔는데,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했다.

[2017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환자에 따라 효능이나 부작용 등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했다. 국회는 리베이트 제재과정에서 약효 동등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박 장관의 입장을 물은 건데 오히려 혼란을 더 키워 논란이 예상된다. 도매 일련번호 즉시 보고 논란은 현장방문을 통해 추가 개선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또 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의 진료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은 일단 중단하도록 하고 공통활용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31일 복지부와 식약처 종합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종합국감은 국감계획서를 수정해 오늘(1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매티닙 오리지널-제네릭 동등성 논란=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만성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 불법리베이트 제재인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동등성 논란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입장을 물었다. 박 장관은 "식약처와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식약처는 성분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지만, 복지부는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네릭) 비복용자가 약을 (제네릭으로) 바꾸면 동일성분이라도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을 본 것"이라고 밝혔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쳤어도 환자에 따라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다르게 약효나 부작용이 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 발언이 나오자 곧바로 반론을 제기했다. 류 처장은 "동일성분 약제의 경우 생동성시험을 통과하면 해당 약제(오리지널과 제네릭)는 '같다'고 보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라고 했다. ◆약평위 운영 개선=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케어 패키지 재정절감 대책 중 하나로 약평위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원장을 호선하고 약평위 평가를 받은 약제가 다시 평가를 받으려면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신청할 수 있게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또 급여평가 수수료를 신설하고, 약가협상생략제도를 되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승택 원장은 "위원장은 호선이 맞는 것 같다. 개선이 필요하다. 재심사 신청기한 설정은 악용될 여지가 있는만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 보겠다"고 했다. 또 "약가협상생략은 응급의약품이나 급하게 필요한 약에 적용되는 것 같은 데 충분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진료 빅데이터 보험사 제공 중단=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비식별자료라고 해도 상품개발 등 민간보험사 이익을 위해 질병정보를 제공하는 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본다. 가입단계에서 차별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하기관의 민간보험사 빅데이터 제공을 일단 중지하고 복지부가 공통활용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공통된 활용기준을 만들겠다. 심사평가원 빅데이터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공됐다고는 해도 우려스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일단 중시키겠다"고 했다. ◆도매 일련번호 현장방문=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D와 2D, RFID까지 의약품바코드를 모두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즉시보고 업무가 가중되면 도매 업체들은 바코드 종류에 따라 별도 분류, 배송하는 업무가 인건비 기준으로 3배 가량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배송이 늦어져 보건의료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일련번호 즉시보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지만 국감 직후 도매 현장을 살펴본 후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좋은 지적이다. 지난 국감 이후 부내에 돌아가서 토론했다. 아직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건 현장을 못 가봤기 때문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현장에 가본 뒤 판단을 내리겠다. 의원님 말씀도 옳은 것 같고, 유통투명화와 위조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부내 보고도 나름 논리가 맞는 것 같다”면서 “(현장방문에) 의원님도 동참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보건의료 R&D 연구사업 관리강화=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연구과제 관리실태 문제점과 함께 정부 지원의 효과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분야는 중요한 분야다. 다만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향후 투자를 위축하거나 하는 등 장애요소가 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앞으로 예산사업이 바르게 집행되고 효율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평가자와 연구개발자가 같이 들어가는 불합리는 안된다. 심사평가자와 연구제안자는 철저히 구분돼야 한다. 높은 경쟁률로 연구과제가 선정돼고 이런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다. 마침 국무회의서도 이 부분이 강조됐고 의결되기도 했다"고 했다. ◆신의료기술 개발위축 없다=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신의료기술이나 의료재료 발달 속도를 급여평가가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문재인케어가 의료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박 장관은 "문케어의 보장성 목표는 70%다. 모든 비급여를 다 급여화하는 게 아니라 문케어가 시행되도 30%는 비급여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등을 통해 계속 신의료기술 등은 개발될 것이다. 이 부분이 위축되지 않게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고 했다. ◆문케어 재정대책=송석준 의원은 복지부 제출자료를 보면 매년 지출액의 1%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누수해소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며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보험재정이 누수되는 영역이 다수 있다고 본다. 요양병원 장기입원, 사회적 입원이나 불필요한 의료이용, 그런 것들을 줄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문케어 재정추계 공청회=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는 괜찮다'고 하고 어떤 연구소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놓는 등 문케어 재정추계와 관련해 국민들의 혼란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10년치 추계자료는 이미 위원들께 드렸다. 어떤 걸 염려하는 지 알겠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장기재정 추계를 마련한 뒤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난임치료 급여 개선=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연령제한, 횟수제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횟수연계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해 해법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나름 소통 많이 했다.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연령제한의 경우 의료전문가들은 충분히 늘렸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 더 늘려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횟수제한은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고,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연계된 부분은 2회정도 더 늘리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사람중심 수가체계 개편=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수가를 너무 낮게 주니까 외과, 흉부외과 등 수술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전문과목에 사람이 안간다며 한국의료체계를 위해 시급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내년 수가조정 때 이 부분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 충분히 보상해 자연스럽게 지원자가 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역외상센터 관리 강화=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외상전문센터 운영상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점검을 통해 지원금을 환수한 사례도 있었다. 향후 권역외상센터 개소와 활성화를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수련병원 또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질 평가 지표 개선=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질평가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으로 지표가 마련돼 중소병원이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업무난도 호소한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평가가 당초 선택진료비 폐지 목적과 다른 방식으로 활용된다면 응당 의료기관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감안해서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간호인력 난 해소방안=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 난 해소대책에 대해 물었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 제안했다. 박 장관은 "간호인력의 경우 지역별로 '장롱면허'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선 처우개선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하고 이를 위해 수가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근무여건 개선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해 대책을 말씀 드릴 것"이라며 "당장 병협과 간협이 정원 증원에 이견을 보이고 있으므로 상호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 내리겠다"고 했다. 공중보건간호사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상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박 장관은 "공중보건간호사제는 국방부와 조율해야 할 사안인데 (국방부가) 가능한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추세다. 상의는 해보겠다"고 했다. ◆장애아동재활전문병원 신속 추진=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대전시가 병원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안다. 미룰 게 아니라 연구용역이 끝나는데로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전국 9개 권역별로 어린이전문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양승조 위원장과 함께 대전시장을 만나 약속했다. 올해 설계비라고 국회에서 올려주면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되도록 더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도 도와달라"고 재차 확인했다. ◆5.18 유공자 의료급여 개시=국민의당 천정대 의원은 "5.18보상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5.18 유공자에게 의료급여가 지급됐는데, 2013년부터 복지부가 5.18 유족과 무관한 감사원 지적을 이유로 의료급여 지원기준을 바꿔서 의료급여 지원을 중지했다"며 "5.18 유가족에게 불이익을 준 데 대해 사과하겠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 일이지만) 유가족에게 사과드린다. 복지부장관 지침사항이니까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공조직은행 특별감사=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계약직 단장이 조직을 사실상 지휘하면서 직원들에게 '도축장 인부와 다름없다'는 등 망언을 하고 장기매매 관련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인사가 장기기증지원 업무책임자를 맡고 있다며 공공장기은행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또 같은 건물의 미술학원장이 총괄본부장 자리에 채용된 사례와 함께 전신 기관이 정회원 3명과 준회원 5명 뿐이었던 당시 50여억원의 국고가 지원된 내역도 거론했다. 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 한번 없었다. 윗선의 비호가 있었는 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어제 JTBC 보도내용을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기관장까지 임명됐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특별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의법 조치하겠다"고 했다. ◆산삼약침 전수조사=박인숙 의원은 "성분 표시도 안 돼 있는데, 약침으로 분류돼 있어서 조사가 힘들다.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 지 알 수도 없다"며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하려면 식약처에 권한을 줘야 한다"며, 성분분석과 전수조사 등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식약처와 협의해서 (박 의원의 주장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해 성분분석과 전수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케어 정책지원을 위해 심사평가원 직원들이 200명 넘게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현업을 겸하고 있다. 3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6월초부터 정책지원 TF로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구성해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의 비급여 목록 중 치료적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 3800여개를 선정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지원단은 보장성 대책 세부 실행계획 수립지원과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의 급여화 이행을 담당한다. 또 지출효율화 방안과제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조직은 개발상임이사를 단장으로 3반 8팀 총 207명(9월18일 기준)으로 구성됐다. ◆급여개선실무지원반=급여등재실장이 반장이다. 비급여개선총괄팀(2급 전임, 21명), 항목비급여개선팀(의료행위등재부장, 30명), 기준초과비급여개선팀(급여기준운영부장, 41명), 약제급여개선팀(약제기준부장, 15명)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비급여개선총괄팀은 비급여 개선 실무 총괄지원, 예비급여제도 추진 총괄, 비급여 항목 유형분류, 대외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임 6명, 겸임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항목비급여개선팀은 항목비급여 급여 대상항목 선정, 급여화 방안 마련, 급여적정성 평가 및 급여적용 업무 등을 맡는다. 30명 전원 겸임이다. 기준초과비급여개선팀은 기준초과비급여 급여 대상항목 선정, 급여전환 우선순위 설정, 급여기준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역시 41명 전원 겸임이다. 약제급여개선팀은 약제 비급여 개선, 보험약가 결정구조 개선, 필수의약품 공급관리 강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15명 모두 겸임이다. ◆의료제도개선실무지원반=의료전단체계개선팀(의료수가운영부장, 25명), 의료비부담완화지원팀(의료수가개발부장, 23명) 2개 부로 구성돼 있다. 수가개발실장이 반장이다. 의료전달체계개선팀은 대형병원 쏠림해소, 일차의료기관 이용 활성화, 의료취약지역 인력확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5명 모두 겸임이다. 의료비부담완화지원팀은 치매와 난임시술 본인부담 완화, 아동 진료비 부담 완화, 치과와 한방 치료 급여적용 확대, 난임시술기관 지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역시 23명 모두 겸임이다. ◆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공사의료보험개선팀(급여정책연구팀장, 16명)과 진료정보관리팀(비급여정보분류부장, 22명) 두 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조정실장이 반장이다. 공사의료보험개선팀은 보험제도 개선 총괄 및 지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지원, 손해율 산정 표준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전임 5명, 겸임 11명으로 구성됐다. 진료정보관리팀은 비급여 진료정보 표준화 및 공개, 실손보험 DB구축 검토, 실손보험 자료수집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22명 모두 겸임이다. ◆운영계획=급여화 대상인 의학적 비급여 3800여개는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중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치료에 필요한 항목을 선정한 결과다. 심사평가원은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는 모두 단계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며, 비용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본인부담 차등화(50%~90%)를 통한 예비급여로 전환하고 치료에 필수성이 떨어지는 의료는 비급여로 존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제외대상은 미용·성형, 피로회복, 단순기능개선 목적 등에 사용되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등이 해당된다. 심사평가원은 세부 계획은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며, 의료계·학회·국민참여위원회 등과 우선순위 등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에 루프스 치료제를 포함한 희귀질환약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희귀난치질환 약제에 대해 환자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선별급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31일 답변내용을 보면, 선별급여제도를 통해 희귀질환약제를 우선 급여 등재하고, 평가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험등재 지연으로 치료가 늦어지고 있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4일 열린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나왔다. 심평원은 법정 기한을 지키고 있지만, 건보공단 약가협상과 건정심 심의까지 고려하면 희귀질환약제의 급여등재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게 국회 지적이었다. 희귀질환약제 및 고가 항암제는 임상적 필요도는 높으나 가격이 고가이고,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경제성평가 근거자료 보완과 제약사의 신청가격 조정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결국 근거자료 생성 과정이 길어지면서 보험등재까지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2014년 위험분담제도, 2015년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생략 제도, 2016년 사전지원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의약품 등재절차 및 기간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희귀질환약제의 선별급여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같은 날 국회에서 지적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 등과 같은 약제에 대한 약제비 절감 대책'과 관련, 심평원은 "외국 허가 현황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관련자료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약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