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가 추진해온 보건의료분야 R&D 사업 성과가 미흡하다는 국회의 비판이 제기됐다. 1초5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됐는데 유의미한 실적은 없고, 세간에는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는 게 국회의 지적 요지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보건의료 R&D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면서 1986개 과제에 1조530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대부분은 제품화 전단계에서 지원이 이뤄졌는데, 목표로 글로벌 신약 2~3개, 글로벌 의료기기기업체 1개 창출 등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그러나 결과를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자료를 보면, 이중 제품화로 이어진 과제는 48개 2.4%, 실제 생산이 이뤄진 제품은 26개 1.3%에 불과했다는 것. 권 의원은 블록버스터는 고사하고 유의미한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없다면서 일각에서는 보건의료 R&D 예산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보건의료분야는 중요한 분야다. 다만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이 있는 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향후 투자를 위축하거나 하는 등 장애요소가 돼서는 안된다고 본다. 앞으로 예산사업이 바르게 집행되고 효율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건강보험공간 산하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서 장기간 활동했던 단체 중 '화이트리스트' 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폭로했다. 재정운영위는 건보공단 산하에 있는 의결기구로, 건강보험료와 건보공단의 재정, 수가협상에서 추가재정소요액 등을 논의, 의결하는 기구로 건보재정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당시 '아줌마부대'로 활동했던 '늘푸른희망연대'가 화이트리스트로서 재정위에 포함됐다. 이 단체는 국정원 사이버 외곽 댓글부대 중 하나로 드러난 전 정권 화이트리스트인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간 재정운여위 지역가입자 시민단체로 위촉돼 활동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재정위는 복지부 산하의 거너넌스 기구인데 블랙리스트에 이어 화이트리스까지 조사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도 "각 위원회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된다. 정치적인 의도로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바티스의 흑색종치료제 매큐셀(성분명 트라메티닙)이 타핀라(성분명 다브라페닙) 단독요법과 동일하게 악성흑색종 1차 이상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2군 항암제' 목록에 신규 보험등재 예정 약제인 매큐셀을 추가하고, 티에스원 약제 급여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 공고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심평원은 'BRAF V600E' 또는 'V600K' 변이가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환자의 치료에 단독 또는 다브라페닙과 병용투여에 허가받은 매큐셀에 급여 기준을 검토했다. 그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단독 또는 다브라페닙과 병용투여 요법을 1차로 사용 시 'category 1', 2차 이상으로 사용 시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고,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이전에 치료 받지 않은 'BRAF V600E' 또는 'V600K' 변이 환자를 대상으로 다브라페닙 단독요법에 비해 무진행 생존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장(11.0개월 vs 8.8개월, HR: 0.67, p=0.0004)시키고, 전체 생존기간도 유의하게 개선(25.1개월 vs 18.7개월, HR: 0.71, p=0.0107)시켰다. 또한, NCCN 및 ESMO 가이드라인에서는 다브라페닙과 트라메티닙 병용요법을 다브라페닙 단독요법에 비해 독성 면에서 유의한 차이 없이 높은 반응률을 보여 추천하고 있고, 현재 악성흑색종에서 공고로 인정되고 있는 디카바진 단독요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상태다. 심평원은 "이에 다브라페닙 단독요법과 동일하게 1차 이상으로 인정한다"며 "동계열인 BRAF inhibitor/MEK inhibitor의 재투여에 대한 임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BRAF inhibitor/MEK inhibitor를 사용한 환자는 투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공고했다. 2군 항암제 제품명 'tegafur + gimeracil + oteracil'에 '등'이 추가되는 공고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심평원은 티에스원(tegafur + gimeracil + oteracil)의 경우, 동일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 '테고'가 급여등재 됐다"며 "현재 암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제의 급여기준은 성분명으로 공고되면서 제네릭 의약품에도 적용은 가능하나, 해당 품목명을 최초 등재 품목 기준으로 명기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어 최초 등재 품목명에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이날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설립하도록 한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을 의사에 한정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성 의원은 이날 "센터장으로 의사만 임명한다고 했는데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는 왜 안되느냐. 특정집단에 (자격을) 주는 인상을 주는 건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또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지을 수 있겠지만 지역 병원이나 요양원, 보건소 등의 남는 공간을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5년간 1조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허공으로 날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제도가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장관이 병풍이 돼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적하신 부분 잘 새겨 듣겠다. 국가치매책임제는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방향성을 담은 것이다.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건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재인케어가 신의료기술 개발과 발전을 위축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3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날 신의료기술이나 의료재료 발달 속도를 급여평가가 따라가지 못한다면서 문재인케어가 의료기술 발달을 저해하거나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문케어의 보장성 목표는 70%다. 모든 비급여를 다 급여화하는 게 아니라 문케어가 시행되도 30%는 비급여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등을 통해 계속 신의료기술 등은 개발될 것이다. 이 부분이 위축되지 않게 제도를 잘 운영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거론된 산삼약침에 대해 성분분석과 전수조사 할 뜻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오늘(31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의 촉구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복지부-식약처 국감에서 산삼약침의 안전성, 유효성, 제조에 대한 문제를 연이어 거론했다. 당시 류영진 식약처장은 제조점검과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답한 바 있고 이를 근거로 복지부에서도 성분분석과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물었다. 박 의원은 "성분 표시도 안 돼 있고 약침으로 분류돼 있어서 조사도 힘들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 지 알 수 없다"며 "(가만히 있으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하려면 식약처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따져 물으며 성분분석과 전수조사 등을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식약처와 협의해서 (박 의원의 주장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해 성분분석과 전수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 기관장들의 연이은 답변에 따라 산삼약침은 복지부와 식약처 공조로 성분분석과 전수조사,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