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올해 7월 출범한 ‘한국공공조직은행’의 비정상적 업무행태와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공조직은행은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올 3월 설립허가를 마쳤다. 이 조직은 ‘한국인체조직기증원(2010년 설립, 이하 기증원)’이라는 공공기관과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2008년 설립, 이하 기증지원본부)’라는 홍보전문기관이 통합돼 새롭게 출범했는데, ‘사후 시신이 기증되면 적합한 환자에게 기증될 수 있도록 채취와 분배를 담당하는 대표 기관’이다. 복지부 담당 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등 정부의 기타공공기관으로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 공공조직은행에는 전신 조직인 ‘기증원’과 ‘기증지원본부’가 있고, 해당 직원들은 대부분 고용 승계됐다. 하지만 ‘기증원’에서 일하고 있던 전직 간호사 출신 신모씨는 2006년 ‘장기밀매’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확정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인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현재 신씨는 공공조직은행에서 기증지원국장을 맡고 있지만, 2010년 9월고용 당시 ‘기증원’과 ‘기증지원본부’의 ‘인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공조직은행은 집행유예 이후 2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신씨가 범죄사실을 알렸는데도 인체조직 채취, 기증과 분배업무에 신씨를 규정을 위반하면서 고용했다. 정 의원은 또 공공조직은행이 공식적으로 3월에 출범했지만, 전신 조직인 ‘기증원’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있던 실질적 운영책임자인 전모씨는 ‘공공조직은행’에서 직제에도 없는 계약직 단장(성남가공은행 설립추진단장)을 맡아 월 625만원의 고액급여를 받으며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씨는 과거 ‘기증원’ 시절 인체조직 채취 등을 담당했던 직원 등을 교육하면서 “도축장의 인부와 너희 다를 게 뭐 있어? 여기에는 간호사, 장례사 구분이 없는 거냐! 너희는 물건을 생산하는 거야!” 등의 말을 하면서 수차례 직원들에게 교육한 것으로 드러나 인체조직기증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한 고인들을 모독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공공기증은행 한 관계자는 “도축이란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그런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는 업무가 너무 괴로워지고, 그것 때문에 그만두는 직원들이 정말 많다”고 정 의원에게 전했다. 정 의원은 ‘기증원’과 통폐합으로 폐업조치 된 ‘대한인체조직은행’에 2억7500만원 연구용역계약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기증원’은 2011년부터 2017년 2월까지 ‘대한인체조직은행’과 2건의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매년 해당 금액을 집행해 왔다. 하지만 ‘대한인체조직은행’은 2014년 7월 30일 공식 폐업했지만 2016년 말까지 계속 비용이 지급됐으며, 심지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했다. 더구나 연구용역비를 받았지만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도 비용에 대한 환수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 의원은 공공조직은행은 9월부터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여러 의원실의 자료요청이 시작되자 과거 ‘기증원’과 ‘기증지원본부’의 서버에 보관중인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기증원’은 2016년 2월부터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운영되어 왔고 ‘기증원’의 전신 조직으로 ‘기증원’에서 업무를 승계했던 ‘한국인체기증지원재단’의 문서도 포함돼 있어서 임으로 공공기록물을 훼손한 건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서버용량 확보를 위해 삭제했다’는 황당한 변명만을 하고 있다고 정 의원 설명했다. ‘기증원’과 ‘기증지원본부’의 예결산 자료가 수지도 맞지 않는 등 엉터리 자료임을 확인한 정 의원실에서 10년간 국고 415억이 집행된 세부내역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서버삭제로 일부내용이 없어 문서와 일부파일로 제출받았다. 이로 인해 문서마다 다른 결산자료에 대해 해명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공공조직은행’의 첫 전신조직인 ‘기증지원본부’는 2008년 설립당시부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사로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나 2013년 1월까지도 정회원 수 3명밖에 등록 안 된 생소한 기관에 인건비까지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 기관으로 선정돼 국고가 지원되기 시작한 경위에 대해 의혹을 낳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2008년 2억5000만원의 지원으로 시작된 해당기관 지원액은 2009년 10억, 2010년 35억으로 증액된다. 김 이사는 박근혜정부의 비서실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인 2013년 8월까지 이사로 등록돼 있었고, 우연잖게도 김 비서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간 후인 2013년 이후부터 ‘기증원’과 ‘기증지원본부’의 국고지원 57억원이 지원되는 등 매년 50억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왔다. 기존 조직이었던 ‘기증원’에 복지부에서 생명윤리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퇴직공무원들이 인사규정을 위반해 가며 ‘취업특혜’를 누려 감사에 적발되거나, 뇌물수뢰혐의로 재판 중이던 전직 복지부 국장과 자문계약을 맺어 월 250만원의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설모 전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60세 정년에 맞춰 2017년 말 당연퇴직 대상자인데도 2021년까지 ‘전략기획실장’으로 정규직 고용계약을 하는 등 문제가 적발돼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또 한나라당 전문위원을 지낸 이모 전 복지부 의료정책관에게는 월 250만원의 자문계약을 맺어 고액을 지급했지만, 계약서류와 근무내역이 허위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위조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직원 채용에 예산집행까지 비리와 의혹투성이인 기관이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국민혈세를 낭비해 왔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 비리의 근본을 밝혀내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자신이나 가족의 신체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이도록 기증하는 숭고한 일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인 면허 취소자가 최근 3년간 3.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간 의료인 면허 취소건수는 2014년 19건에서 2016년 72건으로 3.8배가 늘었다. 3년간 면허취소자는 의사가 109명, 한의사 22명, 치과의사 4명, 간호사 6명이었고 2014년 18명이던 의사 면허취소자는 57명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로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이 전체 141건 중 27건(19.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경우’ 26건(18.4%), ‘관련서류 위·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거짓 청구한 경우’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각각 24건(17.0%)으로 뒤를 이었다.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4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10배가 증가한 30건으로 나타났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유로는 ‘업무상 촉탁낙태’가 총 25건(4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일회용 의료용품 및 주사기 등 재사용’ 13건(22.8%), ‘환각성 프로포폴 투약’ 8건(14.8%)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도 2건 있었다. 같은 기간 의료인에 대한 전체 행정처분건수는 2014년 353건, 2015년 1,842건, 2016년 994건으로 총 3,189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에 사회적 책임의식과 더욱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정부도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적용될 격년제 첫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 약제가 일단 240여개 업체 7400여개 품목으로 잠정 정해졌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치 청구금액를 기준으로 가중평균가를 산출해 인하대상을 분류한 것이다. 지난 번 실거래가조사 때와 비교하면 대상약제 수는 1.5배 이상 더 늘었는데,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실거래가 조정 대상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240여개 제약회사가 늦어도 오늘(31일)까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우편 통보했다. 해당업체들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심평원 약제관리실을 방문해 가중평균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제약사는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약평위로부터 재평가를 받게 된다. 지난 실거래가 조사에서 열람 이후 재평가가 이뤄진 품목은 50개 정도였다. 실거래가조정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는 최대 10%까지 가능하다. 또 혁신형제약기업 약제와 주사제는 산출된 인하율의 30%를 감면해 준다. 지난해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서 R&D 비율이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 품목은 인하율의 50%로 감면율이 더 높다. 이번 실거래가 조정 대상 품목 수는 지난 조사(4475개)에 비해 3000여개나 늘었다. 격년제 첫 실거래가 조사여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약제급여목록이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개편됐다"며 "규격 단위 정비로 포장단위가 세분화되면서 품목이 늘었을 뿐, 제도 변화와 제약회사의 청구-공급가 불일치 문제는 아니다"고 우려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해 1월 약제급여목록정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모든 의약품이 실제 유통되는 정, 캡슐, 앰플, 병, 관 등의 생산규격단위로 정비되면서 6799개 품목 코드가 신설된 바 있다. 한편 약평위 재평가 이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인하 대상약제와 인하율이 최종 확정되면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약가인하 대상품목이 70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품 등으로 인해 약국과 유통업체의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