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가 최근 5년간 409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가 인터넷 등을 통한 구매로 알려지면서, 불충분한 정보전달이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등 이상사례 신고 접수 건수는 2013년 162건에서 2014년 1862건, 2015년 566건, 2016년 821건, 2017년은 8월 기준 68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입처별로는 인터넷 등을 포함한 통신판매가 1591건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으며, 이어 직접구매 1008건(24.6%), 구입방법 불분명 사례가 719건(17.6%), 기타 310건(7.6%), 방문판매 293건(7.2%), 다단계판매 170건(4.2%)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2014년 백수오 사태 당시 논란이 됐던 백수오궁이 3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166건, 애터미헤모힘 130건, 백수오 퀸 프리미엄 79건, 엘레뉴 II 76건, 비오비천 프리미엄 65건, 엘레뉴 I 55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영양보충용제품이 767건(18.7%),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668건(16.3%),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제품 447건(10.9%),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285건(7.0%), DHA/EPA함유 유지제품 198건(4.8%), 홍삼제품 189건(4.6%) 등이 많았다. 증상별로는 위장관 증상이 전체의 32.4%에 해당하는 13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피부 증상이 780건(19.1%), 기타 증상이 502건(12.3%), 뇌신경/정신관련 증상이 165건(4.0%), 위장관, 뇌신경/정신관련 증상이 138건(3.4%), 간/신장/비뇨기 증상 128건(3.1%), 위장관, 기타 증상이 100건(2.4%) 순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 등이 2011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는 총 45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유형별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이 2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광고 756건, 사업자 등록 폐업 66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83건, 시설물 멸실 165건, 폐업 미신고 88건, 기준·규격 위반제품 제조·판매 76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미준수 62건, 무신고 영업 51건 순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회수명령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5건에 달했다. 회수사유별로는 카라멜색소 사용 원료 사용 13건,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 표시량 미달 10건, 대장균군 부적합 8건, 베타카로틴 함량 미달 추정 제품 자진회수와 프로바이오틱스 표시량 이하가 각각 7건, 비타민 함량 표시량 대비 부족, 무허가 제조 기능성원료 사용, 지도점검 시 기준규격 위반 내용 확인이 각각 5건 순으로 집계됐다. 식약처가 인허가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총 159개소, 판매업체는 총 4만1887개소에 달한다. 인재근 의원은"웰빙열풍과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인터넷 판매 등 일부 거래현장에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이나 설명이 부족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빅5 병원 종합건강검진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 삼성서울병원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종합건강검진에 대한 소비자 선택정보 제공과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해 시장점유율 상위 5개 종합병원의 건강검진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건강검진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서비스 이용편리성(3.91점), 직원서비스(3.86점) 만족도는 높은 반면, 서비스 호감도(3.64점), 검진상품 다양성 및 가격적정성(3.68점)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진서비스 이용편리성, 직원서비스, 검진상품 다양성 및 가격적정성에서는 서울대병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서비스 호감도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건강검진 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61.2%(306명)가 검진결과 정확성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검진 항목(18.2%, 91명), 검진 비용(7.6%, 38명) 순이었다. 건강검진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78.8%(394명)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대체로 건강검진을 통한 건강관리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올해 상반기 명단 공표대상이 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이었지만 이중 4개 기관이 제외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열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회의에는 명단공표 대상 요양기관 20개소가 올라와 있었다. 의원 12곳, 한의원 5곳, 요양병원·치과의원·약국 각 1곳 등이 대상이었는데, 위원회는 이중 의원 1곳을 제외하고 일단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 가운데 7개 기관이 소명자료를 제출해 지난 6월 재심의가 열렸다. 이 결과 출석진출한 A의원, J내과의원, D약국 등 3곳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회는 또 소송이 제기돼 공표 보류됐던 U한의원, B요양병원 등의 소송이 종결돼 하반기 공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 위원과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소비자단체협회의, 언론인협회 등의 추천위원이 참여한다. 명단공표가 결정되면,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등이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관할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 6개월 간 공개된다. 상/하반기 2회 공표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17개소의 명단이 공표됐었다.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치료에서 급여 도전했던 극희귀질환치료제 일라리스주(카나키누맙)가 첫 시도에 고배를 마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비급여 결정했다.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한국노바티스가 제출한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등재 절차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미다. 앞서 데일리팜은 일라리스주가 경제성평가면제 특례를 받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전향적인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쟁점으로 제시했었다. 국내 미허가 긴급도입 의약품인 대체가능 의약품(키너렛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지, 노바티스 측 급여 결정신청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환자 수가 더 많은 다른 적응증인 전신성 소아 특발성 관절염(SJIA)을 주적응증으로 삼을 지 등의 여부가 쟁점이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과 약평위은 일단 국내 허가는 없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키너렛주'가 있는 상황에서 국내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번 평가에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편의성 측면에서 8주마다 투약하는 일라리스주는 매일 주사해야 하는 키너렛주를 훨씬 능가하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희귀·항암제들이 고가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치료제와 비교해 비용효과성을 충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첫번째 쟁점이 경평면제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심사평가원의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 일라리스주는 긴급도입 의약품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물론 심사평가원의 이번 결정에서 SJIA를 주적응증으로 삼는 문제까지 여러 쟁점이 종합적으로 맞물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급여등재는 더 복잡하고 요원해진다. 한편 일라리스주는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이번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전향적 결정을 주문한 직후 열린 회의에 상정돼 약평위 변화 가능성의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지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다.

한시적으로 가동될 줄 알았던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신고센터가 당분간 계속 운영될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32기관에 대해 신고가 이뤄지는 등 재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사 결과 주사 및 그외 일회용품 재사용 뿐 아니라 의약품 관리 소홀, 폐기물 관리 비적정 재사용까지 부적절한 관리와 사용이 다양하게 적발되고 있는 만큼 신고센터를 통한 의료질서 확립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다나의원' 사태 이후 의료기관 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감염 사례를 막고자 지난해 2월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별로 일회용품 재사용 신고 및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접수된 총 132개 기관 가운데 130개 기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2개 기관은 현재 조사 중이다. 29일 연도별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조사가 이뤄진 109개 기관 중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5개 기관, 그외 일회용품 재사용 23개 기관, 기타(의약품 등 관리 소홀, 세척 및 소독 불량, 폐기물 관리 비적정 등) 41개 기관, 보건소 자체조사 8개 기관 등이 적발됐다. 나머지 53개 기관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중 한 곳에서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사실이 적발됐다. 지난해에 5개 기관에 비해 현저히 줄었지만 여전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료기관이 있어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건보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일회용 재사용 불법의료기관 적발 및 역학조사 의뢰에 따른 추가감염 차단으로 연간 86억원, 5년간 43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 의료법 개정 등 불법 의료기관 관리강화에 따른 사전예방효과로 감염환자 증가가 억제되면 연간 약 1276억원, 5년간 6382억원의 급여비가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 중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유통과 사용량 등의 현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절차와 관련한 매뉴얼도 작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의 질의에 최근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29일 답변 내용을 보면, 양 위원장은 국가필수의약품 중 비축의약품과 공급중단 시 지원 의약품의 현황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필수의약품 등록절차를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중 소관 부처에서 정책목적상 비축 관리 중인 의약품(13종)의 비축 등 현황은 해당 부처 협조를 받아 올해 말까지 통합 관리현황 목록을 작성해 매년 말 기준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그 외 공급중단 시 지원 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은 '현장 의약품 수급모니터링 센터'를 통해 상시적으로 공급중단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대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센터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이 참여한다. 식약처는 또 "2018년부터 구축 추진 중인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관련 정보연계 등을 통해 유통 현황, 사용량 등 제반 현황도 파악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은 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현황을 토대로 현장 수급 모니터링 센터, 관계 부처 의견을 듣고 약사법규정에 따라 검토해 작성된 목록(안)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런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절차를 매뉴얼로 작성해 관리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 약사법은 국가필수의약품을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