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을 강력히 적용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4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징수율이 7% 내외"라며 "종합병원은 5%에도 못미친다. 이는 공단이 사무자병원을 방임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로, 성상철 공단 이사장은 "적발이 쉽지 않고 수법이 지능화 되고 있다. 적발 시기부터 급여를 중단할 수 있는 등의 법적인 뒷받침도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양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어떠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형사처벌도 심각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성 이사장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발생한 손해액 기준으로 2~5배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공의를 폭행하는 등 비인권적 행태를 일삼다가 언론과 국정감사 등에 지목된 전분대학교의과대학병원이 결국 정권감축 처분을 받게 됐다. 이 외에도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은 자료 검토 중이다. 지난해 12월 23일 시행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생긴 이후 첫 행정처분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잇따른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드러난 병원 내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행태에 대해 '메스'를 들이댄다. 첫 대상은 전북대병원으로 전공의 폭행과 수련환경평가 부정수검 등에 대해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내 설치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폭행피해자인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공의로부터 관련 민원을 접수한 후, 지난 7월 5일과 같은 달 28일 총 두 차례 현지조사에서 폭행 외에도 수련환경평가 제출자료 허위작성, 입사 전 사전근무 지시, 상급년차의 임의 당직명령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8월 25일과 이달 20일 총 두 차례 수련환경평가 위원회 심의와 전북대병원 의견청취(9월 22일)를 거쳐 행정처분 내용을 최종확정했다. 이번 전북대병원 사건 외에도 복지부는 최근 민원접수와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공의 폭행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현지실사와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성형외과 교수의 폭행·폭언사건이 발생한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상급년차의 폭행 민원이 접수된 삼육서울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에 대한 성추행 민원이 접수된 양산부산대병원 등에 대해서는 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2명이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지도교수로부터 전공의 11명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은 추가로 자료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외에도 3년 간 수련규칙 이행여부 현지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은 미래의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 과정으로서, 폭행 등 비인권적 수련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전공의 폭행(성폭력 포함)이 발생한 수련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심의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