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의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사례가 최근 5년 간 부쩍 늘고 있다. 단속이 뜸해지면 또 다시 기승을 부리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중 조리사 가산(일반식, 치료식)은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조리사 인력(의원급 1명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런데 A의원은 2010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서모 씨를 상근 근무자로 등록(실제근무는 월 2~3회)하고 조리사 식사가산 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적발됐다. 입원환자 식사가산 중 영양사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수에 따라 지급되지만 C병원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영양사 업무를 하지 않고 2층 검진실에서 검진대상자 안내와 문진표 작성, 우편발송 업무를 도와주는 영양사를 엉뚱하게 상근으로 등록하여 식사가산(영양사, 직영) 24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가 잡혔다. 입원환자 식사가산 중 직영가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식사 전 과정이 의료기관 소속 인력으로 할 때 주어지는 것이지만, H병원은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인력의 채용, 휴가 등 복무관리, 시설물 청결, 위생, 안전관리 등)을 주식회사 B푸드에 위탁운영 하였음에도, 영양사와 조리사를 자기 병원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식대가산(영양사, 조리사, 영양관리료) 5300여만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입원환자 식사가산 대금을 편취한 사례는 2013년 115건 32억5700만원이던 것이 2016년 389건 76억7300만원으로 건수는 3.4배, 편취금액은 2.4배 급증했다. 의료기관의 환자식사 가산금을 편취는 단속이 강화되면 뜸해지다 단속이 약화되면 다시 느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3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4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와 금액(215건, 67억5300만원)이 전년(115건, 32억5700만원) 대비 2배 가량 늘다가, 2014년 단속이 느슨해지자 2015년 가산금 편취로 걸린 건수(101건)는 전년대비 1/2로 감소했고, 금액(18억6500만원)도 1/4가량 줄었다. 그러다가 2015년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6년 가산금 편취 건수(389건)와 금액(76억7300만원)은 4배 가량 다시 늘었다. 송석준 의원은 "입원환자의 식사가산대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건보재정을 좀 먹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식사가산대금이 편취를 찾아내고 환수조치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 이하 진흥원)은 24일부터 25일까지 홍릉 서울바이오허브에서 '보건의료 기술경영(MOT) 실무자 과정(Advanced Level)'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4차산업혁명시대 보건의료기술·시장·산업환경 변화의 이해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식재산, 기술평가, 기술사업화, 기술마케팅 등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보건산업분야 실무종사자들의 기술사업화와 기술경영지식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보건의료산업 환경 및 정책변화에 따른 전략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모형 중심으로 강의가 이뤄지며 기술경영, 지식재산 관리, 기술평가, 기술사업화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분야별 교육내용을 보면 기술경영분야에서는 보건의료산업 환경과 정책변화, 보건의료 기술경영 전략론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지식재산분야에서는 보건의료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허제도와 특허제도 활용방법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활용사례 위주로 진행된다. 기술평가분야에서는 보건의료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가치 평가와 활용법과 실제 기술가치평가 모형과 핵심변수 추정방법 등의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술사업화분야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정책과 보건의료산업 기술사업화와 투자유치 전략을 다루고 실제 보건의료 상장기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보건산업분야 실무 종사자들이 4차산업혁명이 촉발하는 보건의료산업 환경변화 이해를 통해 산업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경영,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여 사업화 전문인재가 양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각 주제별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참가 신청 및 문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교육홈페이지(http://edu.khidi.or.kr)를 통해 가능하다. 과정별 수료자에게는 보건의료 기술경영(MOT) 실무자 과정(Advanced Level) 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청은 관내 부적합 제품 수입업자와 부적합 관리에 관심이 있는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적합 재발방지 설명회를 오늘(24일)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식약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입식품업 관계자에게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등 부적합 현황안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및 부적합 처리 절차 안내 ▲부적합 주요 사례 및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 설명 등이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서울청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오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 일 간 서울 강남역 비포럼(7호실)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원은 이달 31일까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http://pvtraining.drugsafe.or.kr)를 통해 교육 신청을 접수받는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약사 또는 한약사로, 2년마다 16시간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 안전관리책임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5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된다. 이번 교육은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RMP) 이해 Ⅰ,Ⅱ ▲제약회사 약물감시 체계 ▲안전성 정보 교환 계약 ▲국내외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방법 안내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며, 안전관리책임자 뿐만 아니라 안전정보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공지사항과 FAQ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육 수료 후 홈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선경) 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차기원 대행) 내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코디네이팅센터(CoGIB)'는 '바이오경제 시대의 서막을 열며'를 주제로 개최되는 '2017 바이오미래포럼'과 '바이오의약품(단백질) 공학과 분석법(Biotherapeutic Engineering and Analytics)'를 주제로 개최되는 '2017 바이오엑설런스 & 바이오심포지엄' 행사 기간 중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 중간 성과보고서를 배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하는 2017 바이오미래포럼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바이오 트렌드에 대응해 바이오 분야 주요 국가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미국, OECD, 일본 등 해외 전문가들과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이 모여 '바이오경제 시대'에 필요한 혁신적인 R&D와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창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연구자·투자자 간 교류와 R&D성과를 홍보하는 행사다. '2017 바이오엑설런스 & 바이오심포지엄'은 단백질·세포라인 공학과 세포치료법, 바이오의약품 개발 등 총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CoGIB은 사업홍보관 운영과 함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의 중간 성과보고서인 '2017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백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최신동향 분석보고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전략 보고서', 'Strimvelis 및 Holoclar 성공요인 분석보고서', '바이오의약품 생산인프라 구축 보고서' 등 총 6건을 USB 보고서 형태로써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배포한다. 한편 미디어와 관련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 설명회(첨단바이오의약품 포캐스트 포럼)는 오는 11월 21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출시와 세계 일류 바이오기업 육성을 목표로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3년 간 총 연구비 약 4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유전자치료제 기업으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제넥신, 신라젠, 줄기세포치료제 기업으로는 메디포스트가 지원을 받고 있고, 연구지원과제로는 CoGIB이 행정지원, 연구과제 지원, 관련기업 육성 등을 맡고 있다. 현재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이들 4개 기업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퇴행성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해 지난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으며 유전자치료제로는 국내 최초 사례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이며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을 수행하고 있는 '티슈진'은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총 5000억원의 규모로 기술 수출 계약도 체결했으며 이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단일 국가를 상대로 기술 수출한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신라젠은 진행성 간암 치료제로 17개국, 100여개 병원 600명의 환자에게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현재 임상 등록 환자가 200명을 넘어 순항 중에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암연구소(NCI)는 대장암 치료제로 '펙사벡과 ICI의 병용치료' 임상1/2상을 진행 중이며 첫 임상 환자가 개시와 동시에 등록됐다. 임상 대상자는 18세 이상 성인 대장암 환자 35명이다. 또한, 미국 리제네론과 신장암 치료제로 공동개발 중인 '펙사벡과 ICI의 병용치료' 임상 1상 디자인을 마치고 빠르면 올해 한국과 미국에서 임상시험의 개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넥신은 치료 DNA 백신 'GX-188E'의 위약대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120명의 자궁경부전암 환자모집을 완료하고 순조롭게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또한 자궁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미국 MSD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GX-188E를 병용 투여하는 임상 1b/2상을 한국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았다. 제넥신이 임상시험 의뢰자로서 임상을 주도하고, MSD는 소요되는 '키트루다'를 전량 공급한다.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기업 메디포스트는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의 해외 진출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다. '카티스템'은 미국에서 임상시험 1, 2a상 피험자 투여를 완료하고 예후를 추적 중이다. 이 과정이 완수되면 결과 보고서를 FDA(미국 식품의약국)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에는 현지 허가 절차 등을 담당할 조인트벤처를 설립,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후속파이프라인으로 SMUP-CELL을 이용한 주사형 카티스템, 당뇨병성 신증, 탈모치료제의 임상 승인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차기원 신약개발지원센터장(대행)은 "정부와 오송재단의 지원을 발판 삼아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지원 영역을 확장해 국내 첨단 바이오 제품들의 성공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성과홍보관은 서울플라자 내 전시관에 설치되며 자세한 사항은 CoGIB(http://www.cogib.kr, 043-200-92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회가 의료생협이 설립한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을 색출하기 위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의료생협이 개설한 요양병원은 전국에 40곳인데 이중 14곳이 부산에 소재한다. 현재 한 곳이 폐업해 11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6곳이 최근 경찰 수사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해당 지역 요양병원 재직의료인의 평균 나이가 만 74.4세다. 이중 1명은 장기요양판정 기준 3등급"이라면서 "의료생협 요양병원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이사장은 "공감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어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징수금 환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무혐의로 끝나면 나중에 환급하면 된다"면서, 성 이사장의 의견을 물었다. 또 "사무장병원 조사 때는 공무원이 압수수색 등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은닉재산 환수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도록 국회가 도와주면 적발시점부터 재산을 합류하는 등 적극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