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차움에 소개해줬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VIP 건강검진센터에 대한 구상조차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23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인 관계를 국가기관을 이용해 특혜를 주는걸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립중앙의료원을 상대로 인사 등 갖가지 문제를 발생시킨게 안명옥 원장"이라며 "차움과 어떤 관계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차움에 소개해줬냐"고 물었다. 이에 안 원장은 "차움과 관계는 없지만 재단에 근무하는 상황이었다"며 국립중앙의료원장 퇴임 후 차의대 교수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이 거기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답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내 VIP건강검진센터 내 차움 출신 권 모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안 원장이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는데, 안 원장은 "권 씨는 정상적으로 입사했다. VIP 건강검진센터 생각은 머릿속에 없었다. 국민 모두가 VIP"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공성이 중요한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엇 때문에 VIP를 위한 검진센터가 필요하고, (차움에서)권 씨를 데리고 왔느냐"며 "많은 조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제보를 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흡연'과 '음주'로 인해 매년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관련 질환에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을 넘어선다는 지적도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5조 3533억원 규모였다. 이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약 20조 6610억원으로 추계됐다. 특히 2016년 한해동안 흡연과 음주로 인해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5조 632억원, 이중 건강보험이 지출한 급여액은 약 4조 1359억원으로 2016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0조4254억원)의 8.2%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흡연과 음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2011년 3조 611억원에서 2016년 4조1360억원으로 35.1% 증가한 것으로 추계됐다. 추정 증가폭은 같은 기간 흡연 35.6%, 음주 34.6%로 각각 파악됐다. 건강보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50대~60대 사이의 진료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계됐다. 흡연의 경우 50대는 2011년 416만9000명에서 2016년 498만3000명으로 19.5%, 60대는 436만7000명에서 533만8000명으로 22.2% 각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이 기간동안 흡연으로 인해 50대는 2조 1885억원, 60대는 2조 5574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쓴 것으로 추계됐다. 음주로 인한 진료 환자도 50대는 2011년 659만3000명에서 2016년 707만3000명으로 7.3%, 60대는 562만4000명에서 663만8000명으로 18.0% 각각 증가했다. 50대는 같은 기간 2조 6714억원, 60대는 2조 5574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됐고, 술의 경우는 건강증진부담금 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흡연과 음주로 인해 건강보험 연간 총급여액의 8%가 넘는 연간 4조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주류에는 부담금조차 부과되고 있지 않다. 결국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비흡연가/비음주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 위험요인을 찾아 그에 맞는 위험요인관리 방안 뿐 아니라 재원확보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혈소판채혈기기가 없는 헌혈의집이 일부 지역에 편중돼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헌혈의집 138개소 중 혈소판채혈 기기가 없는 헌혈의집은 34개소로 전체 2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편차는 심했다. 충청북도의 경우 헌혈의집 5개소 중 2개소에만 혈소판채혈기기가 배치됐다. 또 광주전남 9개소 중 4개소, 대구경북 11개소 중 5개소가 혈소판채혈기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충청북도의 2곳, 광주전남 4곳이 모두 각각 청주와 광주에 소재한 헌혈의집에만 배치됐다는 점이다. 전 의원은 인구가 밀집된 곳에 배치한 편의는 공감할 수 있으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췄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혈소판채혈기기가 일부 지역과 도심에만 편중돼 혈소판 헌혈 접근성은 물론, 채혈이 긴급한 상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며, “대한적십자사의 정신이 성과와 이익 추구가 아닌 인도주의 실천에 있는 만큼, 최소한의 ‘헌혈인프라’ 구축을 위해 혈소판채혈기기 추가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평원은 직무소홀로,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건에는 뇌물수수 등도 포함되면서 내부직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각 최근 3년간, 최근 4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평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명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직무소홀 6건, 직원품위손상 3건, 향응수수 2건, 지휘감독소홀 및 청렴의무위반, 직장이탈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수위를 보면 직장이탈을 한 김 모씨는 해임됐고, 청렴의무를 위반한 이모 씨는 강등됐다. 이 밖에 견책, 정직, 감봉 등의 징계처분이 있었다. 내부 감사로 주의 및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의 경우 언어폭력, 부당 업무 지시 및 조직문화 저해, 근무태만 등이 있었다. 지난해 뇌물수수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심평원 직원 장 모씨, 이모 씨, 김모 씨는 경찰 및 검찰 등으로 부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2017년 7월까지 74명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내역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15건으로 전체의 20.3%에 달했고,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11건으로 14.9%,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8건으로 각각 10.8%,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이 7건으로 9.5% 순이었다. 박 모씨와 전 모, 허 모씨는 무려 3년 동안 개인정보를 자기 정보처럼 무단 열람하다가 적발됐다.이 중 허 씨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가장 많은 파면 처분을 받은 사례는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뇌물수수를 한 목 모씨를 포함해 4명이 파면됐다. 향응 및 편의를 제공 받은 최 모씨는 해임됐다. 올해 초 여직원의 팔 다리를 만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공단 직원을 비롯해 반복적인 무단 결근, 성희롱 및 성희롱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직원격려행동 등이 징계처분 대상이 됐다.

NMC가 특채 형식을 빌어 내부 관계직원들끼리만 채용심사하는 방식으로 인사 비리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안명옥 원장은 인사 비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3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안 원장의 동생은 운전기사로, 국회의원 시절 수행했던 전 비서관은 진료행정실장으로 채용됐다"며 "차움병원 간호사가 VIP 병동 2급으로 채용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명옥 원장은 "능력있는 분들과 일을 하는건 필요하다"며 "(인사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간호사 채용 역시, "원장 추천이 아니라 일반전형 공채로 뽑았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국립중앙의료원 이용과 관련, 안 원장은 "(대통령은) 안했다"며 "(최순실은) 모르겠다"고 짤막히 답했다. 전 의원은 "비정상적인 인사개선을 위해 세부운영기준 공개와 내부위원 배제를 권고했는데, 주관적 심사기준으로 내부위원이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 원장이 마음대로 하니깐 청렴도가 공공의료기관에서 최하위 아니냐"고 질의했다. 하지만 안 원장은 "첫 번째 여성 원장으로서 언제나 긴장하며 타의 모범이 되려고 몹시 노력하며 살았다"며 "못챙긴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과 안 원장의 질의응답에 이어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부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분쟁 조정처리기간이 전년대비 20일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부는 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들 과의 경우 100일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23일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 조정처리기간 장기화 문제를 지적했다. 중재원이 제출한 비상임 조정위원 명단에 따르면 의료인 조정위원 중 흉부외과, 피부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에 비상임 조정위원이 없는 상태다. 박 의원은 "각 과의 전문의나 교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정기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 아니냐"며 "의료분쟁조정기간이 늘어날수록 환자와 의료기관의 피로도와 불편은 증가하는 만큼 적정수의 조정위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