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의료분쟁 조정 중 정형외과 비율이 30%로 가장 많았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의료분쟁 조정 중재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의 의료분쟁의 조정 중재 현황을 보면 전체 3000여 건의 의료분쟁 중 정형외과가 30%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쟁률을 기록했다. 내과 17.4%, 치과 11.9%, 산부인과 11.0%로 그 뒤를 따랐다. 가장 많은 빈도의 정형외과 조정 중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병원급이 59.7%로 다수의 의료사고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인공관절재치환술을 받은 후 구토 증상이 있은 후 사망에 이르게 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한 조정에 실패하여 중재로 1000만원의 배상금을 수령했다. 편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치료 중 검사도중 낙상사고로 골절돼 600만원에 합의 조정되는 경우 등 병원에서의 환자들은 정형외과 진단, 치료도중 각종 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결정에 부동의하는 확률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곳은 치과병원으로 총 33건의 조정결과를 보인 분쟁 중 67%에 달하는 21건이 조정 중 부동의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결정에 부동의 된 사례로는 병원에서 동의없이 치아를 발치하여 녹내장과 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였지만 병원측의 거부로 조정에 실패했다. 정춘숙 의원은 "작년 11월부터 분쟁 신청한 건에 대해 자동개시하는 제도가 도입된 만큼 피해자들 중심의 의료분쟁제도가 발전되었지만, 분쟁이 빈도가 높은 병원이나 과별로 감독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의료사고나 분쟁 이후 대처보다는 예방적 조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청구로 적발된 기관 상위 1위부터 4위까지를 '빅4' 병원이 모두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국 의료기관 중 기준보다 약제를 과잉 처방해 적발된 기관과 환수결정금액은 각각 5만5645개소, 1625억3200만원에 달했다. 이중 빅4 병원에서만 11억1500만원이 발생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공단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106건, 36억7200만원), 연대세브란스병원(112건, 31억1500만원), 삼성서울병원(106건, 24억3500만원), 서울대병원(106건, 19억2800만원) 등의 순으로 '빅4' 병원이 환수액 1~4위를 기록했다. 원외 과잉처방 사례는 인정상병 외 청구, 1일 최대 투여량 초과 청구, 인정 연령범위 외 청구, 최대투여일수 초과 청구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 또는 위반하며 발생한다. 건보공단은 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불필요한 약제비가 지급됐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처방전 발행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데, 올해 7월 기준 1611억원4700만원을 환수했다. '빅4' 병원에 이어 전북대학교병원(9억4100만원), 연대강남세브란스병원(9억1400만원), 계명대동산병원(7억8500만원), 고신대복음병원(7억840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7억1800만원), 양평병원(6억9600만원) 등이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상위 10개 요양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공의료기관의 과잉처방도 눈에 띠었다.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징수액을 기록한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지역별로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국립암센터 등이 환수결정액 상위권을 기록했다. 지역별 환수결정 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394억4400만원(1만3889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다음은 경기(285억6900만원), 부산(110억3100만원), 경남(103억1300만원), 전북(88억6400만원), 대구(82억100만원), 전남(81억4200만원), 충남(80억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전(45억1000만원), 울산(28억7100만원), 제주(18억1300만원), 세종(3억30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은 “원외 과잉처방은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들의 과잉처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자료에서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를 위해 건강보험법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 의료기관에게 환수를 의무화하는 법 규정을 두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최근 의료기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을 통해 일정금액을 환급받고 있어서 입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경제적 이익(허용된 리베이트) 등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개정약사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지만 가이드라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의약품공급자(의료기기공급자 포함)는 제품설명회 등 약사법령상 허용된 6가지 지원내역을 내년부터는 보고서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고서의 양식과 방법을 정한 것인데,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수위는 비교적 높지 않지만 지출보고서에 문제가 있으면 고발이 뒤따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제약계가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특히 CSO(영업 등 대행업체)나 CRO(임상시험수탁업체)를 통해 지원한 내역을 제약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해 CSO 등에 대한 불법 가능성을 사전 제어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박재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CSO나 CRO는 의약품 공급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해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공급자는 대행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이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CSO 등의 불법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수 차례 제약계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쳤고,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검토까지 진행한 뒤 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다음은 박 사무관과 일문일답 -초안과 비교해 달라진 게 있나? 초안은 임상시험과 관련해 비용이 지급되면 다 쓰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에게 협찬받거나 비용을 지원받는 건 당연한데,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학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기재하도록 했지만, 제약사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다시 말해 의뢰자임상의 경우 식약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에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출보고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출보고서에 기입하는 것 자체가 제약사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작성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도 현장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지출보고서와 불법 리베이트를 판단하는 개념은 다르다. 지출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리베이트가 아니라거나 무조건 해도 된다는 그런 건 아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다. -강연, 자문 등은 지출보고서에 들어가지 않는데. 대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지출내역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운영 측면에서 보면 원칙대로 생각하면 된다.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정당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건 리베이트가 아니지만,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하면 리베이트다. -샘플은 기준대로만 주면 되는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가령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견본품로 줬다면 적절한 지 생각해봐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리베이트 판단기준과 지출보고서 작성기준을 동일하게 인식하면 안된다. 사회통념상 최소수량 내 범위는 당연히 합법이지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다. -판매촉진 목적 여부가 모호하다. 그래서 공정경쟁규약이 중요하다. 법적인 지위는 없지만 사회통념, 적정수준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지출보고서가 사실에 기반해 작성됐다는 건 어떻게 확인하나 기본적으로 믿고 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관리, 기록의 의미가 있다. 합법적인, 허용된 리베이트이지만 작성하다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스스로 규율할 수 밖에 없다. 개별기업의 자정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무장병원 종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별 적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1억1326만원을 투입했다.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향후 사무장병원 감지예측 기능과 적발·징수 기능까지 구현될 전망이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구성(3개팀, 18파트 87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MSO나 법인의 불법 전매 등 새로운 유형의 사무장병원이 등장하면서 대응체계가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다. 또 적발금액이 고액(기관당 12억)에다가 적발 강화에 따른 체납금액(1조3000억원)의 증가로 징수방안을 두고도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관리지원단 기획관리팀과 조사지원팀의 2017년도 예산을 각각 12억9638만원(전년 대비 1685% ↑), 21억8272만원(전년대비 2078%↑)으로 대폭 늘려 사무장병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불법 의료기관 적발기전 마련 등의 신규 사업을 진행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올해 의료기관관리지원단 기획관리팀의 예산 대부분은 이 시스템 마련을 위해 쓰인다. 사무장병원이 복잡·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폐업·재개업 등 각 단계별 퇴출기전을 마련해 전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단계별 과정을 분석,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을 예고·적발하고 조사전 채권확보를 통해 장기체납을 방지하는게 목적이다. 이 시스템에는 의료인력, 개설 장소 및 장비, 개설 중 치료재료 및 약제비 지출·청구 등 자료가 탑재돼 분석을 통해 개연성 지표생성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환자위해 환경에 의한 집단감염 방지 및 현장조사 지원을 위한 전산 시스템도 함께 마련된다. 치료재료 및 공급내역 등 외부기관 자료연계를 통한 의료기관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점검결과를 통해 위해요소를 피드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이 시스템 사업은 구축단계에 있으며, 3/4분기에 시스템 시범운영 및 보완 작업을 거쳐 4/4분기에 오픈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징수로 실적 향상=조사지원팀은 사무장병원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개설기준위반 환수금 징수실적을 보면 2015년 1조1313억9800만원의 징수대상 금액 중 80억2100만원(7.09%)을, 2016년에는 1조4781억7200만원의 징수대상 금액 중 117억500만원(7.92%)을 각각 징수했다. 징수금액은 늘었지만, 징수율은 여전히 7%대로 답보 상태다. 이에 조사지원팀은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보류 시점을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 착수시점으로 변경하고, 대상 또한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모든 불법 개설 유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무장에 대한 연대고지 대상 역시 비의료인 개설에서 모든 불법 개설로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징수실적 향상을 위해서 연중 내부평가(지역본부) 제도 도입으로 징수실적을 제고하고, 이달까지 2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건(130개소, 1조257억원)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기채권 확보, 강제집행, 지급보류 및 전산상계 등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강제집행 건수는 380건, 7463억원 규모다. 이중 327건, 7251억원은 체납처분했다. 또 진행중인 가압류와 민사소송 내역은 각각 44건 150억원, 민사소송 8건 62억원 등이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온글라이자정 등 삭사글립틴수화물 단일·복합제 품목의 이상반응에 수포성 유사천포창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용제로 쓰이는 '삭사글립틴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서방형 복합제와 단일·복합 경구제의 시판후조사(PMS)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만들고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삭사글립틴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서방성 복합 경구제와 단일·복합 경구제 모두 이상반응에 수포성 유사천포창이 추가된다. 때때로(0.1~5% 미만) 위장관계 장애와 일반적 심혈관 질환, 시각장애가 나타난다는 결과도 공통으로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삭사글립틴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서방성 복합 경구제의 경우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에 식욕부진, 변비, 소화불량, 어지러움 등이,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 이상반응에 소화불량, 고혈당증, 신경병증 등이 각각 추가된다. 적용 제품은 아스트라제네카 콤비글라이즈서방정5/500mg, 5/1000mg, 2.5/1000mg 함량이다. 이와 함께 삭사글립틴수화물 단일·복합 경구제에는 인과관계와 상관 없는 중대한 이상사례에 복통, 췌장염, 어지럼증 등이 추가된다. 또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에는 고혈당증이 포함된다. 적용제품은 삭사글립틴수화물 단일제 온글라이자정5mg과 2.5mg 함량, 복합제 큐턴정5/10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삭사글립틴수화물) 등이다. 식약처는 오는 31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 안을 적용해 변경지시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9일 행정안전부와 매일경제가 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 확산을 통한 혁신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상으로 지식행정과 경영활동이 우수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 기업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경영상이다. 건보공단은 노다지(지식관리시스템) 및 학습토론회, 학습동아리 등을 통한 집단지성의 발휘, 국내 유일의 방대하고 우수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제공과 빅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지식경영체계를 더욱 내실화하여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개편 등 보험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공감과 소통 노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