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내에서 정신질환(상병코드 F00~F99)으로 진료를 받은 국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정신질환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신질환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국민은 266만명으로 2012년 232만명 대비 14.7%가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총 진료인원은 1227만 명에 달했고, 진료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13조5443억원이었다. 2012년 2조2228억 원 수준이던 정신질환 진료비는 2013년 2조4439억원, 2014년 2조6944억원, 2015년 2조9346억원, 2016년 3조248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무려 46.1%가 증가한 수치다. 2012년 232만명 수준이던 정신질환 진료 인원 역시 지난해 2016년 266만명(6.1% 상승)으로 5년 동안 14.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는 남녀 모두 100만명을 넘겼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국민이 214만 명으로 17.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병코드 F00(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및 F02(달리 분류된 기타질환에서의 치매) 진료기록이 많은 이유로 분석된다. 2017년 현재 전국 65세 이상 노인 치매 환자는 약 72만명 수준이다. 기동민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진료 및 치료를 통해 회복되거나 유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라며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정신질환의 위험성에 빠져 있음을 자각하고, 따뜻한 시선을 통한 효과적 정책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과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은 17일 인천지원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교육 및 견학, 연구 등 인적 교류 관련 협력 ▲의료정보 빅데이터 분석 활용 등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 증진 ▲보건전문 인력 양성을 바탕으로 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이며 협약 기간은 2년이다.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적정성평가 다수 부문에 1등급을 획득한 인하대병원과 세계 수준의 의료정보빅데이터를 보유한 심평원의 적극적인 협력은 지역 사회와 의료계의 상생 발전하기 위한 초석이며 지역 의료발전과 건강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모 병원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인 인천지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보건의료연구 역량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지역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분야 국정감사 종합- 타이레놀 분류·수액제 문제 등 규제관리 현안질의 ] 의약품 허가·유통관리 현안을 비롯해 살충제 계란 파동, 생리대 등 갖가지 사회적 이슈를 품에 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가 17일 오전부터 자정까지 이어졌다. 류영진 처장은 취임 직후 터진 식품·의약외품 안전 문제로 위기대응 미숙과 자질 논란에 휩싸여 고초를 겪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예상과 달리 차분한 대응과 답변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슈의 중심에 서있는 생리대 문제를 놓고 날 선 지적을 통해 류 처장과 식약처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보였던 여러 미숙함이 일정부분 상쇄되면서 앞으로의 임기 동안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기회요소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생리대 국감'으로 일컬어진 이번 식약처 국감에서도 의약품 규제업무와 정책, 사업에 대한 현안은 대부분 의원들의 질의에 포함됐다. 이 중 의약품 인터넷 불법 판매 근절책과 타이레놀 분류코드 문제, 수액제제 관리 등은 두드러진 이슈였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중점을 두겠다고 했었던 바이오의약품 분야 질의는 없었다. ◆의약품 인터넷 불법 판매 = 이번 국감에서 의약품 현안 중 의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슈는 단연 의약품 인터넷 불법 판매 근절책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전문가와 전문 유통라인으로만 판매돼야 할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해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실제 고발·수사로 이어지는 건수는 희박하다고 지적했고, 10대 청소년들이 피임약제 무방비 노출로 드러난 인터넷 불법 거래와 안전사용교육도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스마트폰 인터넷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채널의 불법 유통과 허위광고 처벌 강화도 화두였다. 자유당 윤종필 의원은 대책 강구를 주문했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허위광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의약품 '해외직구'를 완화해 전문의약품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약처가 바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처장은 "온라인 특성상 불법 사이트 개설이 쉽고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져 불법 판매자들을 처벌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적발 즉시 처벌하는 법이 마련되길 희망하며 보다 적극적인 처벌 강구를 약속했다. 또한 SNS 불법 판매에 대해서도 주의사항 표시 구체화 등 대응 강화 뜻을 밝히고 수액제 '해외직구'에 대해서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타이레놀의 '배신'? = '소염'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제제가 의약품 분류체계 상 '해열·진통·소염제'로 돼 있어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국감 현장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편의점으로도 판매처가 확대된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에 대한 분류코드가 잘못돼 소염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류영진 처장은 공감을 표하고 인 의원실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뜻을 밝혔다. ◆수액제제 = 수액세트 이상사례 보고 증가와 기초수액제 확보도 빠질 수 없는 현안 중 하나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날파리 발견 제품 등 수액세트 이상사례 보고 건수가 최근 4년여 동안 1700건이 넘는 점을 지적하며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고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은 위생·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류 처장은 "주사기·수액세트에 대해 불시점검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사후관리 인력 증가 승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가 재난 또는 긴급사안에 대비해 기초수액제를 비축의약품 이나 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최도자 의원은 사태가 발생하면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점에 주목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류 처장은 "비축의약품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필수의약품 지정은 안전공급협의회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수액제와 수액세트 재질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지적에 따른 것인데 니트로글리세린은 PVC 재질 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흡착률이 최대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허가사항에 관련 문구나 경고문을 넣어야 한다는 제언이었다. 이에 류 처장은 "PVC 재질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타(산삼약침 논란·글리벡 제네릭 안유·태반주사) = 이른바 '산삼약침'은 한약 원외탕전실에서 임의 제작으로 논란이 점화된 사안으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에 의해 지난 보건복지부 국감부터 계속 문제제기 됐었다. 불특정다수를 위해 대량 생산·조제·유통 되고 있는 이 약제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복지부가 아닌 식약처가 돼야 하며 심평원 또한 이 약침을 주사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로서 후속조치를 강구하라는 내용이었다. 류 처장은 "식약처는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복지부가 약침을 한방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면 철저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는데 뒤이어 발언한 전혜숙 의원이 보다 강경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류 처장은 전수조사와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 전반적인 제조실태 점검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한편 노바티스 글리벡의 급여퇴출 모면과 관련한 오리지널-제네릭 간 안전성·유효성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의약품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최초로 보험급여 정지 대상에 올랐다가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하향조정으로 말미암아 급여퇴출 위기에서 살아남은 노바티스 글리벡의 급여유지 사유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실제로 글리벡과 제네릭 간 미세한 차이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이 약제 제네릭 간 차이에 대해 류 처장의 견해를 물었다. 류 처장은 글리벡 제네릭의 생물학적동등성 입증으로 오리지널과 차이가 없어서 허가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글리벡 제네릭이) 생동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글리벡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같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선 미용주사인 백옥주사 문제도 다뤘다. 인재근 의원은 미국 FDA가 백옥주사 부작용을 경고하고 태반주사는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내 허가 외 사용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류 처장은 이에 대해 "다빈도 부작용 의약품은 보고자료를 분석해 허가변경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부작용 저감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단-심평원,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만성질환자 1679만명의 진료비가 26조4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진료인원은 4.2%, 진료비는 11.4% 증가했다. 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질병 1위와 3위는 만성질환인 본태성고혈압과 2형당뇨병으로 집계되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만성질환 진료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다. 다발생 입원은 위장 및 결장염, 다발생 외래는 급성기관지염이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동 발간한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진료비 순위=지난해 진료비가 가장 큰 질병으로 본태성고혈압이 1위를 차지했다. 565만명의 환자들이 2조8254억원의 진료비를 썼다. 이어 만성신장병 1조6914억원, 2형당뇨병 1조6973억원, 급성기관지염 1조5565억원,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 1조4114억원, 무릎관절증 1조2852억원, 뇌경색증 1조2677억원, 치은염및치주질환 1조1823억원, 치아및지지구조의기타장애 1조1138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급여비는 본태성고혈압(2조82억원), 만성신장병(1조4873억원), 2형당뇨병(1조1590억원), 급성기관지염(1조1486억원), 알츠하이머병에서의치매(1조302억원)으로 1조원대 그룹을 형성했다. ◆다발생 질병=입원진료인원은 지난해 위장 및 결장염(34만1429명), 폐렴(30만2412명), 노년백내장(27만2476명), 기타추간판장애(26만6582명), 치핵및항문주위정맥혈전증(17만981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비 2016년 인플루엔자, 어지럼증, 어깨병변, 원인미상의 열이 순위가 크게 상승한 다발생 질병으로 꼽혔다. 인플루엔자는 2009년 4584명(227위)에서 2016년 10만1739명(11위), 어지럼증은 1만2850명(114위)에서 8만5255명(15위), 어깨병변은 2만4025명(63위)에서 10만9580명(9위), 원인미상의 열은 2만2090명(73위)에사 8만590명(18위)으로 환자가 대폭 증가했다. 외래진료인원은 급성기관지염이 1641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은염 및 치주질환(1419만 명), 혈관운동성및앨러지성비염(671만명), 급성편도염(644만명), 다발성및상세불명부위의급성상기도감염(625만명)으로 나타났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009년 738만(3위)에서 2016년 1419만명(2위), 위장염 및 결장염은 250만명(18위)에서 439만명(15위), 위-식도역류병은 255만명(17위)에서 418만명(16위) 등으로 2009년 대비 외래진료 다발생 순위가 급상승했다. ◆만성질환=지난해 12개 만성질환 진료인원은 1679만 명이었으며, 이 중 고혈압이 59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관절염 464만명, 신경계 292만명, 정신및행동 279만명, 당뇨병 270만명, 간의 질환 161만 명순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만성신장병(17만 명→19만 명)과 악성신생물(135만 명→144만 명)로 각각 10.6%, 6.3%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진료비는 26조447억원으로 악성신생물 5조9247억원, 정신및행동장애 3조4161억원, 고혈압 3조177억원, 대뇌혈관질환 2조5279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2009년 대비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신경계질환 12.5%, 정신및행동장애 11.2%, 대뇌혈관질환과 만성신장병은 각각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암 등록환자=지난해 신규로 중증(암)등록환자로 등록한 인원은 27만8175명으로, 진료인원 27만4197명의 1년 간 진료비용은 2조 7100억원에 달했다. 2016년 말까지 누적 암등록 인원은 186만2532명이며, 진료인원 132만9880명의 진료비로 6조4432억원이 쓰였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적용 진료인원은 190만명, 진료비는 12조2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암질환 106만명, 희귀난치 74만 명, 심장혈관 9만명, 뇌혈관 5만 명, 중증화상 1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644만5000명으로 전체대상자 5076만3000명의 12.7%를 차지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 추세는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지난해 노인진료비는 25조2692억원으로 2009년 12조5442억원과 비교하면 2배 늘어났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 역시 2009년 26만5000원에서 2016년 39만8300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12만8700원으로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의 1/3수준이었다. 지난해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진료인원과 진료비를 살펴보면, 본태성고혈압(252만명, 1조3850억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222만명, 1920억원), 급성기관지염(193만명, 16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입원 다발생 질병 1위는 노년성 백내장(20만4671명, 2611억원)이었으며,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9만4037명, 1조1974억원), 폐렴(8만9568명, 3090억원), 뇌경색증(7만5278명, 7281억원), 무릎관절증(6만8226명, 455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노인환자의 외래 다발생 질병 순위는 본태성고혈압(251만명, 1조 2606억원), 치은염 및 치주질환(222만명, 1916억원), 급성 기관지염(192만명, 1497억원) 순이었다.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가 지사제 등 4개 효능군을 추가 검토대상으로 선정한 가운데, 다음 회의부터는 해당 효능군에 속하는 공급금액 상위 30개 약제를 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 최근 4년치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순위만 매기면 되기 때문에 이른바 품목선정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다음 관문은 안전성 검토인데, 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안)을 보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려면 '안전성 기준'과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안전성 기준을 보자. 이 기준은 배제기준이다. '000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한다. 배제기준은 크게 성분, 금기, 제형 등 3개 카테고리로 구성돼 있다. ◆배제 성분=5가지 유형이 있다. 일단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발현 등의 우려가 있는 성분은 안된다. 스테로이드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항생제 등이 포함된다. 습관성, 중독성, 의존성 등을 야기하는 제제로 제조가 가능한 것도 배제 성분이다. 마약류 원료물질(에페드린 등, 에르고메트린)과 메칠에페드린,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약처장이 인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않는 제제에 해당하는 성분인 덱스트로메토르판, 브롬발레릴요소,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등이 해당된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페닐프로판올아민(PPA) 등 안전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성분도 마찬가지다. 약리작용이 강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성분인 구충제, 어린이용 아스피린, 살리실산제제 등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생약성분을 함유한 벨라돈나 알칼로이드, 마황, 황련 등도 제외대상이다. ◆금기 성분=3가지 주의사항을 포함하는 성분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없다. 임부, 영유아, 노인 등 특정대상에 대한 금기사항이 있는 성분(아스피린 등), 일반의약품과 병용 금기 사항이 있는 성분, 오남용 시 증상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라니티틴 함유 제산제, 부루펜좌제 등) 등이 해당된다. ◆제형 등 특이성=오용 우려가 있어서 복용이나 사용방법 등에 주의가 필요한 특수제형도 제외다. 서방형제제, 구강붕해정, 설하정 등이 해당된다. 또 관장약과 같이 투여경로가 특수해 오용 우려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균제제로 세균에 의한 오염방지 등 보관이나 사용 때 사용기간, 보관온도 등 주의가 필요한 약제도 배제기준에 포함돼 있다. 점안제나 안연고제가 해당된다. 이런 기준은 모두 안전상비의약품제도 첫 도입 당시 적용됐던 배제기준을 인용해 재정리한 것들이다. ◆인정기준='일반기준'은 안전성비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이다. 일단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일반의약품이어야 한다. 또 허가(신고)된 지 5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 생산과 공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는 미국 OTC monograph를 참고해 마련됐다. 여기다 구매 편리성이 전문가 권고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고, 광범위한 판매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영국분류기준을 참고한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