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진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지역의 65세 1인당 연 진료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 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시도별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는 전국 평균 388만원이었다. 65세 미만 89만원에 비해 4.3배 높은 금액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총진료비 또한 2016년 25조 187억원으로 2012년 16조 4493억원에 비해 5년새 52%가 증가해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시도 중에서는 전북이 44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남(440만원), 부산(437만원), 경남(423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도는 348만원으로 가장 낮았는데, 가장 높은 전북과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비중은 2017년 상반기 기준 전국 평균 39.9%로 40%에 육박했다. 전남(52.0%), 전북(50.4%) 지역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가 급격한 노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방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건보재정 압박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새 정부 보장성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방향성에만 대체로 공감하고 준비성과 내용성, 지속가능성은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오늘(31일)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취지는 공감한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준비성과 내용성, 지속가능성 등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스코어보드를 통해 김 의원은 준비성과 이행가능성에는 낙제를 줬다. 또한 내용성은 보완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정확성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적법성과 안전성, 법적안정성, 지속가능성 또한 우려되는 수준으로 봤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취지에 동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 마져 소진되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와 소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과 의료종사자 안전대책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 급여시행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회용 안전바늘주사기를 응급실과 혈액매개 감염질환 환자 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혈액매개성 감염질환 집단감염 사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자, 2016년 11월부터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 왔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료종사자의 안전까지 도모하기 위해 안전주사기 및 안전정맥카테터를 포함한 안전바늘주사기의 급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그동안 의료종사자의 주사바늘 자상사고는 가장 큰 감염질환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B형간염, C형간염, AIDS, 매독 등 혈액매개 감염질환은 의료비용 증가는 물론 노동력 손실과 사망 위험성까지 문제로 인식되면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됐다. 최 의원은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주사바늘 자상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돌리거나 정확한 보고 없이 대부분 무마해 왔다”며 “매년 의료종사자 100명 중 2명 이상이 자상사고를 경험하지만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 왔기 때문에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정부 대책은 의료현장에서 혈액매개 질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감염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것이”이라며 “혈액이 노출되는 주사기바늘은 모두 안전바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감염이 심각한 보건분야 쟁점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환자가 쓸 약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실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웹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CRE)’ 신고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9월 4개월간 CRE 등록건수는 총 3337건으로 조사됐다. CRE는 장내 세균감염 시 쓸 수 있는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는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세균이다. 정부는 지난 6월 3일 CRE를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기존 표본감시 체계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했다.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은 장기간 의료시설에 입원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이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서 발생한다. 이 균은 감염 환자와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감염되기 때문에 신속한 감염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증질환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내성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 2015년 국가항균내성정보 연보를 보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카바페넴 내성(아시네토박터균)은 각각 83.4%와 82.4%를 기록해 조사를 시작한 2007년(27%, 25%)에 비해 3배 이상 내성률이 높아진 상황이다. 아시네토박터균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중환자실 환자에게 감염을 잘 일으키는 세균이다. 일본의 경우 이 균의 카바페넴 내성률이 5% 미만에 그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최 의원은 “카바페넴 내성균 감염은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카바페넴 내성에 적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도입되지 않아 감염 환자들이 쓸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라며 “의료계에서는 중증환자만이라도 항생제 신약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최근 유명 아이돌 스타의 반려견에 물려 유명을 달리한 음식점 대표는 녹농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녹농균은 욕창과 피부감염, 요로감염 폐렴 등을 일으키는 균으로, 중환자실이나 요양병원 등지에서 오줌줄이나 투약관, 인공호흡기 등을 낀 환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며, ‘최후의 항생제’라고 불리는 카바페넴에 내성률이 40% 이상 나타나고 있어 슈퍼박테리아로 불리고 있다. 최 의원은 “짐 오닐 보고서를 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으며, 2050년에는 암 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항생제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 항생제를 적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약을 신속히 도입해 중증환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게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민간보험사에도 제공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이후 자료 재검토 과정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등 5곳에도 ‘표본 데이터셋’을 총 35건(총합 약4,430만명분) 제공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24일 심사평가원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와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총합 약 6420만명분)을 제공했다고 발표했었다. 민간보험사 등이 받아간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되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돼 있다. 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산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심사평가원과 유사한 국민건강 빅데이터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에 대해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해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정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든 심사평가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건보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