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 인터넷망을 개설해 국내에 불법으로 의약품(또는 성분 함유 제제) 등을 판매하는 사례를 식약당국이 발견 즉시 처벌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제안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불법사이트를 발견하면 식약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삭제 등을 요청해 판매와 유통을 중단시키고 있지만 그 기간이 무려 2주나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판매가 활개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모니터링만 강화해서 되는 게 아니다. 적발즉시 처벌하는 법안 발의를 계획 중"이라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에 류 처장은 "그렇게 되길 바란다. 온라인 특성상 불법 사이트 개설이 쉽고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져 불법 판매자들을 처벌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노바티스 글리벡이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최초로 보험급여 정지 대상이 됐었다가 과징금으로 대체된 사유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유효성이 동일하다"고 확인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글리벡 리베이트 투아웃제로 인한 급여정지를 언급하면서 제네릭 대체 시 우려되는 부작용과 관련한 식약처 의견을 물었다. 복지부는 이 약제 과징금 대체 사유에 대해 제네릭 대체 시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다는 근거에 따라 급여정지로 퇴출시키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해 급여를 유지시켰었다. 실제로 글리벡과 글리벡 제네릭 간 미세한 차이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기도 했다. 여기서 식약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주관하고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해 품목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 처분 사유에 대한 입장이 중요하다. 류 처장은 글리벡 제네릭과 글리벡 간 차이가 없어서 허가에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글리벡 제네릭이)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글리벡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같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른바 '산삼약침' 논란과 관련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원외탕전실의 임의 제작으로 인해 조제와 제조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가, 불특정 다수를 타깃으로 만드는 것을 과연 예비조제로 규정지을 수 있냐는 문제제기에 대한 해법으로 보인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오늘(1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연이은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꺼냈던 '산삼약침' 문제를 동일하게 내놓고 안전 중앙부처인 식약처의 의견을 물었다. 박 의원은 "불특정다수를 위해 대량 생산·조제·유통 되고 있는 이 약제를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복지부가 아닌 식약처가 돼야 한다"며 "심평원 또한 이 약침을 주사로 규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식약처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류 처장은 "식약처는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복지부가 약침을 한방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면 철저히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전혜숙 의원은 류 처장의 답변에서 단서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일은 식약처 소관이다. 링거주사는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본다"며 "KGMP 시설에서 제조하지 않은 약제를 식약처가 용납하면 안된다. 전수조사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로부터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이 약들이 한의사의 조제 개념을 벗어나 매약되고 있다. 이렇게 팔리고 있는 한약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류 처장은 "알겠다"고 수긍했다.

'소염' 효과가 없는 아세트아미노펜제제가 의약품 분류체계 상 '해열·진통·소염제'로 돼 있어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 안내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해 복용할 때는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제제는 현재 '해열·진통·소염제'로 분류(분류번호 114)돼 있다. 이 때문에 허가사항에 소염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이레놀 등 이 제제 의약품에는 '해열·진통·소염제'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실정이다. 인 의원은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등을 구입해 소염제로 오해하고 염증치료를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분류코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류"라면서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오용을 막기 위해 분류코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처장은 "공감한다. 의원실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공단-심평원,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남자 비율이 높은 반면, 약사는 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요양기관 근무 인력 직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간호사 17만9989명(50.6%), 의사 9만7713명(27.5%), 약사 3만3946명(9.5%) 순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공동발간한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요양기관수는 총 8만9919개였다. 2009년에는 8만270개로 지난 7년간 연평균 1.63% 증가했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 구성비는 각각 76.15%(6만8476개), 23.85%(2만1443개)였다. 약국의 경우 2009년 2만1015개에서 2016년 2만1443개로 연 평균 0.29% 늘었다. 전년대비로 해도 0.83%로 사실상 정체상태다. 반면 같은 기간 의료기관 연평균 증가율은 종합병원 1.47%, 병원 5.38%, 의원 1.64%, 치과 2.58%, 한방 2.46%로 나타났다. 전체 요양기관 연평균 증가율 1.63%를 놓고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늘었다. 2016년 요양기관 근무인력은 의료기관 32만6538명(91.84%), 약국 2만8997명(8.16%) 등 총 35만5535명으로 전년보다 2만6220명이 늘어 7.96% 증가세를 보였다. 근무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만 포함됐다. 의료기관 종별 근무인력은 종합병원 8만831명(22.74%), 병원 7만1265명(20.04%), 상급종합병원 6만9403명(19.52%), 의원 5만3164명(14.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2009년 2만8316명에서 2016년 2만8997명으로 연평균 0.34%증가했다. 같은 기간 요양기관 전체 연평균 증가율은 4.69%였다. 요양기관 인력 구성비를 보면 간호사가 17만9989명(50.62%)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 9만7713명(27.48%), 약사 3만3946명(9.54%), 치과의사 2만4150명(6.79%), 한의사 1만9737명(5.55%)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요양기관 근무 인력 연평균 증가율은 간호사(7.88%), 한의사(2.90%), 의사(2.51%), 치과의사(2.06%), 약사(0.78%) 등으로 나타났다. 약사의 경우 2009년과 2010년 3만2152명을 유지하다가 2011년 3만3643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 3만3946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요양기관 근무 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성별 지역별 현황을 보면 평균 남자 70.4%(12만3512명), 여자 29.6%(5만2034명)를 보였지만, 약사는 58%를 넘어서며 여약사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구체적으로 ▲의사 : 남자 76.3%, 여자 23.7% ▲치과의사: 남자 77.3%, 여자 22.7% ▲한의사 : 남자 82.2%, 여자 17.8% ▲약사: 남자 41.4%, 여자 58.6% 등이다. 간호사는 인력신고 내역으로는 남녀 구분이 불가능해 인력구성 비율 산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단-심평원,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일반의와 내과 전문의 진료비가 2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전년 대비 각각 5.2%, 8.5% 증가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공동 발간한 '2016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과의원 진료비(심사결정기준)는 12조6477억원규모였다. 표시과목별로는 일반의와 내과가 각각 2조3912억원, 2조2399억원으로 2조원대를 가뿐히 넘겼다. 또 정형외과와 안과, 이비인후과가 각각 1조4877억원, 1조1561억원, 1조895억원, 기타 1조7832억원으로 1조원대 그룹을 형성했다. 비뇨기과(3327억원), 피부과(3535억원), 외과(4069억원), 산부인과(6263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급여비 총액이 적었다. 의과의원 전체 진료비는 2009년 8조9900억원에서 2016년 12조6477억원으로 연평균 5%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는 피부과가 8.11%로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안과 6.61%, 기타 6.19%, 내과 5.87%, 비뇨기과 5.83%, 이비인후과 5.52%, 산부인과 5.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20.2일(입원 2.8일, 외래 17.4일)로 기록됐다.

[공단-심평원,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약국에 지급된 급여비 규모가 14조2956억원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의원 12조6477억원, 상급종합병원 10조933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공동 발간한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심평원이 심사를 결정한 요양기관 전체 진료비는 64조6623억원이다. 2009년 39조4296억원을 시작으로 7년 동안 연평균 7.32% 증가한 셈이다. 의료기관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8.35%로 지난해 50조3667억원이 지급됐다. 종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12조6477억원으로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 10조9331억원, 병원 10조5931억원, 종합병원 10조1084억원으로 나타났다. 치과와 한방은 각각 3조4958억원, 2조4206억원이다. 약국 급여비는 전년 13조950억원과 비교하면 지난해 14조2956억원으로 9.17%로 높았지만, 연평균으로 놓고 보면 4.22%로 전체 요양기관 중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 의료기관 진료비를 진료항목별로 살펴보면, 입원료가 21.1%, 진찰료 20.9, 처치 및 수술료가 18.6%, 검사료 12.9% 순을 보였다. 현금급여와 건강검진비 등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50조4254억 원이며, 세대 당 연간급여비는 214만원이다. 입원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의 점유율은 증가 추세지만, 진찰료와 투약료, CT·MRI·PET료의 점유율은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질병군 범주별(DRG) 총 진료비는 1조5026억원으로 전체 진료비(64조6623억)의 2.3%를 차지했다. 청구건수는 2015년 111만401건 에서 2016년 115만3465건으로 3.9% 증가했다. 진료비는 2015년 1조4344억원에서 2016년 1조5026억원으로 4.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