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목적과 내용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연구용역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협의 없이 보건 전문가와 한의사들만 참여해 영유아들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사업의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 만 3~5세 50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이달까지 총 6회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시범사업에서는 한방의료기관 견학, 한약재 28종 만져보기 등 체험활동, 풍부혈을 보호하는 스카프 착용 등이 진행됐으나 한의학 홍보에 치중되었다는 지적 탓에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한약재 색칠공부와 도인체조 2가지로 구성돼 있어, 사업의 실효성 논란에 제기되고 있다. 시범사업의 사업 목적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면역력 향상'으로 돼있어 한의약건강증진 사업과의 관련성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또한 표준프로그램을 작성과정에서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보건사업 위주로 사업을 편성해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조차 희박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총체적 부실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점의 해소 없이는 예산낭비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한약진흥재단이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부지인 공진초등학교 이적지에 대한 국립한방병원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투입된 예산은 1억9300만원으로, 공립 특수학교 신설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면서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설립, 우리나라의 전통 민족의학인 한의약 임상연구를 강화하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연구와 치료, 호흡기, 외상, 감염성 질환에 대한 양·한방 협진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입지선정을 위한 건립부지 적정성 검토의 기본전제로 유관기관인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수행했다고 명시돼 있지만, 남 의원실에서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특수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기관 간 사전협의 없이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려는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답변했다. 국립한방병원 부지로 접근성, 인접성, 상징성, 부지가격, 부지규모 등을 바탕으로 강서 가양과 방화, 강남 수서, 마포 상암, 중랑 신내, 송파 거여, 경기 고양삼송 등 7개 지역을 선정,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결과 강서구 가양동 공진초 부지가 29점 만점에 21점, 강남 수서 20점, 중랑 신내 17점, 경기 고양 14점 등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부터 장애인 특수학교로 계획하고 있는 공진초등학교 이적지를 후보지역 1순위로 선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학교 계획 부지를 빼앗아 국립한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지난 4월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 중 공립 특수학교 설립 면적을 제외한 잔여부지 내 국립한방병원 설립 가능성을 검토 했으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해당부지의 용적률 제한 등으로 인해 잔여부지 내 설립 불가를 최종 결정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남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병상 한방병원 최소 필요 대지면적은 8890㎡인데, 잔여부지 규모는 최대 7000㎡로 적고, 위생, 안전 문제 고려 시 지역주민 편의시설과 병원 연계 설립도 곤란한 것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립중앙의료원의 서초구로 이전, 현대화계획에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개편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국립한방병원 설립 예정지로 강남구 수서동 부지가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북(北)공영주차장 부지가 국립한방병원 설립 1순위라는 사실을 최근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당초 국립한방병원 설립 예정지로 유력하게 검토됐던 강서구 가양동 옛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서울시 교육청이 2019년까지 특수학교 설립하기로 발표함에 따라 당초 2순위로 평가된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부지가 1순위로 떠올랐다. 따라서 정부가 국립한방병원을 설립한다면 강남구 수서동에 부지에 지어야 하는 것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국립한방병원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진흥원과 한약진흥재단에 위탁해 11월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당초 연구용역은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최종안으로는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 이외의 6개 부지, 총 7개 부지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검토했다. 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는 허준 박물관과 테마거리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 시설이 밀집돼있는 등 상징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학교부지로 지정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의지 없이는 국립한방병원 설립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연구용역 역시 "공진초등학교의 경우 일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특수학교 설립)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대체부지에 대해 협의 중임.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이 대체부지를 최종 수용할 경우 공진초등학교 부지를 본 병원부지로 활용 가능할 것임"이라는 고려사항을 달았다. 최 의원은 "당초 연구의도와 달리 연구용역이 특수학교 설립의 반대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의 연구용역이 주민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타이틀을 획득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공공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보건산업진흥원은 '몽골 사후관리센터 구축 및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의료기관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정해,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의 열악한 의료기술 때문에 한국에서 치료받은 몽골인 환자는 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약 1만6000여명 몽골인들이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이들은 주로 내과·외과·정형외과 등 질환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치료를 받은 몽골인들은 귀국 후 적절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러한 사후관리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와 몽골 보건체육부는 지난해 7월 ICT 기반 의료기술 협력을 체결하고, 몽골인 사후관리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ICT 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시범사업' 일환으로 '몽골 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진흥원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진흥원의 공고문에 따르면 '몽골 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 모집대상은 의료기관(총괄사업자), ICT 업체, 수혜기관의 컨소시엄 형식으로 돼있다. 총괄사업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돼 있고, 수혜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이 된다. 즉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괄사업자에는 참여할 수 없고 수혜기관으로만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중 111개 병원들은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12개 질환과 8개 진료과목을 특화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의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수년 간 공을 들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중소형 병원들의 살 길을 모색해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게만 특혜를 주고 전문병원은 들러리를 세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진흥원은 이러한 차별 문제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도 수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실제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실이 진흥원에 확인한 결과 '몽골 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인 강남성모병원과 한양대학교병원 중 한 곳이 총괄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각에서는 종합병원도 들러리였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전문병원과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홀대한다면 중소병원들의 살길은 앞으로 더욱 막막할 것"이라며 "외국인 환자 유치와 외국인 환자 사후관리에 중소병원들의 역할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수사기관이 1만5000여 마약류 사범으로부터 몰수한 3180건 마약을 몰수해 자치단체가 3120건을 폐기·처분했지만, 자치단체의 몰수마약 폐기·처분은 주먹구구식이었고,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나 국회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 '2016년 몰수마약류 처분(폐기 및 분양) 대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3120건의 마약류가 처분되고, 60건은 분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폐기된 마약류는 필로폰(993건)으로 나타났고, 양귀비(855건)와 대마(450건)가 뒤를 이었다. 몰수된 마약류의 총량은 56만7250.75g, 10만8337주, 3730.2개, 250병, 7통, 1만151정, 92.1L, 56개, 2그루, 3앰플, 89포, 8매, 24점으로 나타났다. 몰수된 마약류 중 주요 마약류의 폐기 수량은 필로폰 46만8887.97g(16개, 4통, 14.87정), 양귀비 10만3432주(31개, 3병, 5L), 대마 7만9202.38g(3,669주, 1,378개, 9정, 1.8L, 56개비)이었다. 이들 마약류들은 자치단체 보건소에서 폐기되는데, 3120건 중 95%인 2964건이 소각 처리됐고, 나머지 5%는 희석, 가수분해, 매립, 분쇄, 분쇄 후 희석, 용해, 파괴, 폐수처리 등의 방법으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마약의 자치단체별 현황은 서울이 7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647건), 부산(445건), 인천(228건) 순으로 드러났으며, 전남은 지난 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마약류 사범에게 몰수한 마약류는 시도지사에게 인계하고, 시도지사는 인수받은 마약류를 폐기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몰수마약류 인수와 처분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도록 돼있고, 식약처의 지방청장은 시·도지사의 몰수마약류 보관& 8228;관리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최 의원실이 몰수마약류 처분 대장 사본을 분석한 결과, 119개 자치단체 중 52개 곳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충남 태안군 등 7곳은 담당 공무원 혼자 몰수 마약류를 폐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유출을 막기 위해 마약류 폐기 시 반드시 공무원 2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지키지 않고 있다. 경북 영덕군 보건소는 지난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양귀비 976그루를 보건소 주차장에서 소각했다. 전북 부안군과 임실군 등 38곳도 마약류를 보건소나 인근 공터, 창고에서 폐기했다.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해상 위해가 없는 장소에서 폐기해야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규정을 위반했다. 폐기장소나 방법 등을 아예 기록하지 않은 지자체도 상당수 있었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는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의 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으로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마약류 사범이 늘어남에 따라 몰수되는 마약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는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광역자치단체와 식약처는 몰수마약 관리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난해 전일제 비정규직 인력 계약 만료 이후 파견직으로 간접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계약 종료된 비정규직 인력 현황과 2016년 신규계약한 소속외 인력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16년 신규계약한 소속외 인력 29명 중 18명이 진흥원에서 직접 고용했던 비정규직 인력이었다. 18명의 비정규직 인력은 모두 2016년 11월 30일 계약이 종료됐지만, 12월부터 모 대형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진흥원에 파견돼 근무를 이어갔다. 고용형태는 이전과 달라졌지만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근무부서에서 일했다. 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2014~2017년(2/4분기) 진흥원 임직원수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전일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41명에서 64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일제 무기계약직 인원이 12명 증가했고, 파견직 근로자 수가 0명에서 31명으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감소분이 정규직·무기계약직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파견직이 증가한 것이다. 진흥원은 "기획재정부 비정규직 목표관리제로 인하여 직접고용 비정규직 인력을 정원의 5% 이내에서 운영하고자, 2016년도에 단계적으로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으로 전환 및 계약만료 했다. 계약이 만료되는 날로 전원 정규직 전환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2016년 한 해에만 77명의 전일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무기계약직이나 파견직으로 재계약하지 않고 일을 그만 둔 상태다. 윤 의원은 "비정규직도 서러운데, 그마저 못하게 하고 파견직으로 일하게 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준정부기관인 진흥원에서 일어났다"며 " 모든 파견직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심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마약류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오는 25일 '2017년도 하반기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 교육'을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경인식약청 관내 마약류취급업소 358개소, 원료물질취급업소 75개소의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 사용자·취급학술 연구자·원료물질 수출입업자·원료물질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제조& 8228;판매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사고마약류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및 기록정비 등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관리사항 등 이다. 경인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원료물질 제조업자 등이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령 이해를 높여 마약류 및 원료물질 유통·보관 등의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