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7년 5월 이후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 현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총 16만 1192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넘겼다. 하루 평균 1000여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된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건보공단에 의료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건보공단이 한다. 특히 건보공단은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검경의 요청을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공단은 단 2건만 심의위를 열어‘제공’으로 결정됐다. 김 의원은 검& 8228;경이 달라는 대로 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 출범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이 총동원돼 사정 정국을 만들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의료정보 제공 또한 그런 맥락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금융정보와 통신감청은 영장이 필요한데 반해, 혐의가 불명확함에도 건보공단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넘기고 있다. 이런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에서 페스트(Plague) 유행이 확산되고 있고 현지 여행객 중 환자가 추가 발생했다며 현지를 방문하는 내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1일부터는 페스트 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페스트는 조기 발견해 항생제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다. 해당국 여행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페스트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보건소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페스트는 페스트균(Yersinia pestis)에 의해 발생하는 인수공통질환이다. 1~7일(폐 페스트는 평균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전신 통증, 전신 허약감, 구토 및 오심 등의 임상 양상이 나타난다. 또 페스트 종류(림프절 페스트, 폐 페스트, 패혈증 페스트)에 따라 림프절 부종이나, 수양성 혈담과 기침, 호흡곤란, 출혈, 조직괴사, 쇼크 등의 임상증상도 발현될 수도 있다. 인체 감염은 동물에 기생하는 감염된 벼룩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의 체액 및 혈액 접촉 또는 섭취한 경우, (의심)환자나 사망환자의 체액(림프절 고름 등)과 접촉한 경우, 폐 페스트 환자의 비말에 노출된 경우 호흡기를 통해 전파 가능하다. 페스트 감염 예방을 위해 유행 지역 방문 시 쥐나 쥐벼룩,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며, 사체를 만져서도 안된다.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 추진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대전어린이집 재활병원 건립은 대통령 약속이 있었던 만큼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수는 전국 약 9만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어린이 재활병원은 단 1개(넥슨 어린이재활병원)에 불과하다. 일본 202개, 독일 108개, 미국 40개 등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또 복지부 제출자료를 보면 2016년 연구용역결과 재활치료 필요 추정 장애아동은 2만1000여명인데, 이 중 75%인 1만6000여명의 어린이들만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5000여명의 장애 아동들은 재활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 아동들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재활병원이 1곳 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권역재활의료기관에서 성인들과 함께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권역재활의료기관은 서울, 경인,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등에 각 1곳씩 자리한다. 양 의원은 “복지부 자료를 보면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도 2019년부터 확충 추진하겠다고 한다. 더 빨리 권역별로 어린이 재활병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께서 대전을 방문했을 때 대전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약속을 3차례나 했다. 국정과제에도 어린이 재활병원 중 유일하게 지역이 언급 된 곳은 대전 뿐”이라며 “대전어린이집 재활병원 설립이 어느 곳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따. 13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에 응모한 51개 의료기관 중 41개 의료기관은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완료했고, 10개 의료기관은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서비스 질 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의 지정기준을 개정하고, 8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마감했다. 변경된 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신생아중환자실과 음압격리병실의 필수 설치, 정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기준 충족 등의 시설 기준이 강화됐다.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하고 보안인력 구비한 의료기관과 실습교육을 위한 전문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바코드 출입증을 가진 보호자 한 명 외에 모든 방문객을 상대로 임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 삼성서울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지난해부터 병동에 미닫이문을 설치해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순천향대서울병원은 2억원 가까이 비용을 들여 12개 병동에 스크린도어 22개 설치하고 계단실 10개소에 추가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바코드 출입증을 교부하고, 병원 직원과 방문객들에게는 전자태그(RFID) 식별장치 등을 마련하는 등 감염병 차단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차단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마련하고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에만 의무화 한다면 중소병원의 환자 이용 감소가 우려된다. 최도자 의원은"“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는 상급종합병원과 중소 종합병원에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 종합병원의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비와 보안인력 배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류영진 식약처장이 수액세트 의료기기 제조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오는 13일 충북 옥천군 소재 에이스메디칼을 방문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수액세트 등에서 발생한 이물 혼입과 관련해 수액세트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류 처장을 비롯해 김성호 의료기기안전국장, 이종우 에이스메디칼 대표 등이 참석한다. 류 처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련 제조업체들이 더욱 철저하게 품질관리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의료기기 이물혼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270억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신뢰도 제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분만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운영비 등 지원)에 2013년 40억원, 2014년 49억원, 2015년 55억원, 2016년 57억6000만원, 2017년 68억 5000만원 등 최근 5년간 국비 270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의 관내분만률은 2013년 29.7%, 2014년 29.6%, 2015년 25.5%, 2016년 25.3%, 2017년 6월 기준 24.4%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분만 실적이 있는 13곳의 분만 산부인과 중 고흥종합병원(8.5%), 태백한마음산부인과(9.8%), 고창종합병원(11.8%), 영주기독병원(15.8%), 영동병원(15.8%), 서귀포의료원(16.9%), 예천권병원(19.3%) 등 총 7곳은 관내분만율이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분만취약지역 내 분만율을 30% 이상으로 높여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 의료기관(분만 산부인과)별 관내분만률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척의료원의 경우 2017년 6월 기준 지역 내 전체 150건의 분만건수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분만건수는 114건으로 76.0%의 관내분만률을 보인 반면, 고흥종합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지역 내 129건의 전체 분만건수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의 분만건수는 11건(8.5%)에 그쳐 두 의료기관의 관내분만률 차이가 67.5%에 달했다. 김광수 "복지부가 선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산모들의 신뢰도가 낮고, 사업 효과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관내분만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분만의료 지원 확대, 분만 환경 개선 등 분만장려 인프라 구축을 통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신뢰도와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병진료 환자가 지난해 37만명을 넘어섰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노인환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매독, 임질,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등 주요 성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163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약 4648억 원에 달했다. 이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약 3957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3년 총 34만5625명에서 2014년 35만8299명, 2015년 35만6411명, 2016년 37만1004명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 총 19만8926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남성 37만9634명(약 23.3%), 여성 125만631명(76.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3.3배 더 많았다. 질환유형별로는 ‘편모충증’이 약 69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항문생식기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 약 57만 명, 요도염 등으로 이어지는 ‘클라미디아 감염’ 약 16만 명, ‘매독’ 약 10만 명, ‘임균감염(임질)’ 약 7만 명, 흔히 에이즈로 알려진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병’ 약 4만 명, ‘무른궤양’ 약 3000명, ‘사타구니 육아종’ 약 600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1만5696명으로 전체의 약 25.5%를 차지했다. 다음은 ‘40대’ 약 22.6%(368,355명), ‘20대’ 약 20.7%(33만7906명), ‘50대’ 약 18.0%(29만3015명), ‘60대’와 ‘70대 이상’ 각 7.6%(12만4054명), 3.8%(6만1877명) 순이었다. 미성년자 그룹인 ‘10대’와 ‘0~9세’는 각각 약 1.66%(27,070명), 약 0.14%(2,288명)가 진료받았다. 문제는 증가율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성병 진료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론 약 7.3% 증가했는데, 연령대별 ‘6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약 30.3%,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12.8%)를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대의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 7.3%을 밑돌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인 경향이다. 한편 성병 진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상반기 기준 소득 1분위 그룹(1만4169명)과 10분위 그룹(2만2712명)의 진료 인원은 1.6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런 추세는 매년 꾸준한 수준을 유지해 ‘소득이 높을수록 성병 진료를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다. 인 의원은 “의료발달로 노인 성문화도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은 성 관련 지식 부족 등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어서 이른바 ‘노인 성 사각지대’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 성 문제를 개선하고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