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 문재인 케어'는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MA 워크숍에서도 중요 아젠다 중 하나였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표방하는 문 케어가 가동될 경우, 고가 항암제의 급여화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오리지널 품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MA들의 관심이 쏠릴 만한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상으론 약제 부문에서 예비급여가 아닌 선별급여를 도입하되, '기준 비급여 약제'를 우선적으로 완화시킨다고 알려졌다. 일부 다국적 제약사 약가담당자들 사이에서 "약가인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건 이런 연유일 것이다. 그럼에도 정책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듯 보였다. 표결에 참여한 73명 가운데 65명(89%)이 "문케어의 방향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문케어의 방향성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8명(11%)에 불과하다. 다만 세부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양했다. "문케어가 약제의 기준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수는 전체 69명 중 4명(5.8%)에 그쳤다. 나머지 65(94.2%)명은 문케어가 '기준 비급여' 약제의 급여화 대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등재 비급여' 항목의 경우엔 이러한 불만사항이 두드러진다. "문케어가 약제의 등재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담고 있다"란 질문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반대표(73명 전원)가 나왔다. 이러한 투표결과와 관련해선 "기준 비급여 또는 등재 비급여라는 용어가 신설된 데 따른 혼란이 원인일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반대표를 던졌다는 A제약사 임원은 "그나마 기준 비급여는 선별등재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등재 비급여는 아직 개념정립조차 안된 상태인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의학적 필요성보단 비용감소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환자들이 느끼는 실질적 혜택이 적어질 수 있다는 지적. 그는 "적용범위를 넓히거나 기준을 낮춰서라도 약제 등재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장선상에서 비급여 유형이 대부분 의료비에 치중돼 있는 데 대한 아쉬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메디컬푸어(Medical Poor)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 약제비에 있음에도, 문 케어는 의학적 치료 위주로 설계됐다는 것이다. 다른 MA 임원은 "등재 비급여도 결국엔 비급여이기 때문에 과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나 약가협상 단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던 약제를 등재시키려면 보다 차등화된 접근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론 차기 정권에서도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수년간 약가업무를 맡아온 B제약사 임원은 "보통 새 정권이 들어오면 급여정책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느냐"며, "문케어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제도의 문제를 해소할 뿐 앞으로 추진돼야 할 보장성강화에 대한 해법은 부족해 보인다. 정책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추구하려면 보건정책과 균형감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투표 결과를 참관했던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는 "문재인 케어는 상당히 일관성 있게 잘 설계된 제도"라며, "전체 보장률에 더해 약제보장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체 보장률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문재인 케어의 약제 보장률은 약 75%로 높은 편에 속한다. 최 기자는 또 "일반 가계에서 감당할 수준을 벗어나는 초고가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패널티성 약가인하가 아닌 새로운 정책 대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취재 = 최은택 안경진 김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