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인사비리 전횡이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생 등 가족이나 전 측근 등을 채용하고, 부당승진을 위해 내부규정까지 변경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받은 국립중앙의료원 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15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연간 13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국내 공공의료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 의원은 “이렇게 공공의료의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이 인사 비리와 특채의 온상이었다는 게 지난 6월 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안명옥 현 원장의 인사전횡과 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가령 안 원장의 동생은 운전기사로, 국회의원 시절 수행했던 비서관은 진료행정실장으로 근무 중이다. 정 의원은 “특채 형식을 빌어 내부 관계직원들끼리만 채용심사하는 방식으로 인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원장은 임기시작 당시부터 'VIP건강검진을 담당할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좋은 사람'이 차움 출신인 권모씨로 드러났다. 권 씨는 작년 4월 2급 경력직 간호사로 입사했는데, '차움' 근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을 방문하던 시절 내시경실에 근무한 간호사였다. 문제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급 간호사는 400여 명 중 단 12명으로 간호사 중에서도 극히 일부만 승진할 수 있는 직급이지만 권 씨는 한 번에 경력직 2급으로 채용됐고, 그것도 누구나 선호하는 ‘건강검진증진센터’에 VIP를 담당한다는 명목으로 입사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내부 승진인사가 아닌 외부 영입인사 중 2급 간호사로 발탁된 건 권 씨가 유일하다. 또 건강검진증진센터에는 권 씨 입사 전에는 2급 간호직 근무자가 없었다. 5~6급 간호사만 있었던 센터에 권 씨를 위해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더욱이 국내 최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VIP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있는데도 안 원장은 권 씨의 역할을 VIP건강검진센터 책임간호사로 임명했다. 또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에 근무하는 12명의 2급 간호사는 연봉 7000만~8000만원을 받는 고위직이지만, 권씨만 유일하게 ‘수간호사’, ‘팀장’ 직위가 없는 간호사로 알려졌다. 국립중앙의료원 건강검진증진센터 VIP진료실적은 연간 최대 200명, 일평균 0.6명에 불과하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이 법인화 된 이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2013.12.02.~2015.08.26.) 임기 중 임명된 3대 안명옥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대표를 하던 시기인 17대 국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박근혜 대선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회원이자, 박근혜 정권 초기 복지부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또 2016년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행사에 나경원 의원, 송영선 전 의원 등과 참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차대학 교수, 차병원 산부인과 과장, 차움 전신인 ‘차병원 웰우먼클리닉’ 소장도 지냈다. 정 의원은 “국정논단의 주범인 박근혜 정부의 인사난맥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모두가 몸소 체험한 바 있다. 국내 최대 공공의료조직인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심각할 정도의 비리와 특혜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건 충격”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 감사로 의원실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다 확인하지 못한 건 제대로 된 감사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감사인 만큼 감사원을 통해 제대로 된 감사를 다시 해야 할 강력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정부부처 공무원 중 남성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은 10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2일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부처별 육아휴직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 주요 정부 부처의 남성육아휴직 평균 사용률은 3% 수준에 머물렀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 시행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왔지만 정작 저출산 정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남성육아휴직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율(평균치)은 여성가족부(7.79%), 교육부(4.34%), 보건복지부(3.79%) 순이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1.59%), 환경부(1.44%), 미래창조과학부(1.42%) 등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윤 의원은 “작년에도 공무원들의 저조한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했으나 올해도 큰 변화는 없었다”며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 부처가 저출산 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또한 “올해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1.04명으로 가장 저조했던 2005년(1.07명)보다 낮은 국가비상사태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 부처가 앞장서 출산 휴가를 보장& 12539;권고하는 모범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적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 등 이른바 3대 비위행위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은 대한적십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식약처, 건보공단 순이었는데, 건보공단의 경우 성 관련 비위행위 건수가 가장 많았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9) 식약처와 29개 공공기관 중 13개 기관에서 성, 경제, 음주 등 3대 비위행위가 107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 비위자는 24건, 금품, 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과 같은 경제관련 비위자는 44건, 음주운전 39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관 중에서는 대한적십자사로 33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헌혈차나 버스 운전원 등의 음주운전 17건, 법인카드 주유비 부풀려 작성 등 공금횡령이나 혈액원, 적십자병원, 헌혈원 등의 금품수수 행위 14건, 성희롱 2건 등이 적발됐다. 다음은 식약처 25건, 건보공단 17건, 국민연금공단 1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각 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은 각 1건씩 있었다. 건보공단은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등 성 관련비위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다. 이렇게 중대비위 사건 연루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기관도 적지 않았는데, 107명 51명이 1억2500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성과급 수령자만 놓고보면 1인당 평균 246만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중대 비위 행위 사건이 다수 발생 한 건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중징계를 받은 중대 비위자들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금품비리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징계부과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절 직후 치과이용률이 평소보다 1.5배 가량 더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도봉갑)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치과 진료인원은 약 3300만명으로 1일 평균 약 9만1000명이 방문했다. 같은 해 설날과 추석 연휴기간, 또 그 이후 14일간 치과진료를 받은 인원은 각각 약 247만명과 약 22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하루평균 치과진료 인원은 약 13만7000명, 약 13만2000명으로 연간 일평균 진료인원보다 1.4~1.5배 더 많았다. 이런 추세는 수년 간 지속돼 왔다. 2014년 설날과 추석 연휴, 또 그 직후 2주간 일평균 치과진료 인원은 각각 약 12만1000명, 약 12만4000명으로 같은 해 전체기간 1일 평균 치과진료 인원 약 8만4000명 보다 각각 1.4배, 1.5배 더 많았다. 2015년 설날과 추석연휴에도 하루 평균 기준 각각 1.5배, 1.3배 더 많은 사람이 치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은 “추석에는 송편이나 한과, 산적 등 당분이 많거나 식감이 질긴 음식을 먹게 된다.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다양한 치주질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한 치아관리를 통해 ‘입 속의 명절 증후군’을 예방하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 연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치통, 치주염, 치아파절, 치아진탕, 보철물재부착 등 주요 치과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총 약 6900만명이었다. 총 진료비는 약 3조6970억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 지출은 약 2조5650억 원에 달했다. 질환별로는 ‘치주염’이 약 6424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아파절’ 약 316만명, ‘보철물재부착’ 약 74만 명, ‘치아진탕’ 약 33만명, ‘치통’ 약 21만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상위 20분위의 경우 5년간 총 647만여명이 진료받은 반면, 하위 1분위는 206만여명이 치과를 이용해 3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이는 소득수준에 따른 질환 자체의 빈도보다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과진료의 특성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인 의원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