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낮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로 인해 치료권을 제한받은 환자가 여전히 많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4.4% 인상한 의료급여 시행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낮은 수가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의료급여 중 유일하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는다. 지난 3월 정부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일당정액수가를 평균 4만 5400원 가량 인상했지만 여전히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 7만3651원의 61.6%에 불과하다. 한편 2015년 기준 21만 2,986명의 국내 조현병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43.8%인 9만 3448명이다. 국내 총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인 2.9% 대비 유독 높다. 강석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40%, 2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상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낮은 입원수가는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결과 입원수가에서 입원비(3만 4780원 가정), 병원관리료, 식대(현행 의료급여법 기준 1회 3390원*3회)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약제비는 약 450원에 그쳤다. 이는 건강보험(평균 2만 2940원)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환자 간의 수가 차이는 치료 행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비율이 38.8%로 나타나 건강보험(17.8%)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의료급여 비율 역시 60.5%로 과반수를 넘었다. 국내외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낮은 입원수가로 인한 치료 기회 제한이 환자의 증상 조절 실패 및 입원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국내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247일로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4.2일 등과 비교해 매우 길었다. 특히 국내 조현병 의료급여 환자들의 경우 평균 재원기간이 493.8일로 압도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중증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환자의 자의적 약물복용 중단으로 인한 재발률이 높은 질환으로, 조현병 치료제 중 장기지속형치료제는 복약순응도가 높아 증상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또 환자의 재원기간을 단축시켜 경구용 약제 대비 연간 치료비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보인다. 그러나 현 일당정액제에서는 제한된 약제비로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지속형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강 의원은 “의료급여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으나, 현재 수준의 의료급여 입원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의 재원기간을 장기화해 정신보건 예산이 장기 입원비용에 집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보험 수준의 적절한 치료를 보장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원수가와 별도로 약제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진국 병으로 알려진 결핵환자가 국내에서 매년 3만명 이상 신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누계로 보면 35만명이 넘는다.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는 가장 적은 아이슬란드와 비교해 33배나 더 많았다. 29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국내에서 35만4150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다. 매년 3만 명이상의 결핵환자가 신규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6년 3만3710명, 2008년 3만4157명이던 결핵환자가 2009년 3만5845명, 2010년 3만6305명, 2011년 3만9557명, 2012년 3만95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3년 3만6089명, 2014년 3만4869명, 2015년 3만2181명, 2016년 3만892명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다. 해마다 400억대 결핵퇴치 사업을 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2016년의 경우 경기가 657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5769명, 부산 2221명, 경북 2214명, 경남 1977명, 인천 1635명, 전남 1515명, 충남 1483명, 대구 1466명, 강원 1298명, 전북 1281명, 충북 977명, 광주 737명, 대전 677명, 울산 651명, 제주 311명, 세종 10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외국인 결핵환자는 1만1204명으로 2016년의 경우 10년 전인 2006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16년의 경우 80세 이상이 4693명으로 가장 많았고, 75~79세 이상 3057명, 55~59세 2719명, 50~54세 2448명, 70~74세 2402명, 60~64세 2227명, 45~49세가 2165명 등으로 분포했다. 환자들을 상대하는 보건의료인 감염자도 해마다 2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2013년 214명, 2014년 294명, 2015년 367명, 2016년 272명의 보건의료인이 결핵환자로 드러났다. WHO 통계인 OECD국가의 결핵발생률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0명으로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라트비아가 41명으로 2위, 포르투갈 23명, 멕시코 21명, 폴란드 19명, 에스토니아와 터키가 각 18명, 일본 17명, 칠레 16명, 스페인 12명, 영국 10명 순이었으며, 아이슬란드가 2.4명으로 가장 낮았다. 미국은 3.2명이었다. 아이슬란드에 비해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이 33.3배나 높은 셈이다. 김상훈의원은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을 보면 너무 부끄러울 정도의 수준”이라면서 “7월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만 40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때 잠복결핵 검진을 시행하고 있지만 5년간 한시적 실시인데, 유아기, 청소년기 등 전 연령대에 걸친 검진 등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결핵퇴치 전략과 과감함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