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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판매자 거래내역 작성 의무화 추진동물용의약품 거래내역을 판매자가 작성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살충제 계란' 파동 방지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부농가가 어떤 살충제가 사용 허용되고 금지되는 지 알지 못하고 썼던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됐다. 따라서 축산농가에 사용 금지된 살충제를 쓰지 않도록 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동물용 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행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판매 등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박정, 설훈, 소병훈, 양승조, 유은혜, 이인영, 전혜숙, 정춘숙 등 같은 당 의원 12명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9-29 06:14:53최은택 -
인슐린·두라글루타이드 요법도 급여...내달 1일부터앞으로 인슐린과 GLP-1 수용체인 두라글루타이드 성분 병용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심부전치료 신약 엔트레스토정 등 신규 등재되는 약제 급여기준이 줄줄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행정예고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로수메가연질캡슐=Omega-3-acid ethyl esters 90과 Rosuvastatin 복합경구제로 개별 고시기준과 고지혈증치료제(일반원칙) 기준을 준용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투여대상은 Rosuvastatin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TG) 수치가 일정수치에 해당하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이다. 구체적으로 혈중 TG≥500 mg/dL인 경우와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고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캡슐까지 인정된다. 위험요인은 흡연, 고혈압,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 기록력, 연령 등이다.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Sacubitril·Valsartan 복합 경구제다.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35% 이하인 환자 중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표준치료(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해 4주 이상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급여 인정된다. 반면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와 병용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 약제를 대체해서 쓰는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Denosumab 주사제다. 투여대상은 중심골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이면서 Bisphosphonate 제제를 1년이상 충분히 투여했는데도 새로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했거나, 1년 이상 투여 후 골밀도 검사 상 T-score가 이전보다 감소한 환자다. 신부전, 과민반응 등 Bisphosphonate 제제에 금기인 환자에게도 급여 투약 가능하다. 투여기간은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해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추가 2년(4회)까지 인정된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현재는 기전 인슐린(+메트포르민)과 병용 가능한 GLP-1 수용체로 투여가 인정됐던 알비글루타이드, 엑세나타이드, 릭시세나타이드 등의 성분만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두라글루타이드(트루리시티)와 인슐린(+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도 급여를 적용한다. ◆휴미라주=Adalimumab 주사제다. 투여대상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18세 이상인 만성중증 판상건성 환자에서 '만4세 이상'으로 급여 인정범위를 확대한다.2017-09-29 06:14:52최은택 -
리바록사반·조페닐 등 약사법 위반 제약사 행정처분바이엘코리아와 한국메나리니 등이 임상시험 위반과 용출시험 부적합 등으로 각각 일부 약제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제약사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해당업무 정지 또는 수입정지, 경조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바이엘코리아는 리바록사반정 일부 임상시험에 대해 지난 27일자로 해당 임상시험 업무 정지 1.5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 임상시험을 할 때 식약처장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표시 기재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임상시험번호에 따른 처분을 살펴보면 15786번과 16416번은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5개월, 16573번과 17454번은 해당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정지 1.5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메나리니는 조페닐정15mg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9월 26일부터 오는 12월 2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업체는 조페닐정15mg의 45분 후 용출률이 75%(Q)이상/S1,S2,S3의 평균 용출률이 75(Q)% 미만이며, 60(Q-15)% 미만이 7개, 50(Q-25)% 미만이 5개로 부적합 판정이 났다. 제조번호는 516번이며 사용기한은 2018년 6월 4일자다. 이 밖에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이니스트오셀타미비르캡슐75mg과 명문제약 명문아토바스타틴정20mg이 각각 종료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식약처장에게 변경보고를 하지 않고 실시기관 시험책임자를 변경했다가 27일자로 경고 조치됐다.2017-09-28 20:26: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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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치매·간암 등 질환예측, 연말부터 가능할까?건보공단이 국가건강검진데이터 기반 지능형 질환예측모형을 12월까지 개발 추진한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8일 'AI 현황과 미래, 그리고 그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R&D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방식 변화와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12월까지 당뇨병, 치매, 간암 등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질환예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성 이사장은 "인공지능은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진단, 효과적인 치료법,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가능토록 할 것"이라며 "건보공단은 지능정보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없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 상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의료기술 안전성, 효과성, 기술적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초부터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융합한 주요 질환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관리를 맡고 있다. 김연용 건보공단 건강서비스지원센터장은 "정형데이터로 불리는 공단의 자료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해 질환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기존 통계적 모형과 비교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민 자격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인구사회학적 정보, 국가건강검진제도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흡연, 음주, 비만 등 생활습관 정보, 보험자로서 업무과정에서 수집된 상세 진료내역 자료, 장기요양보험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노인 기능장애에 대한 정보 등이 건보공단 빅데이터 자료다. 김 센터장은 "질환예측모형의 경우 AUC 지표를 활용하는데, 이 지표가 높으면 질환이 있는 사람을 질환자로 판별하는 민감도, 질환이 없는 사람을 비질환자로 판별하는 특이도가 모두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AUC 지표상에서 기존 통계적 모형에서 나오기 힘들었던 수정확도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단,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 상 국민 개개인에게는 질환이 있거나 없거나(0% 또는 100%) 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정확도를 개인 수준에서의 정확도로 확대 해석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센터장은 "하지만 건보공단이 인공지능 기반의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준비를 한다면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한단계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지능에 대한 지나친 낙관 또는 비관 보다는 이를 활용해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9-28 19:31:24이혜경 -
대리점법 시행 당시 체결된 계약에도 관련법 적용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23일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9일 박선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정무위원회 수정을 거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대리점법 부칙에 따르면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에 대리점 계약이 갱신 또는 신규 체결되어야만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있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공급업자의 동일한 불공정거래행위(밀어내기 등)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들 간에도 계약 갱신 시점에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청구 가능성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잠재돼 있었다. 또한 대리점 분야는 1년 단기부터 10년 이상의 장기계약까지 그 계약기간이 다양한데, 기존 대리점법에서는 장기계약을 통한 대리점 거래는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법 적용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번 대리점법 부칙 개정으로 대리점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도 공정거래법이 아닌 대리점법 적용 대상이 되어 대리점간 법 적용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리점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공급업자의 신뢰 이익 보호 차원에서 공정거래법에서는 규율되지 않았던 대리점법 제5조(계약서 작성 의무), 제11조(주문내역 확인 거부·회피 금지의무)는 금번 대리점법 개정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2017-09-28 19:21: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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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 금융·보험사 규제적용 대상 제외일반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에 대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돼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업 또는 보험업'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과 보험업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음으로써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면제되도록 지난 7월 1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2017-09-28 19:17: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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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평창 도성초등학교와 도농교류 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추석 명절을 맞아 28일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강원 평창군 도성초등학교(교장 이종명)와 도농교류 행사를 가졌다. 추석맞이 도농교류 행사는 강원 원주 혁신도시에 성공적으로 이전한 심평원이 농촌지역과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촌지역 학생이 공공기관을 견학하는 진로체험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날 행사는 심사평가원 강경수 인재경영실장, 정의선 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종명 도성초등학교장을 비롯한 교사와 학생 46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심사평가원 ICT센터 견학 및 26층 전망대를 관람했다. 이종명 도성초등학교장은 "이번 도농교류행사를 통해 문화 등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학생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 심사평가원과 지역사회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추석 명절맞이 나눔 행사 기간으로 지정하고, 직원 성금과 물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나눔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2017-09-28 18:43: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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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가격표시 의무위반 시정명령 도입법안 확정약국 의약품 가격표시 의무위반 등에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확정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개정조문에 따라 즉시,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1년 등으로 시행시기는 각기 다르다. 개정약사법은 임상시험과 분리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에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 등을 알리도록 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사 등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2017-09-28 17:35:02최은택 -
오송재단 전직원 참여 물품기부·사회공헌활동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선경)은 오늘(28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오송재단은 재단 임직원들로부터 그동안 중고물품 등을 기증 받아 '아름다운 가게(청주 신봉점)'에 기증하고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기부와 판매를 도왔다. 수익금 전체는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선경 이사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독거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으나마 봉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 공헌활동을 펼쳐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살피는 기회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회공헌 행사를 통해 판매된 수익금은 독거어르신과 조손가정에 추석명절을 앞두고 생필품 꾸러미인 나눔 보따리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희망나누기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2017-09-28 16:00: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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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차관, 세계경제포럼 보건안보 자문위원 위촉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권덕철 차관이 28일부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보건안보 자문위원회(Global Health Security Advisory Board)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올림픽’ 이라고도 불리는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저명한 기업인·정치인·학자·언론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 현안과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권위 있는 국제 민관협력 기구이다. 최근에는 경제 문제 외에도 보건 안보, 기상이변, 소득 불평등, 국가 간 갈등 등 다양한 분야로 논의 구조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 세계 보건·경제 분야에서 대규모 감염병이 초래할 위기관리와 대응을 위해 글로벌 보건안보 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세계경제포럼 측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경험(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총괄 반장 역임, ’15.5∼’15.7월) 등 권 차관이 갖고 있는 보건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보건안보 자문위원회에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있는 학계·경영계·국제기구·비정부기구·정부기관의 고위직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세계백신면역연합, 록펠러 재단, 웰컴 트러스트, 하버드 대학교, 듀크-NUS 의학대학원, 사노피 파스퇴르, 멕시코 보건부, 아프리카 CDC 고위인사 등이 그들이다. 자문위원은 원격 회의(연2회)와 2018년 5월 세계 보건안보 고위급 회의(Global Health Security Summit, 세계경제포럼 주관)에서 세계경제포럼의 국제 보건활동 방향에 대한 정책 자문을 제공한다.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이들의 자문을 기반으로 전 세계 보건안보 역량 증진을 위해 신규 항생제 개발,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등 민관 협력 기반의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2015년 메르스 유행 종식 이후 대대적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통해 최근 WHO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17.8.27-9.1)에서 한국의 공중 보건위기 대응역량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보건안보 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 보건안보 분야에 있어 축적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을 세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국제 보건안보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했다.2017-09-28 15:55: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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