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을 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에는 블록버스터급 국산 바이오 신약을 5개 창출하고 기술수출액은 500%까지 늘리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담겨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늘(27일)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를 심의·의결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로, 생명공학육성법에 의거해 관련 부처의 생명공학 육성계획을 총괄한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매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 주기로 단계별 수정·보완계획 작성한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 감염병, 안전한 먹거리, 기후변화 대응 등 바이오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이오경제 시대의 도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승자가 시장을 독식하는 과학·기술집약적 산업인 바이오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됐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국정과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담당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10년 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8개 관계부처는 지난해 8월 킥오프(Kick-off) 회의 개최 후 약 1년동안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바이오 현황과 한국 = 세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경제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기술 선점과 시장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12년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를 만들었고, EU도 같은 해 Bioeconomy for Europe를, 독일은 2010년 바이오경제 2030 계획을 세웠다. 영국 또한 2015년 국가생명과학 전략 2015-2020을 만들어 바이오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바이오 R&D 정부투자 규모를 2.2배로 확대하고, 선진국과 기술격차를 8.8% 축소했다. 또한 석·박사 인력 11만명을 배출하는 등 성과를 확보하며 역량을 축적해왔다. 정부는 그간 축적된 연구 및 산업 역량을 활용해 바이오경제 도래가 예상되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26) 기간 중 글로벌 선도국으로의 위상 확보를 위한 바이오 육성책을 본격 추진한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는 1차로 연구기반을 조성했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2차 계획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인프라 구축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는 2단계로 바이오경제 본격 구현하게 된다. ◆비전과 목표 =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점유율을 현재 1.7%(생산기준 27조원) 수준에서 2025년 5%(생산기준 152조원)까지 달성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수립했다. 크게는 국산 신약 개발과 일자리 창출, 글로벌 기술이전성과 제고, 사회문제 해결 기여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4대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글로벌 신약 후보물질의 경우 현재 8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신규로 100개를 확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1조원 국산 블록버스터 5개를 창출하는 동시에 바이오 기술기반 신규 일자리 12만명 창출을 목표로 세웠다. 아울러 사회문제해결에 바이오 R&D가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 R&D 혁신 ▲바이오경제(Discovery to Market) 창출 ▲국가생태계 기반 조성 등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 1] '바이오 R&D혁신'= 먼저 R&D 승자가 시장을 선점하는 바이오 특성에 적합한 혁신형 R&D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교정 등 미래유망 분야에서 글로벌 최초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신부가가치 그린 바이오(농식품) 육성, 미세먼지 저감과 안전한 화학대체소재 개발 등 경제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전략적 R&D 투자를 강화한다. 정밀의료, 뇌연구, 차세대 의료기기 등 바이오기술이 기존 기술에 접목되고 활용되는 바이오 기반의 융합 R&D도 활성화해 태동기 시장 및 미개척 융합기술 선점을 추진한다. ◆[전략2] '바이오경제 창출' = 글로벌 최초 R&D 성과를 경제효과로 연결하기 위해 '기술투자+경영·자본투자' 합작 창업 및 M&A 등 기술과 사람이 함께 이전되는 과학 창업·사업화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BT+ICT', 'BT+의료', 'BT+금융' 등 융합인력을 양성해 융합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인력 양성 -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또한 ICT 융합 新의료 서비스산업 육성, 토종 CRO(연구대행기업) 성장 지원, 장비·부품·재료산업 패키지 지원 및 수입대체기술 개발 등을 통해 융합형 바이오 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전국에 산재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지역별로 특화하고 연계시켜 광역 클러스터망(인터시티 클러스터)을 형성하고, 병원의 혁신기지화로 글로벌과 경쟁 가능한 바이오 생태계를 확충한다. ◆[전략3]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바이오는 다양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국가 차원의 혁신 구심점 확보를 위해 바이오특별위원회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바이오 통합 통계 구축 등 국가 바이오경제 혁신시스템을 정비한다. 또한 바이오는 윤리·규제가 항상 수반되므로 신기술·신제품의 조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R&D와 함께 하는 선제적 인허가·규제혁신을 통해 기술과 규제조화를 추진한다. 제품개발부터 식약처 등 규제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규제 맵 구성·관리를 통해 바이오 규제 장벽을 상시 개선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초고속통신망이 ICT 산업 및 문화 부흥의 기반이 된 것처럼 바이오 혁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의 토양이 되는 기술·자원·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합성생물학, 유전자교정 등 범용혁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해 해외 자원의존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전략자원도 확보한다. 바이오 정보 통합서비스를 올해부터 구축해 연구지원 정보, R&D 성과, 통계 등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기업 수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 정부는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인 '201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또한 심의·의결 했다. 관계부처는 기본계획의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구개발·인프라·인력양성에 올해 총 3조113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구성 = 아울러 본 회의 개최 전, 신규 위촉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위촉직 위원 8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위촉직 위원 구성은 공개모집과 관계부처의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진행됐고, 생명공학 세부분야 및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해 구성했다.

국회가 대형병원 기증 신장 배분 우선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 우선배정 장기이식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7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증자 발생의료기관 신장 우선배정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장기·조직 기증의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위로금 제도는 기증자 예우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상품 다루어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과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2010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장기이식 가이드라인’에서 “인체 조직과 장기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2015년 11월 이스탄불 선언(DICG, 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에서는 금전적 지원은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우선적으로 실무범위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했다. 지난 9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장기 기증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이처럼 장기 기증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장기 기증과정에서 우선적 접근이라는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가령 신장 인센티브 법적 근거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규정돼 있다. 뇌사자 발굴 또는 뇌사관리병원에 등록된 신청 이식대기자를 우선순위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기증자 발생의료기관 신장 우선배정 이식건수는 총 466건이었다. 2013년 82건, 2014년 85건, 2015년 116건 2016년 124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결국 국제사회로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온 재정적 인센티브 외에 장기에 대한 우선적 접근 인센티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콩팥의 경우 인센티브에 따라 배정된 장기가 후순위 대기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높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뇌사 기증 신장 이식수술 3974건 중 신장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1854건이 뇌사 판정.발생 병원에 배정됐다. 그러나 ‘인센티브 신장’이 해당 병원 내 1순위 대기자에게 이식된 사례는 202건(10.9%)에 불과했다. 나머지 1652건(89.1%)을 해당 병원의 2순위 이하 환자가 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는 법률에 명시돼 있는 자유의지, 공평한 기회의 배분 원칙과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이식법에 따른 장기이식의 공평한 기회 배분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장기 인센티브 폐지에 대한 공개적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했다.

전국 327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실시한 의료질 평가에서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8231;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의료질평가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간 수도권 병원의 의료질 등급은 변화가 없거나 상승한 반면 강원,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도 단위 비수도권 지역 병원의 의료질 평가는 최하 등급과 등급제외 등급의 병원 비율이 늘어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료질평가의 절대평가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비수도권 병원에 대한 격차문제 해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격차가 더 악화된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개 병원 모두 서울과 인천& 8228;경기에 소재했다. 1-나 등급까지 포함한 1등급 33곳 중 63.6%인 21곳도 수도권에 위치한 기관들이다. 또 아예 등급제외 판정을 받았거나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은 병원은 전체 163곳이었다. 지역별로 서울, 인천& 8231;경기 지역 소재 병원은 각각 18곳과 20곳으로 해당 지역 평가 병원 대비 32%와 41%를 차지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50%를 넘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전체 15곳 중 11곳, 73.3%였고, 광주& 8231;전북& 8231;전남 지역 병원은 54곳 중 39곳, 72.2%였다. 의료질 평가는 박근혜 정부시절 선택진료 감축 정책으로 발생한 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상대평가 제도다.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 등으로 구분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분야 ▲연구분야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56개 지표로 진행된다. 윤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째인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평가항목의 문제나 상대평가의 한계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의료질평가가 Big5병원과 2~3개의 상급종합병원에게 높은 수가를 지급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질 서열을 인정하는 지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8228;보완해서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질의 격차를 줄이는 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안으로 ▲의료질 절대평가 도입 ▲평가 항목 중 외래 진료 거리 감산제 도입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잠복결핵검진 추진 중간 결과]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중사자 5명 중 1명이 잠복결핵 양성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비활성화된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은 없지만 잠재적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는게 좋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잠복결핵검진 추진 중간 현황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검진은 집단시설 종사자 37만8000명 중 29만8675명(79%)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중 6만5037명(21.8%)이 양성자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 18.4%, 어린이집 20.2%, 사회복지시설 29.5% 등이다. 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1191명 중 24만2863명(71.2%) 대상 검진에서는 7105명(2.9%)이 양성자로 나타났다. 아울러 1학년 대상 희망자 약 30만명 중 검진을 받은 15만5536명(51.8%) 중에서는 3609명(2.3%)이 양성이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국민 3명 중 1명 꼴로 잠복결핵 양성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양성이어도 결핵을 옮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지만 잠재적 위험을 없애는 차원에서 치료받기를 권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인 결핵발병지표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어 올해부터 보건당국과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병무청)와 적극 협력해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고교 1학년, 교정시설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검진 사업을 시행 중이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증상이나 전염력이 없다. 하지만 잠복결핵의 약 10%는 결핵으로 발병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결핵 안심국가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이 결핵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대상별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결핵에 경각심을 갖고 2주 이상 기침 등 결핵증상이 있는 경우 결핵검사를 받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키는 이른바 '어둠의 경로'인 인터넷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활개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 프로그램인 '판게아 프로젝트'에 참여해 최근 발기부전 치료제 등 오남용·위해우려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953개 사이트를 적발, 인터폴에 통보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판게아 프로젝트'는 불법 의약품 판매자와 사이트 등을 동시에 적발·차단해 불법 유통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인터폴 주관으로 실시하는 국제공조 프로젝트다. 올해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123개 국가의 의약품 규제기관·경찰·세관 등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는 식약처가 지난해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1만8949건을 차단·삭제했다. 또한 의약품안전지킴이를 위촉·운영해 SNS,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판매된 의약품의 위해성을 홍보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의약품안전지킴이 300명을 위촉했고, 5470건 신고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유효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