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재정추계 결과] 문제인케어가 적동되면 앞으로 10년간 83조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2026년엔 현 21조원인 지불준비금이 완전이 바닥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재정절감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분석이지만, 야당 측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급격한 건강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자료를 공개했다. 2017~2027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추계한 이번 분석 가정 지표는 보장성 목표 70%, 보험요율 최대 인상 3.2%, 보험요율 최대 8% 범위로 설정됐다. 정부 재정절감대책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작과 동시에 10년 동안 추가재정은 83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전체 재정지출 규모는 2017년 현 건강보험지출 57조5000억원에서 2027년 132조7000억원으로 2.3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재인 정부의 임기기간 이후인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지출금액 52조5000억원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추계다. 특히 2017년 추가 재정소요 금액이 5000억 수준에서 매년 증가해 2022년에는 8조3000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7년에는 한 해 동안 12조1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됐다. 재정수지는 보장성강화를 시작한지 2년만인 2019년에 당기수지가 2조2000억원 가량 적자 전환되고, 2023년~2027년 동안 적자는 21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현 법정준비금 21조원은 2026년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 가정 중 보험요율에 대한 가정이 3.2% 인상으로 최대 8% 이내로 설정돼 2018년처럼 보험요율이 2.04%로 결정될 경우 2019년부터 매년 발생하는 당기수지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최대 8% 범위까지 규정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김승희의원 “문재인케어가 다음 정부에 보장율 70%를 지킬 지 아니면 보험료 폭탄을 감수할 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보장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불법으로 면허를 대여한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 7000억 원을 넘겼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불법약국’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환수 결정금액은 각각 1조6100억원, 2420억원이며, 이 중 ‘사무장병원’환수금은 1000억원,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130억 원만 회수돼 1조 7000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 징수율은 각각 사무장병원 92.61%, 면허대여 불법약국 94.6% 등이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8231;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들 사무장 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를 이용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약사법의 1인 1약국 규정을 위반해 약사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사면허를 대여해 운영하거나 한 명의 약사가 다수의 면허를 빌려 운영한 경우를 일컫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면허대여 약국과 관련 환수 규정에 따라 청구행위 역시 부당한 것으로 간주해 이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불법약국은 새로운 형태의 부당 유형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건강보험재정 누수 규모는 매년 증가 하고 있지만 미징수율은 여전히 90%가 넘고 있다. 강 의원은 “복지부나 공단의 인력문제 때문에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철저한 조사가 쉽지 않다”며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시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필요성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 반면 규제당국에서는 약간의 온도차이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적극 옹호하는 입장인 반면, 식약처는 안전관리 문제를 강조하며 신중론을 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메트로신문 등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전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재생의료 제도화와 안전관리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날 지정토론자들도 재생의료법 제정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차기 줄기세포학회 회장인 손영숙 경희대 생명공학대학 교수는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걸 오래전부터 느꼈다. 원칙적으로 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줄기세포학회 의견을 빌어 무분별한 임상시험 시도 우려, 실시기관 GMP 시설 구축부담, 외국기업 임상연구에 대한 공보험 지원, 재원문제 등을 검토해야 할 쟁점으로 제시했다. 손 교수는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IRM(재생의료기구)과 같은 공익재단을 설립해 첨단의료 연구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유전자연구 전문가인 김연수 충남대 신약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재생의료에 유전자연구를 포함해도 현 규제로 인해 유전자치료 연구자임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전자치료 연구임상은 재조합 바이러스가 필요한 데 GMP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을 요구하고 있어서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 김 교수는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첨단재생의료법에 유전자치료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손 교수는 유효성이 부족한 치료기술이나 치료제에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부 허가'의 경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허가담당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의사결정할 수 있는 구조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장재덕 가톨릭대학교 의대 교수 또한 "법안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최근 연구과제를 보면 현 분류체계로는 정리되지 않는 기술이나 제품들이 적지 않다. 이런 걸 총괄할 수 있는 법 제정 필요성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이어 "염려스러운 건 재생의료 시술과 임상연구 진흥만 강조돼 약사법 등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 영역을 등한시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이 법의 맹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유일한 기업 패널인 송형곤 젬벡스엔카엘 대표이사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법안이 나와 다행이다. (전혜숙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송 대표는 "바이오업계는 된다 싶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막상 되는 순간 떨어진다. 중간에 자본이 끼면 목표는 IPO가 돼 버린다. 이렇게 상장에 성공하거나 주가가 오르면 자금이 빠져버리니까 나중에 연구동력이 없어진다"고 기업의 연속적인 연구개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임상단계에서도 제도화와 지원만큼이나 상업화 단계와 연계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또 "식약처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치료제에도 레퍼런스를 요구한다. 식약처의 이런 문제는 담당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다. FDA 등과 비교해 인력이나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우선은 인허가 기관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고, 재생의료위원회가 규제기준이나 잣대를 만드는 역할까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규제당국인 복지부와 식약처는 약간의 온도차이가 표출됐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보건산업분야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을 담보할 규제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임상시험에 적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이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줄기세포치료제를 가장 먼저 허가 받았고 현재 7종 중 4가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만큼 기술 잠재력이 충분하고 우수인력이 집중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주요선진국들이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제도정비나 투자에 우리가 너무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여서 신중한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안전에 매몰돼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첨단재생의료법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오 과장은 "앞으로 각계가 참여하는 활발한 토론을 통해 결실이 이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다고 이 법이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제도를 갖추는 것일 뿐이고, 조건부 허가나 건보급여, 신의료기술 평가 등 관련 제도 개선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부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영옥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은 "재생의료제품을 포함해 모든 의약품은 국민안전, 환자치료 기획 확대 측면에서 중요한 재화다. 이런 게 잘 갖춰지도록 법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특히 "안전관련 이슈는 국가신뢰도와 연관돼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의약품으로 관리하는 체계에서도 도전받을 수 있다. 현재 첨담바이오의약품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재생의료법과 연계해 국회에서 잘 조율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과장은 "현재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세포치료제의 경우 배양이후 관리체계과 배양이전 관리를 혼재해서 관리하는 게 적절한 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계 연구개발 동기를 위축할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존성이 확인됐거나 오남용 우려가 높은 '부티르펜타닐' 등 16종을 마약류나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은 ▲마약 1종(부티르펜타닐) ▲5-엠에이피비 등 향정신성의약품 13종 ▲엔피피 등 원료물질 2종이다. '부티르펜타닐'은 국내에서 마약으로 지정·관리 중인 펜타닐 계열 물질로서 의존성과 중독성이 있어 올해 4월 UN에서 해당 물질을 마약으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의존성과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이 입증된 5-엠에이피비(MAPB) 등 13종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부터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마취 보조제나 진통제로 사용되는 펜타닐 합성에 사용되는 전구체인 '엔피피(NPP)'와 '에이엔피피(ANPP)'를 원료물질로 지정하며, UN에서도 올해 10월부터 원료물질로 지정·통제할 예정이다. 전구체는 어떤 물질대사나 화학반응 등에서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정 물질이 되기 전 단계의 물질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121종, 향정신성의약품 232종, 대마 4종을 마약류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원료물질은 31종이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해외협력 등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나 불법제조를 신속히 통제해 국민 위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 또는 통합 입법예고센터(opinion. 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요양기관 부당청구 금액이 381억원을 넘었다. 3년 전 118억원 대비 3배 이상 많은 금액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4622만원으로, 724건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액이 총 136억72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요양병원이 113억5344만원을 기록했다. 의원과 약국이 각각 95억8708만원, 16억389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13년 부터 4년 간 요양기관 유형별 부당청구 금액을 살펴보면, 병원과 요양병원의 부당청구액 증가세가 가팔랐다. 병원은 2013년 22억1679만원에서 2016년 136억7259만원으로 517% 급증했다. 요양병원은 20억2851만원에서 54억5414만원으로 169% 증가했다. 특히 요양병원은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곳의 평균 부당청구액이 크게 늘었다. 요양병원평균 부당청구액은 2013년 5482만원에서 2016년 1억611만원, 올해 6월까지 1억4740만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단일 기관으로는 한 번에 가장 많은 부당청구금액(27억571만원)을 기록한 곳도 지난 3월 적발된 전남의 한 노인요양병원이었다. 이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일명 나이롱 환자가 늘어나면서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 유형을 살펴보면 실제 시술과 다른 치료로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산정기준 위반이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부당청구(274건), 없었던 치료를 지어내 보험금을 타내는 거짓청구(237건),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본인부담 과다(168건), 저렴한 약을 조제하고 실제로는 기존 처방전의 고가 제품으로 급여 청구를 하는 대체초과 청구(70건) 등이 뒤를 이었다. A약국의 경우 방문한 환자에게 처방전 내역과 다른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진료의사에게 사후통보했으나, 현지조사 결과 실제로 조제한 의약품이 아닌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으로 건강보험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적발됐다. B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심평원에 신고해 놓았으나, 현지조사에서 면허대여로 월 10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던 약사가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부당청구 병& 8228;의원, 요양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은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징금 537곳, 업무정지 747곳이었다. 부당금액 환수 처벌은 859개, 현재 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곳은 990곳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지조사 실시 결과, 부당청구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건수는 총 324건으로 전체 현지조사 건수인 3458건의 약 9.4%였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의료기관의 부주의와 모럴해저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부당청구를 줄이기 위해 현지조사 범위를 넓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를 운영해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