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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법 발의 전혜숙..."화학의약품 시대 갔다"첨단재생의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체에 친환적인 치료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6일 '첨단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에서 "이제 화학 의약품 시대는 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의약품은 질병 치료에 필요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암 치료제도 암만 죽이는 게 아니다. 암 치료제를 못 견뎌 죽는 환자도 있다. 결핵치료제도 마찬가지"라며 "이 때문에 독성이 적은 의약품, 인체에 적합한 의약품을 만드는게 바이오신약이다. 그래서 재생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새로운 치료법을 허가하고 심사하는 기관 종사자들에 대해 당부 메시지도 보냈다. 전 의원은 "일본은 전 세계 환자들에게 도와 줄테니까 일본으로 오라고 한다. IT가 무너지고 제2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려고 혈안이다. 우리는 현재 IT 강국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 어디로 갈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식약처가 꼼꼼히 하는 건 좋은 데 외국에 근거가 없다고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산업은 죽는다. 공무원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보건의료연구원이나 심사평가원의 역할도 후향적으로 접근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국민안전이 최우선인 게 맞다. 그러나 공무원이 다 이해할 때까지 붙들고 있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약이나 치료법이 환자에게 신속히 적용돼 환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의 이런 주장에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오제세 의원, 정춘숙 의원 등도 공감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김강립 복지부 기획조정실장도 화답했다. 김 실장은 "이렇게 (국회에서) 힘을 실어주는 법이 안되면 정부 책임인 것 같아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산업적 가치보다 더 중요한 재생의료의 가치는 현존하는 의료기술 수준, 현존하는 치료방법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들에게 큰 복음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을 둘러싸고 여러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복지부도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보건의료분야 윤리적 문제를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논의해왔다. 재생의료 법제화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원만히, 연내 꼭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특히 "복지부도 식약처와 더불어 합리적인 규제, 주요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했고, 시행한 뒤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서 가능성을 확인한 규제, 그런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2017-09-26 10:00: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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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의료법 안전뒷전?..."임상 활성화·안전관리 목적"첨단재생의료법 제정은 임상연구 활성화와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소라 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장(글로벌 줄기세포 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장)은 26일 전혜숙 의원과 서울대 생명공학공동연구원, 메트로신문이 공동주최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첨단재생의료법은 단기적으로는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 치료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치료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유효성이 우수한 치료제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렇다면 법 제정을 통한 단기적 기대효과는 어떤게 있을까. 박 원장은 5가지 이점을 제시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치료가 절실한 환자에게 임상연구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접근성을 증대하는 게 우선적인 기대효과다. 국가적 차원의 환자등록과 안전성 관리, 임상연구 DB를 구축하고, 해당 질환에 대한 의학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비임상근거로 활용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박 원장은 예비임상근거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전문적인 상업적 걔발로 연계될 수 있고, 조건부허가나 급여지급 등에 중요한 참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쟁점요소에 대한 Q&A를 제시하기도 했다.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이후 직면할 실무 추진 가이드라인 성격의 문답이다. 먼저 심의 통과 후 실시계획서 외 추가적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다. 박 원장은 불가하다고 일축했다. 임상연구 실시계획서 내 연구대상자만 가능하고, 추가 사용을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동일세포에 실시계획서와 다른 임상연구 디자인을 한 경우도 실시계획서를 추가로 내야 할 필요가 있다. 환자비용부담은 어떻게 될까. 박 원장은 현 제정안 조문에는 환자 비용부담 부분은 없지만 임상연구는 원칙적으로 환자비용 청구가 불가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공익목적 임상연구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개정 법령을 적용 가능하다고도 했다. 축적된 임상연구 데이터를 통한 조건부 허가는 어떨까? 박 원장은 현재는 불가하고, 조건부허가는 약사법 영역이므로 관련 조문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치료가 부족한 치료법인가, 기존제도 활용이 불가능한가, 안전관리 기관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국내 풀에서 민간위원간 이해관계를 배제할 수 있는가, 대형병원 중심의 법인가 등이 추가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2017-09-26 09:27: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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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1위 비리어드 특허회피 약 내달 줄줄이 출격국내 처방의약품 시장 1위인 만성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어) 시장이 다음달부터 활짝 열리게 됐다. 특허 회피에 성공한 국내 개량신약들이 줄줄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출시 채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투탑스플러스, 아모잘탄큐 등 고혈압 3제요법과 당뇨복합제 등도 줄줄이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만성B형간염치료제 테노포비어 성분인 비리어드 물질·염 특허 회피에 성공한 9개 제약사 제품이 신규 등재된다. 상한금액은 한미약품 테포비어정 2910원, 종근당 테노포벨정 2597원, 동아에스티 비리얼정 2424원, 대웅제약 비리헤파정 4059원, 동국제약 테노포린정과 삼천당제약 에스비르정, 보령제약 테노원정 각 4365원, 삼진제약 테노리드정 3982원, 한화제약 바이리프정 3866원 등이다. 암로디핀과 하이드로클로로치아지드, 텔미사르탄 3제요법제인 일동제약의 투탑스플러스정은 함량에 따라 792원에서 1021원까지 4개 품목이 등재된다. 오메가-3와 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건일제약 로수메가연질캡슐은 상한금액이 611원으로 정해졌다. 암로디핀 캄실산과 로살탄, 로수바스타틴 3제요법제인 한미약품의 아모잘탄큐정은 962원에서 1429원까지 6개 함량 제품이 새로 급여목록에 오른다. 제미글립틴과 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엘지화학의 제미로우정은 800원에서 1114원까지 3개 품목이 등재된다. 새로 약제 목록에 오르는 신약의 경우 암젠코리아의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21만5678원,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캡슐50mg 1만510원, 로슈의 알레센자캡슐150mg 2만453원 등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엠트리시타빈와 테노포비르, 릴피리비린 3제요법제인 얀센의 에이즈치료제 컴플레라정의 상한금액은 1만3730원이다. 이와 함께 자카비정 등 기등재의약품 28개 품목은 제네릭 등재연동, 자진인하, 사용범위 확대, 사용량-약가연동제 등을 적용받아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구체적으로 고날에프주75IU(5.5μg)(5.5μg/1병)는 4만917원에서 3만2734원, 퓨레곤용액주100IU(100I.U/0.5mL)는 5만261원에서 4만5034원, 플리바스정25mg은 375원에서 263원, 디카맥스디정은 108원에서 85원, 제이자이드산125mg은 4774원에서 4000원, 시노비안주(3g/3ml)는 6만8600원에서 6만7200원, 자카비정5mg은 2만8050원에서 2만7096원, 유한엔플루캡슐75mg은 2198원에서 1731원, 대웅 타미빅트캡슐75mg은 1355원에서 1113원 등으로 조정된다. 또 화이자제약의 브이펜드주사200mg은 오는 12월1일부터 6만7889원에서 5만1935원으로 인하된다. 명문제약 토라렌크림1%도 2549원에서 1950원으로 조정되는데, 적용시점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이에 반해 녹십자-파이브리노겐주(1g/1병)이 1만1376원에서 1만1940원으로 인상되는 등 15개 품목의 상한금액은 상향 조정된다. 이밖에 후라모톨정 등 25개 품목은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단 급여는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계속 적용된다.2017-09-26 06:14:56최은택 -
제약·바이오 기대감 '업'...4차 산업혁명 펀드 모습은?제약·바이오기업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펀드가 베일을 벗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국신약연구개발조합(이사장 김동연)이 공동 주관하는 '2017년 제2차 제약·바이오 인베스트 페어'가 26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신한금융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신약개발 등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최 측은 투자설명회와 1:1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후속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올해 4월에 개최된 제1차 행사는 바이오코리아 행사와 연계해 해외투자기관과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해 총 221건의 투자 상담 및 약 970억 원의 투자 상담 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 행사계획을 보면, 먼저 첫 번째 세션인 투자 설명회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펀드와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금융 지원내용이 안내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조성하는 4차 산업혁명 펀드도 소개된다. 이 펀드는 각 부처로부터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한국벤처투자가 관리 운용 중이다. 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각각 참여한 헬스케어 펀드 투자 방향도 소개된다. 이후 산업은행은 다양한 금융 지원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인 기업 설명회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 한국신약연구개발조합에서 선정한 신약개발기업이 투자유치를 위한 회사와 보유기술을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신약연구개발조합이 2016년부터 실시한 ‘연구개발 중심 우량 제약& 8231;바이오 성장형 기업 투자설명회(Innovative Pharma-Bio Investor Relations)’를 연계한 것으로,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이 발전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백형기 해외의료사업과장은 "신약개발에 대한 투자가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로 이어지는 등 제약·바이오 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동력의 한 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2017-09-26 06:14:53최은택 -
"일상생활 복귀한 심장정지환자 10년간 7배 증가"심장정지환자 생존율은 최근 10년간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복귀율은 7배로 이 보다 두 배 더 늘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전수 의무기록을 조사해 그 결과를 26일 오후 1시 공동 발표한다. 발표내용을 보면 2016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약 3만명으로 10년 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1만9480건, 2010년 2만5909건, 2015년 3만771건으로 매년 늘다가 2016년 2만983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2006년 39.8명, 2010년 51.9명, 2015년 60.4명, 2016년 58.4명 수준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 비율은 64~65% 이상으로, 여자보다 2배가량 많았다. 또 최근 3년간 70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특히 발생률이 가장 낮은 지역대비 가장 높은 지역의 발생률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질병(70%)’에 의한 것이었다. 질병 중에는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것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으로 전체의 약 50~60%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도로& 8231;고속도로 8~10%, 요양기관 5~7%, 구급차 안 4~6% 순으로 나타났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지난해 생존율은 7.6%로 2006년과 비교하면 3배, 전년 대비로는 1.2배 각각 증가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퇴원 당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뇌기능 회복률은 2016년에 4.2%로 2006년 대비 7배 증가, 전년대비 1.2배 각각 상승했다. 환자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거나 쓰러진 환자를 발견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경우 최근 5년 평균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했고, 뇌기능 회복률은 3배 이상 늘었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8년 전에 비해 약 9배 증가했는데 지역간 편차도 커지고 있었다. 또 생존율과 뇌기능 회복률이 증가하는 긍정적 변화도 있지만, 생존율의 지역간 차이(최대값-최소값)는 2010년 이후 7%p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뇌기능 회복률의 지역간 차이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실제 지난 10년간 생존율의 지역간 차이는 약 2배(4.2%p→7.6%p), 뇌기능 회복률은 약 4.6배(1.6%p→7.3%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생존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11.9%), 서울(11.4%), 울산(10.9%)이었고, 낮은 지역은 경북(4.3%), 전남(4.7%), 전북(5.1%), 충북(5.3%) 등이었다. 같은 해 뇌기능 회복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9.3%), 울산(6.2%), 서울(6.0%)이었으며, 낮은 지역은 전남(2.0%), 강원(2.5%), 경북(2.7%), 충남(2.9%) 등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조종묵 소방청장은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일반인 심폐소생술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심폐소생술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전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역주민, 119 구급대, 병원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갈 때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제6차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열고 급성심장정지조사 현황 및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또 지역사회의 심폐소생술 및 심장정지 생존율 변화를 짚어보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전략을 논의한다. ‘2006~2016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집은 내달 31일 발간되며, 원시자료도 동시 공개된다.2017-09-26 06:14:50최은택 -
열흘이나 되는 추석연휴, 일련번호 즉시보고 언제?이달 29일부터 추석연휴 기간 동안 공급된 전문의약품 일련번호는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에 한꺼번에 보고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017년 10월 휴일 관련 공급내역 보고기한'을 이 같이 안내했다. 25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현재 제조·수입업체 등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일명 즉시보고)가 시행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의 경우 행정처분은 2018년 12월까지 유예됐지만, 심평원은 일련번호 즉시보고를 권장하고 있는 상태다. 의약품 공급업체는 2016년 기준 제약사 463개(제조사 268개, 수입사 195개), 도매업체 2081개 등 총 2544개로 열흘이나 되는 명절연휴로 일련번호 즉시보고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 심평원은 보고 기한을 미리 정했다. 대상은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급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제약사 및 의약품 도매업체는 이 기간동안 공급한 일련번호를 모아 10월 10일 일괄 보고하면 된다.2017-09-26 06:14:50이혜경 -
식약처, 의약품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제공되는 제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 12만여건을 기업 등이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해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 정보 제공은 기업 등이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의약품 정보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그 동안 아래한글, PDF 등 파일로 공개되고 있던 효능·효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관련 정보들을 기업 등이 가공 없이 활용하기 쉬운 형태(xml)로 제공된다.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은 문서를 구조화해 전자적으로 관리하기에 적합한 데이터 형식 중의 한 종류다. 문서 DB 관리, 다른 시스템과 정보 교환 등에 적합하다. 식약처는 일반 사용자에게는 pdf, html 등으로 변환해 서비스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 공개 이후에도 민간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해 올바른 의약품 안전 정보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정보는 의약품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2017-09-26 00:39: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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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5년간 50% 이상 급증...재활예산은 감소세국내 마약사범은 최근 5년간 50% 이상 증가한 반면, 정부의 마약치료 재활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도 연도별 마약 치료보호 현황' 자료를 보면, 마약사범 적발건수는 2012년 9255건에서 2016년 1만4214건으로 50% 이상 급속히 늘었다. 같은 기간 재범 역시 3611명에서 5285명으로 46.3% 증가했다. 반면 마약치료 재활사업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1년 1억700만원이었던 마약치료재활 사업 예산은 2012년 8400만원, 2013년 8400만원, 2014년 6500만 원, 2015년 6500만 원, 2016년 60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43.9% 줄었다. 시도별 차이가 컸다. 같은 기간 경기는 7970만원의 예산지원이 있었던 반면, 전남은 예산지원이 전무했다. 또 2016년 지원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500만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0원은 광주, 강원, 전남, 제주 등 4곳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마약사범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예산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건 문제"라며 "현실성 있는 치료보호 예산과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2017-09-25 19:08: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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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남성육아휴직 사용률 3.85%...활성화 대책 시급저출산 대책 마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주요 산하기관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평균 2.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복지부 및 주요산하기관(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성육아휴직 사용비율은 2014년 1.85%(대상자 1996명 중 37명), 2015년 2.96%(1960명 중 58명), 2016년 2.66%(1914명 중 70명) 등 3년간 평균 2.81%(5870명 중 165명)에 불과했다. 기관별로는 복지부 평균 3.85%(1170명 중 45명), 질병관리본부 평균 3.04%(230명 중 7명), 국민연금공단 평균 2.57%(2060명 중 53명), 건강보험공단 평균 2.51%(1992명 중 5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균 2.39%(218명 중 10명)로 파악됐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엄마와 아빠의 육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육아휴직 때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이다. 김 의원은 “저출산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조차 육아휴직 사용률이 3.85%에 불과하다는 건 아직 남성육아휴직 사용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라며 “복지부와 주요 산하기관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조차 외면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외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2017-09-25 18:55: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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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이상 자산가 7482가구, 건보료 120억 체납고소득 자산가들이 충분한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10억 이상 재산 보유자 중 건보료 체납자 현황(2017.8)’에 따르면, 10억 이상 고액자산가 7482가구가 건보료 118억 52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김모씨로, 토지 2억 4672만원, 건물 12억 5129만원 등 총 14억 9801만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13년 4개월간 건보료 1억 3287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충남 서산의 현모씨는 토지와 건물, 주택을 합해 총 36억 51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10개월간 건보료 5452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더욱이 현 씨는 1억 9532만원의 소득까지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유사하게 서울 종로 사는 장모씨 또한 소득으로 10억 9154만원(재산 26억 7457만원)을 벌었는데도 9개월간 4744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문제는 이들이 장기 고액 체납 중에도 건보 혜택은 누려왔다는 점이다. 서울 종로의 석모씨는 3년 7개월간 6220만원을 체납하고도 1214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36억원의 땅부자로서 8년간 4879만원을 체납한 경기 고양시의 김모씨 또한 362만원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 김 의원은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체납기간에도 건보혜택을 받은 건 국민의 혈세를 오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급여혜택 전면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9-25 18:48: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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