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5명 중 1명 이상이 미용·성형을 위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미용성형 분야 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총 4만7881명으로 전체 환자 42만5380명 중 11.3%를 차지했다. 이는 2009년 4.6%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2014년 이후 내과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시작된 2009년(2851명)과 비교하면 17배 급증했다. 성형외과 전체 진료수입 또한 2009년 57억 원에서 2016년 2211억 원으로 39배 늘었다. 진료비 실적이 높은 진료과목도 2011년 이래로 6년 연속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2016년 총 진료비 8606억 원의 26%를 차지했고,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1인당 평균 462만원에 달했다.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는 내과통합과 8만5075명(20%), 성형외과 4만7881명(11.3%), 피부과 4만7340명(11.1%), 검진센터 3만9743명(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환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검진센터 환자 수를 앞질렀고,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합한 미용성형관련 외국인환자는 9만5221명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했다. 또 2012년 16%보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 비율은 압도적인데,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 중 중국인은 27.7%를 차지했지만 지난해는 57.7%로 껑충 뛰었다. 실환자 수도 2009년 791명에서 지난해 2만7646명으로 35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성형외과 환자 중 중국인 비율은 2012년 61.9%, 2013년 67.6%, 2014년 68.6%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 64.3%, 2016년 57.7%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중국인 환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다. 남 의원은 “성형외과 환자가 전체 외국인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높아져, 미용성형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외교적인 문제로 중국인 환자가 주춤한 듯 보이지만 여전히 외국인환자유치사업에 중국인 의존도가 35%로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에서 창조경제 기조 하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미용성형에 집중돼 많은 비판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국인환자유치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중증질환& 8231;희귀난치성질환 수술 및 치료 등 우리나라의 앞선 의료기술을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탈모로 진료비를 받은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1000억원을 넘어섰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탈모증 진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모증으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이 103만에 달한다. 2012년 20만2000명 수준이던 탈모증 환자는 2013년 20만5000명(1.8% 증가), 2014년 20만6000명(0.2% 증가), 2015년 20만8000명(1.2% 증가), 2016년 21만1000명(1.6% 증가)으로 늘어났다. 2016년 현재 2012년 대비 4.8% 증가한 수치다. 총 진료비는 지난 5년간 1172억원 규모였다. 2012년 207억원에서 2013년 217억원, 2014년 233억원, 2015년 246억원, 2016년 267억원으로 늘었다. 2016년 현재 2012년 대비 29.1% 증가한 금액이다. 환자 1인당 평균 11만원을 사용한 셈이다. 성별로는 전체 탈모증 진료의 45.6%는 여성 환자가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탈모 여성 환자는 9만5000명 수준을 유지했는데, 여성 환자 총 진료비는 총 538억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남성 환자 총 진료비는 633억원이었다. 여성의 경우 1인당 평균 11만4천원을 치료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30대, 40대, 20대, 50대 순으로 탈모증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5년간 30대 남녀 탈모증 환자는 전체의 24.6%인 25만4000명, 40대 환자는 전체 22.4%인 23만1000명, 20대 환자는 19.4%인 20만명, 50대 환자는 15.6%인 16만명으로 나타났다. 80대 이상 환자도 2400명 이상이 탈모로 치료받았고, 10대 이하의 연령도 10.5%인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는 대략적으로 인구수에 비례했다. 경기도가 전체 환자의 24.8%를 차지해 1위, 서울이 21.8%, 경남 6.9%, 부산 6.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은 유전적 질환 외에 스트레스가 가장 먼저 뽑혔다. 직장 및 학교 생활에 지친 20~40대의 국민이 탈모증에 많이 노출된다는 사회적 상식을 확인시켜준 결과다. 또 여성 탈모의 경우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생활 습관,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탈모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는 가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기 의원은 “다양한 탈모 원인을 찾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계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학교,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의 경우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탈모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관검사가 강화되면서 인육캡슐이 여행자 휴대품에 숨겨져 들어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관검사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총 밀반입된 인육캡슐은 8511정에 달했다. 특히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밀반입은 15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고, 같은 방법으로 올해도 90정 이상 적발되는 등 국내 밀반입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밀반입 현황을 보면 2014년 6694정, 2015년 1251정, 2016년 476정으로 밀반입 총량이 감소하고 있고, 2015년까지 4794정 밀반입이 있었던 국제우편 밀반입도 2016년도와 올해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3년간 여행자휴대품에 숨겨 밀반입된 양은 총 3717정으로, 2015년 328정에서 지난해 476정으로 45.1%증가했고, 올해도 6월까지 90정이 적발되는 등 밀반입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우범지역(동북3성)에서 오는 국제우편에 대해서는 관세당국이 전량 개장검사 하는 등 통관검사가 강화되면서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밀반입이 작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재 의원은 “식약처 검사 결과 인육캡슐에 유해 세균이 대량 검출되는 등 섭취 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청은 단 한 정의 인육캡슐도 유통되지 않도록 국제우편 뿐만 아니라 여행자휴대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통관 검사를 통해 밀반입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억 이상 고액 자산가인데도 건강보험 소득최하위자로 분류돼 고액의 병원비를 환급받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본인부담금상한제 환급대상자 중 재산소유 현황(2016)’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상한제 소득1~2분위자 중 재산액이 10억원 이상인 가입자는 1077명(△소득1분위 819명, △소득 2분위 25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재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은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월 건보료로 2만 5000원~3만원대를 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연평균 80만 6000원에서(소득 1분위) 95만원(소득2분위)의 병원비를 돌려받고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도 한해(2016년 기준) 9억여원에 달했다. 이중에는 재산이 30억 이상인 초고액 자산가들도 77명이나 됐다. 또 100억 이상인 가입자도 39만 7910원(건보료 3만 6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본인 부담금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를 낮추는 데 아주 효과적인 제도”라며, “하지만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 소득과 이에 따른 건보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의도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소득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수십여만원이나 환급해주는 제도는 확실히 비합리적이다. 건보 개편에 있어 반드시 논의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 700여 곳이 약품대금 6개월 의무결제 법제화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은 오는 12월23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무결제 예외대상을 연 의약품 구입금액 30억 미만으로 정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15년 12월31일 기준으로 연간 30억원 이상 의약품을 구입하는 요양기관 현황을 파악했다.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 된 자료다. 6일 해당 자료를 보면, 조사기준 당시 연간 30억원 이상 의약품을 구입한 요양기관은 전체 8만6406곳 중 774곳이었다. 기관 수만 놓고보면 전체 대비 0.9%에 불과하다. 그러나 법제화가 결제기간이 비상식적으로 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효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43곳이 모두 해당 되고, 종합병원은 300곳 중 172곳(57.3%), 병원은 1599곳 중 19곳(1.2%) 등으로 파악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942곳 중 234곳(12%)이 영향권에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또 의원은 6곳으로 파악됐다. 약국은 종별 중 530여 곳으로 영향권에 있는 요양기관의 약 70%를 점유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은 '대금결제 조건 비용할인'을 받기 위해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처방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의 경우 다를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당시 고려했던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 환자조사 보고서]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6900명이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세종시와 제주도, 상병별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동발간한 '2016년 기준 환자조사' 정책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6일 보고서에 따르면 외래환자 수진율은 인구 10만명당 6900명(남자 5841명, 여자 7957명)으로, 이 가운데 70~74세의 수진자가 1만6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4세가 2809명으로 가장 적었다. 성별 수진율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상병별로는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수진율이 인구 10만명당 16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계통의 질환' 904명, '호흡계통의 질환' 846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호흡계통의 질환' 수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환자 수진율의 성비(여자 대비 남자)는 0.7로 대체적으로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과 '질병이환 및 사 망의 외인' 등과 같은 특정 질환에서는 남자가 더 높았다. 외래환자 상병별 수진율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각 상병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수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의 경우 남자와 여자의 수진율이 큰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상병에서 여자의 수진율이 남자의 수진율보다 더 높았다. 시도별 수진율은 세종이 인구 10만명당 2만96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1만3478명, 전남 1만3041명, 충북 1만101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 3814명, 서울 3929명, 경남 6182명, 광주 6408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의료기관종별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3938명, 한의원 816명, 치과의원 609명) 이 다른 유형(종합병원, 병원 등)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다. 연령구간별 외래환자 수진율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호흡계통의 질환',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눈 및 부속기의 질환' 순으로 높았다. 다만 연령구간에 따라서 순위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0~9세에서 가장 높은 수진율을 보인 건 '호흡계통의 질환'이었고 '소화계통 의 질환', '귀 및 유돌의 질환',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10~19세는 '호흡계통의 질환' 수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소화계통의 질환' 순이었다. 20~39세는 '소화계통의 질환' 수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 정 기타 결과',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40세 이상의 경우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과 '소화계통의 질환' 수진율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래환자 수진율 순위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는 2015년과 2016년에 수진율 상위 3개 상병(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소화 계통의 질환, 호흡계통의 질환)의 순위가 같았다. '호흡계통의 질환'은 2012년에 1위에 있었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2위로,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3위로 내려갔다. 여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수진율이 줄곧 가장 높았고, '호흡계통의 질환'과 '소화계통의 질환'은 2016년에는 서로 순위가 바뀌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술 후 HER2 양성 조기 유방암(EBC) 치료에 퍼제타(Perjeta; Pertuzumab, 퍼투주맙)와 허셉틴(Herceptin; Trastuzumab, 트라스트주맙) 병용요법을 우선승인 검토 대상에 올렸다. 영국 의약 전문지 파마타임즈(pharmatimes) 온라인판은 최근 이 같이 보도했다. 6일 보도내용을 보면, 로슈 자회사이자 이 약제 개발사인 제넨텍(Genentech) supplemental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sBLA)은 퍼제타와 허셉틴, 퍼제타 기반 화학요법의 유효성을 조사한 임상3상 APHINITY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글로벌 단위의 무작위 이중맹검 임상에서 HER2 양성 EBC가 있는 4805명의 대상자들에게 보조요법으로, 퍼제타와 허셉틴 병용요법, 화학요법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는 걸 골자로 했다. 퍼제타는 HER2 양성 암 세포 외부에 퍼져있는 HER2 수용체를 표적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병용요법이 단독요법을 보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임상 결과 퍼제타와 허셉틴에 기타 항암화학요법을 병용하는 요법이 유의미한 개선효과를 나타냈는데, 특히 HER2 양성 초기 유방암 환자를 주요 타깃으로, 침습성 무병생존(iDFS)을 개선시킨 것으로 나타났었다. FDA의 우선순위 검토 지정은 질병 치료와 예방, 또는 진단에 있어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약제에 주어지는 지위다. 규제당국(FDA)은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로슈 수석의료 책임자(chief medical officer)이자 글로벌 프로덕트 개발 책임자인 Sandra Horning은 "치료가 진전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으로 치료받는 환자들은 여전히 & 8203;& 8203;암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승인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수술 전 퍼제타 치료가 생존율을 향상시킨다는 근거와 더불어, 독소루비신(doxorubicin-containing) 투약요법과 병용 시 안전성 근거는 아직 규제당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 재발방지를 위해 일명 ‘살충제 계란 재발방지법안(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은 A4 용지보다 좁은 공간에 산란계를 가둬놓고 기르는 공장형 밀집사육방식에 있다”면서 “국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와 축산농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축산업과 가축사육업 등을 행하는 자가 시설·장비,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또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약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측면도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체계를 개선해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 의원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가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먹거리 안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업계의 자성은 물론 정부와 국회의 노력도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2의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기 위해 법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은 없는지 더욱 꼼꼼히 챙기고, 이번에 발의한 축산법, 약사법 등의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박정, 설훈, 소병훈, 양승조, 유은혜, 윤소하, 이인영, 전혜숙, 정춘숙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