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세세브란스 병원 간호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이 28일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교육전담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인력지원센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간호 서비스 향상, 간호사 전문성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 규정을 담았다.앞서 당론 채택된 강선우 민주당 의원 간호법 제정안에 더해 추가 간호법 발의로 간호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확히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간호사 교대근무제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 간호 인력의 출산·육아 등 휴가, 교육훈력에 따른 상시 추가 정원 배치 등 내용도 명기했다.이 의원은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간호사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국민의힘 법안이 의료대란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길 바란다"고 피력했다.이어 "22대 국회에서 간호법은 더는 정략적 이해와 정쟁 희생양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파열된 어깨 회전근개에 동종 탯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하는 치료법에 대한 임상연구 실시를 허가했다.정부는 안구함몰 환자를 위해 히알루론산 주사뿐 아니라 기질혈관분획을 병합 투여하는 치료의 임상연구도 허가했다.28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6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분당차병원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4 (고위험 1건, 저위험 3건)과 장기추적계획 1건의 심의를 진행했고 이 중 3건은 적합 의결, 2건 부적합 의결했다.적합 의결된 첫 번째 안건은 회전근개 대파열 또는 광범위 파열로 복원술을 시행 받는 환자에게 동종 탯줄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하는 치료법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다.투여할 줄기세포의 내약성과 안전성뿐 아니라 회전근개 재생촉진과 복원 효과를 탐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해당 연구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이 함께 수행하는 다기관 임상연구이다. 동종 탯줄 유래 중간엽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고위험 연구로 두 재생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임상연구를 실시하게 된다.두 번째 안건은 안구함몰 환자에게 기존 치료 방법인 히알루론산 주사와 함께 자가 지방에서 얻은 기질혈관분획을 적용해 함몰된 안구를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위험 임상연구다. 이는 지난달 제5차 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바 있는 재심의 과제다.당시 위원회는 연구대상자 선정기준과 연구설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다. 이번에 연구자가 보완 제출한 연구계획을 보고 최종 적합 의결했다.해당 연구는 기질혈관분획을 기존의 히알루론산 주사와 병합 투여함으로써 안구함몰 환자의 시기능 개선도를 향상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일 전망이다.세 번째 안건은 ATORM-C를 투여받은 베체트 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한 장기추적조사 계획이다. ATORM-C는 자가 장 상피 줄기세포를 분리한 후 오가노이드 배양기술로 증식시킨 세포치료제다.심의위원회는 임상연구계획 심의 시 연구의 위험도(고·중·저)와 사용 인체세포등을 고려해 해당 연구 수행 완료 후에도 연구대상자의 이상반응 발생여부 등 안전성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토록 의결한다. 이 경우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구책임자와 함께 논의해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한다.이번 장기추적조사 계획은 2022년 6월에 적합 의결됐던 중위험 임상연구에 대한 것이다. 해당 계획이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됨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참여에 동의한 ATORM-C를 투여받은 베체트 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ATORM-C 투여 후 12개월부터 36개월까지 6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이 진행될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된 이해상충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자를 위한 '이해상충 가이드라인(안)'을 논의했다.한편 복지부 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은 재생의료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연구계획 작성·제출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임상연구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날에는 분당차병원, 다음 달 10일에는 울산대병원을 찾아가 연구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천·경기(시흥),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등 5곳이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됐다.오는 2040년까지 민간 기업들은 시등 등 신규 지정 지역에 36조원대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정부는 인천의 세계 최대 생산능력과 인천-시흥 주요 대학·병원·연구가관의 R&D·임상 기능을 연계한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기술 초격차 클러스터로 거점 육성할 방침이다.27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정부는 공고 기간 총 11개 지역의 신청을 받아 선도 기업의 투자 규모,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해 경기(시흥)·인천(송도& 8231;영종& 8231;남동),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의 5곳을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인천·경기(시흥) 지역은 세계 최대 생산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을 목표로 조성한다.인천은 현재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인 116.5만L 규모를 2032년 214.5만L로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인천·경기(시흥) 지역은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허가 등을 해소하는 조건, 경기(시흥) 정왕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특화단지로 지정한다.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와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등을 지원받게 된다.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입주 기관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화단지 운영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각종 규제 등에 대한 특례 등도 주어진다.특히 시흥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위치해 있고 서울대학교병원과 치과병원이 건립예정으로, R&D 중심의 배곧지구, 창업중심의 월곶지구, 생산기지 역할의 정왕지구를 연계한 경기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을 계획중이다.인접한 인천은 세계 굴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이 다수 위치한 글로벌 생산기지다. 이번 공동 지정으로 시흥과 인천을 연계하는 세계 최대 바이오 생산기지 및 기술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거점 육성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경기도는 특화단지 지정을 시작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연계, 바이오 인력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을 도내 시군 등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첨단 인력양성 등 글로벌 바이오 메카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이들 지역의 주요 선도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종근당, 일동제약 등이 있으며, 선도기업 투자 25조6908억원을 포함한 민간투자는 2035년까지 총 30조7315억원이다.대전(유성)은 혁신신약 R&D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을 목표로 조성한다. 탁월한 R&D 기반과 기술력을 보유한 선도기업군을 바탕으로 2032년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2개 개발 등 기술혁신 및 신약 파이프라인을 창출할 계획이다.강원(춘천& 8231;홍천)은 AI기반의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위탁개발생산) 거점으로 조성한다. AI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등 바이오 인프라와 항체산업, 디지털헬스케어& 8231;의료기기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 8231;확장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전남(화순)은 화순 백신산업특구 등 집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R&D-(비)임상-백신제조’ 생태계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백신 생산과 면역치료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경북(안동& 8231;포항)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첨단산단 등 인프라와 포스텍 등의 기술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바이오& 8231;백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박윤주)은 유럽의약품청(EMA)이 주관하는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에 참여, EMA와 의약품을 공동으로 심사하게 된다고28일 밝혔다.EMA는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OPE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MA, 스위스 의료제품청(Swissmedic),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일본 후생노동성(MHLW/PMDA),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평가원은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의약품을 평가하고, 전문지식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이번 OPEN 프로그램 참여는 지난 4월 EU 보건식품안전총국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에 따른 첫 협력 사례다.우리나라는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 등재(’23년),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회원국 가입(’16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14년)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약품 규제역량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규제외교를 추진하여 글로벌 규제 조화를 선도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규제역량을 널리 알려, 국산 의료제품이 세계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제에서 말하는 '반복적으로 거짓 작성'에 대한 '반복' 기준을 두고 제약업계가 혼선을 겪고 있다.제약업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사감시를 받은 이후 여러번 GMP 관련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누적돼야 '반복적'이라는 명제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식약처는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이 붙은 제도인 만큼, 한 번의 감시를 통해 '여러번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제조기록서가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 한국신텍스제약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결정한 식약처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약사감시 처분을 여러번 받은 곳이 적합판정 취소 대상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어도 1회의 감시를 통해 특정 기간 동안 여러번 거짓 기록서를 적발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분을 받게 된다"고 했다.신텍스제약 또한 지난해 11월 특별기획점검 이후, 현장조사를 위해 진행된 무통보점검에서 여러 제조단위(로트)에서 1년 간 반복적으로 제조기록서가 거짓으로 작성됐다고 한다.그는 "적발횟수로 반복의 의미를 봐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위반 행위의 반복이 일어나는걸 중점적으로 본다"며 "현장조사 당시 상황, 취지를 봤을 때 누가봐도 반복적으로 거짓행위가 일어났다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특히 한국휴텍스제약과 신텍스제약 두 업체 모두 지난 2022년 12월 신설된 '약사법 제38조3의3항'에서 두 번째 조항인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 반복적으로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하여 의약품 등을 판매한 경우'에 해당했다.당초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만 해당했지만, 법 시행 이후부터는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거짓행위할 경우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끝마쳤지만,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탈출구를 찾는 데는 실패한 모습이다.13시간 가량 청문회가 이어지는 속에서 여야, 의정 간 한치 양보없는 의료혼란 책임공방을 이어가는 것 외 여야 공론화 특위 구성이나 극적 의정대화 타결 등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손에 쥐지는 못했기 때문이다.다만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회장, 환자단체연합회 회장 등이 한 자리에서 만나 의정갈등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란 사실을 재확인한 점은 유의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아울러 복지위원들은 청문회를 기점으로 국회가 의정갈등을 끝내기 위한 중재 역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다.이에 추후 열릴 복지위에서 여야, 의정 간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의정갈등·의료공백 탈출구를 함께 모색하는 움직임을 찾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복지위 내부에서도 의정갈등을 끝내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공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한층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의정갈등 청문회 종료 이후 "윤석열 정부도 의료계도 지금이 싸워야 할 땐지 조차도 모르는 답답한 집단"이라며 "여러분께서 둘 다 볼모로 잡고 있는 게 바로 국민 목숨"이라고 꼬집었다.강선우 간사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있었나"라며 "의협도 마찬가지다. 임현택 회장은 투쟁을 즐기는 사람같다. 의협 내부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는 무기한 휴진을 계속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 그러면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갖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면서 "일단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자. 아수라장이 된 의료 현장을 이제는 제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야당 복지위원실 관계자도 "청문회장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 조명되지 못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는 의료공백 해소로 국민 불안을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복지위 차원의 움직임으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실질적인 탈출구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를 기점으로 여야 공동성명이나 국회 공론화 특위 등을 논의할 분위기는 형성됐다"며 "여야가 정부와 대통령실, 의료계를 한 자리에 앉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4대 중증질환 약품비가 7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4대 중증질환은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에 고가약제가 몰리면서 약품비도 계속 증가 추세다.이에따라 이들 약제에 대한 약품비 관리가 건강보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023 급여의약품 청구 현황'을 발간하며 작년 4대 중증질환 약품비 청구금액이 7조348억원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2022년 5조8495억원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암질환과 희귀·중증난치질환 약품비 증가세가 가파르다. 항암제 약품비는 4조원에 육박했다. 작년 3조8506억원으로 전년대비 23.5% 증가했다.희귀·증증난치질환 약품비는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2023년 3조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2% 증가했다.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약품비도 각각 8035억원, 7005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반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은 2년째 23%대를 유지했다. 작년 비중은 23.86%로, 2022년 23.34%보다는 증가했지만, 23%대를 지켰다. 약품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24%대를 나타냈다.하지만 작년 약품비 증가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약품비 증가율이 12%로, 두자리수를 기록한 것. 이는 앞서 4대 중증질환 약품비의 가파른 상승세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작년 전체 약품비는 25조6446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약품비 대비 4대 중증질환 약품비 비중은 27.4%에 이른다.정부는 약품비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제도개선과 재평가를 추진 중이다. 고가약 급여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가 하면 외국과 특허만료 의약품 가격을 비교해 인하하는 재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를 별도 설치한다.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핵심인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수가를 전담 논의하기 위해서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분만, 소아 등 분야에서 도입·운영중인 공공정책 수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정원칙, 주기적 평가 방안 등을 담은 일반원칙도 신설한다.27일 복지부는 제13차 건정심을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그간 논의한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란 방향성을 견고히 했다.국민과 환자 모두 거주지역과 연령 관계없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공백없이 제공하기 위한 공정 보상체계 기반 마련 안건을 상정했다.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위원회 운영근거기반 공공정책수가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 효과평가 등을 포함한 일반원칙을 신설한다.필수의료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자원 소모 기반의 행위별 수가로 충분히 보상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도입된 공공정책수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산정원칙을 정하고 정책목적·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공공정책수가 운영위원회(가칭)를 건정심 산하에 설치해 공공정책수가의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했다.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을 더했다.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이날 위원회는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다.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은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정해진다.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병원과 의원 유형을 제외한 5개 유형(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환산지수가 결정됐다.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이에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했다.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여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하고 실천에 옮기는 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입법이 추진된다.2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은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해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구분하고,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국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해 극히 좁은 범위로 제안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남 의원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김원이·김윤·민형배·박지원·백승아·이수진·이재관·장종태·정태호·진선미 의원, 조국혁신당 정춘생·조국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