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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치료보호 대상자 중독 치료비 8월부터 건보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의 중독 치료비에 대해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마약 중독자 치료의 건보 적용은 그동안 지적돼 왔던 지자체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의 폐업 우려 및 이로 인한 치료공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내용은 오늘(26일) 열린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 및 하반기 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안) 등에 포함됐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재활기관 구축, 신규 치료기관 확보, 사법-치료-재활모델 전국 확대 등을 추진했다.최근 군내 마약범죄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병역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0일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테마별 수사·단속을 지속 강화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불법 유통 방지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 불법마약류 공급·유통 특별단속(7~11월, 마약류특별수사본부) ▲여행객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7~9월, 관세청), ▲하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8~11월, 경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취급 부적정 우려 의료기관 점검(7~12월, 식약처),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4~11월, 해양경찰청) 등을 실시한다.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교육 대상별(청소년, 군인, 마약류사범 등) 마약류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빈틈없고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와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과 함께 민간 전문가나 관련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며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2024-06-26 16:18:39이혜경 -
박주민 "의대증원 2천명 주먹구구식"...복지부 질타박주민 위원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식이란 생각이 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박주민 위원장은 조 장관과 박 차관이 의대증원으로 촉발될 전공의 집단휴진과 의료계 반발 크기 제대로 예견하지 못하면서 환자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도 꾸짖었다.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했을 때 전공의가 네 달 넘게 집단이탈을 지속할 것이란 사태를 전혀 예견하지 못하면서 의료공백 장기화로 국민과 환자에 피해를 입히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26일 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박 위원장은 조 장관과 박 차관을 향해 이같이 비판했다.조 장관과 박 차관이 의대정원 규모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추진했다고 반복해 답변하자 박 위원장은 직접 질의에 나섰다박 위원장은 조 장관을 향해 "의대정원 2000명을 추진하면서 의사 집단행동이 예상됐었다고 말했고, 비상의료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지 꽤 됐는데 애초 어느정도 기간 이탈할 것으로 예상했나"라고 물었다.조 장관은 "언제까지 (집단행동이) 완료될 것이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100일 넘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조규홍 장관이 26일 오후 열린 의료비상 청문회장에 출석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아까 차관님은 3주에서 4주 정도면 (의료계 반발이)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서 "그러니까 정부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평가하고 예상하고 대비했다. 이렇게까지 장기간 반발이 이어질지 예상을 못한게 지금 (의정갈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후 조 장관과 박 차관이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질의에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2000명을 증원했다고 거듭 강조하자 박 위원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박 위원장은 "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 장·차관은 2000명이 객관적이라고 반복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내년 정원은 1500여명으로 확정됐다"면서 "두 달만에 500명을 줄였다. 각고 노력을 거치고 그렇게 꼭 필요불가결한 숫자인데 2개월만에 4분의 1을 뚝 줄이나?"라고 규탄했다.이어 "이것만 봐도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주먹구구로 2000명을 산출했고 막정한 숫자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상식적으로 그 필수불가결한 숫자를 두 달만에 4분의 1을 줄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2024-06-26 15:15:22이정환 -
지주회사 소속 CVC 보유사 국내 13곳...대웅 포함[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보유하고 있는 곳은 총 13개사로 전년대비 3개사가 증가했다. 여기에는 제약회사를 갖고 있는 주식회사 대웅이 포함됐다.대웅은 지난해 4월 17일 CVC로 벤처투자회사인 대웅인베스트먼트를 신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을 분석·공개했다.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가 금융사를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2022년부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CVC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일반지주 전환집단(42개) 중 16개 일반지주 전환집단이 지주체제 밖에서 54개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8개 일반지주 전환집단은 지주체제 내에서 금융사인 CVC를 보유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는 총 13개사로 이 중 10개사(76.9%)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도 도입 이후 신규 설립·등록된 CVC다.CVC의 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살펴보면, CVC 13개사 중 10개사가 총 63개의 투자조합을 운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63개 투자조합 중 17개 투자조합이 해당 CVC가 지주체제로 편입된 이후에 설립됐으며, 그중 13개(76.5%) 투자조합은 2023년 중 신규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의 총 약정금액은 3637억 원으로 전년(2698억 원) 대비 크게 증가(34.8%)했다.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의 내부출자비중은 79.1%로, 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CVC 제도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CVC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CVC 13개사 중 9개사가 2023년 중 101개 기업에 대해 총 1764억의 신규투자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신규투자금액은 전년(2118억 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투자 건당 투자금액은 증가(12.4억원→13.2억원)했다.전체 신규투자 금액 중 해외투자 규모는 총 145억 원으로 CVC 3개사가 해외투자 내역이 있었고 이들의 평균 해외투자비중은 2.4%로 파악됐다.투자대상기업의 업력을 살펴보면, 초·중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62.3%로 창업기업에 대한 모험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년 대비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된 반면, 투자회수가능성이 높은 중·후기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졌다.업종별로 보면,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장비(27.8%), AI, 페이먼트 서비스 등의 ICT 서비스(21.6%), 바이오·의료(13.0%) 순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동시에 2022년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를 통해 신성장동력이 확보되는 한편 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벤처투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 지주회사는 174개로 직전 현황공개(172개) 대비 증가했고 2017년 자산요건 상향(1000억원→5000억원)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지주회사에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로, 지주회사별로 평균 14.2개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 이하 대기업집단) 중, 과반수(46개)의 대기업집단이 기업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43개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하 전환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기존 대기업집단 중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동국제강이 추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지주회사 체제의 원익과 파라다이스가 2024년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2024-06-26 12:02:09이혜경 -
임현택 "의정갈등, 사과할 이유 없다…박민수 차관 책임"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전병왕 실장, 의협 임현택 회장(왼쪽부터)이 26일 열린 복지위 청문회장에 출석, 여야 의원 질의에 답변을 이어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 (의정갈등·의료공백)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복지부 (박민수)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다." 임현택 의협회장1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장에 함께 출석했다.전국 수련병원 의료현장에서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개표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이날 청문회에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박민수 2차관과 임현택 회장을 향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과 증원 인원 전국의대 배분 과정에 대한 의견을 묻고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을 촉구한다.특히 오후 진행될 참고인 신문에서 의협 임 회장이 박 차관의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 대응 문제점을 지적하고 박 차관이 이에 응수할지 여부에도 시선이 모인다.임 회장은 박 차관을 의정갈등 원인으로 지적하며 사퇴를 여러차례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 임 회장은 이날 오전 1차 질의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대국민 사과 요청에 대해 의사 책임이 없으며 정부가 촉발한 사태라는 취지로 답했다.임 회장은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히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지금 이자리에 계신 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라고 답변했다.전공의협 박 비대위원장은 불출석이 결정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입장을 청문회장에서 들을 기회는 사라졌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박단 위원장을 향해 청문회장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전 의원은 "박단 전공의 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청문회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오후라도 반드시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전공의들이 복지부나 의협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수론 이런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시 의료계 집단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느냐는 민주당 김남희 의원 질의에 답했다.박 차관은 "대통령실에 의사 집단행동 시 비상진료 대책을 만들어서 전공의들이 이탈하더라도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며 "그간 의사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대가 심했고 여러차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집단행동 대응책을 추진했지만 일부 환자 피해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의료계 내에서는 3주~4주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게 정설이었다. 그런데 지금 넉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종병 입원과 수술은 평시 대비 조금 부족한 수준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이어 "환자 피해 신고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해보면 환자 주장과 의료진 설명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다"며 "진료거부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있고, 명백한 사안은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했다. 환자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6-26 11:38:24이정환 -
항구토제 '아킨지오' 일부 제조번호 주성분 함량 미달 회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치케이이노엔의 항구토제 '아킨지오캡슐' 일부 제조번호에서 주성분 함량 미달 가능성을 확인하고 회수조치를 진행했다.식약처는 지난 21일 아킨지오 제조번호 ' 43000563[2026-11-30]'에 대해 회수명령을 진행했다.이유는 일부 주성분(팔로노세?론염산염)의 함량 미달 가능성이다.에이치케이이노엔 또한 각 도매업체 등에 아킨지오 자발적 회수 조치를 안내하고,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물류창고로 해당 의약품을 송부할 것을 당부했다.아킨지오는 HK이노엔이 스위스 제약사 헬신으로부터 국내 도입한 약물이다. 중등도 이상의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를 투여받는 성인 중에서 초기 구역·구토 예방 또는 반복적인 치료로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구토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주성분은 포스네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과 팔로노세트론염산염으로, 구역& 8231;구토 유발에 관여하는 신경 경로를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두 성분 모두 혈장 내 반감기가 길어 항구토제로서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2024-06-26 09:26:18이혜경 -
'수술 지연·진료 거부' 피해신고 40%, 빅5 상급종병 집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집단파업 이후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 피해 10건 중 4건이 빅5 상급종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대형병원으로 집중된 게 통계로 나타난 셈이다.2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부 등의 피해 신고는 총 812건 접수됐다. 이 중 41.8%에 해당하는 340건이 빅5 상급종병에서 발생했다 .빅5에서 발생한 피해신고 340건 중 수술 지연은 215건(63.2%), 진료차질 68건(20%), 진료거절 37건(10.8%), 입원지연이 20건(5.8%)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불편 상담 등 단순 질의는 245건, 법률상담 지원 128건으로 빅5 관련 상담은 총 713건이었다.김남희 의원은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인 빅 5 대형병원의 수술 거절이나 진료 거절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며 환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 시민사회,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6-26 09:13:28이정환 -
식약처 "신텍스 GMP취소 처분 전 집행정지로 공개 못 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26일 신텍스제약 측에 'GMP 적합판정 취소'를 알렸다. 행정처분 개시일은 4월 12일이었다.하지만, 그 사이 신텍스제약이 움직였다. 광주지방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고, 4월 3일 집행정지 결정 소식이 들렸다.식약처는 즉시항고했지만, 4월 26일 나온 결과는 그대로였다. 집행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현재 신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본안소송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식약처가 한국휴텍스제약과 달리 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를 공개하지 못한 이유다.지난해 11월 처분이 결정된 휴텍스제약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GMP 적합판정 취소 사례인 신텍스제약의 처분 결과를 공개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했지만, 결국 공개되지 못했다.고호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고호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25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GMP 적합판정 취소제 첫 번째 사례인 한국휴텍스제약과 신텍스제약의 처분 절차와 기준은 똑같았다"며 "다만 행정처분 개시일 이전에 집행이 정지되면서 공개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특별기획점검에서 신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과장은 "11월 특별기획점검 이후 무통보로 제조소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 반복적으로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내용고형제 대단위 제형에 대한 GMP 적합판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반복적으로 GMP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약사법 제38조의3제3항제2호)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과장은 "제약업계에서는 시정명령 1회를 반복적인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원스트라이크아웃 취지를 보면 의약품 제조시 반복적인 기록서 작성이 적발되면 적합판정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신텍스제약 또한 식약처에서 특별점검 이후 현장조사를 1회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 고 과장은 "1회 방문해서 일정 기간동안의 제조기록서를 살피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고의적인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한편 휴텍스제약과 신텍스제약의 처분 공개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고 과장은 "적합판정 취소 결정일과 행정처분 개시일이 있는데, 우리는 개시일에 집중했었다"며 "개시 전에 집행정지가 이뤄지면서 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 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2024-06-26 06:36:29이혜경 -
"한약제제, 약사회와 협의는 맞지만 분류 논의 아니다"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약사회와 한약 관련 협의를 진행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한약(생약)제제 분류 등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호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은 25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최광훈 회장이 금천구에서 발언한 내용을 알고 있다"며 "약사회와 한약제제 관련 협의를 한 건 맞다"고 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금천구 내 한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현장을 응원차 방문해 "식약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조만간 끝난다"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고 과장은 "식약처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 범위 내에서 약사회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이라고 했다.현재 약사회와 협의 중인 부분은 한약(생약)제제의 품목허가(신고)로, 재분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그동안 약사회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구분해 한약제제에 한정해서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에서도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면허범위 갈등 문제를 해결을 위해 국내 의약품 분류체계를 변경·개선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양약제제)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고 과장은 "한약제제, 생약제제 분류는 식약처 단독이 아니라 의무, 약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서 시민단체, 약사회, 한약사회 등이 다 같이 진행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을 분류할 뿐 한약(생약)제제 분류는 우리 역할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고 과장은 "다만 약사회와 식약처의 업무범위 내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목허가(신고)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2024-06-26 06:31:49이혜경 -
제네릭약가 비교 연구 공개…"재평가 위한 명분쌓기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최종 간담회를 앞두고 지난 4월 종료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전격 공개한 것은 사실상 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미국을 제외한 제네릭 약가 비교에서 한국이 최대 10배 이상 비싸다는 내용은 여론을 통해 재평가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업계는 풀이하고 있다.25일 업계에 따르면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추가 간담회가 27일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달 내 제약업계와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가 정부와 업계 간 최종 만남의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 상황에서 최근 공개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는 정부가 그리고 있는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안을 관철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연구에서는 특히 제네릭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A7국가(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영국)와 약가를 비교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대부분 국가에서 고지혈증 약은 한국 대비 0.09~0.41배 낮은 수준이었다.다만 연구에서는 국내 제네릭 약가와 A8 국가 약가 비교 결과 효능군별·성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편차가 커 일괄 적용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 약가를 비교한 대목에서 최근 정부가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 안으로 A8 국가 중 최고-최저가를 제외한 조정평균가를 제시한 것과 유사하다고 분석한다. 최고가를 제외하게 되면 제네릭 약가가 가장 튀는 미국이 비교대상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연구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을 제외하게 되면 우리나라 고지혈증약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제약사들은 관련 제네릭 약제의 실적악화를 우려한다.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만료 약제 중 시간이 지난 약제는 우리나라 가격보다 저렴해질 수 있다"며 "외국은 시간이 지나면 오리지널보다 제네릭 점유율이 높아져 가격이 낮아져도 실적이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최근 특허만료 제네릭을 비교하면 우리나라와 A8 국가 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이처럼 출시 시점이나 질환에 따라 제네릭 가격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한쪽 단면만 보고 전체 가격을 비교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외국처럼 제네릭 점유율이 높아지도록 당근을 주고 시장 파이를 키우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연구에서도 제네릭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장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예를 들어 제네릭이 진입한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등재품목수가 일정 개수 이상으로 증가하면 약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약가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등재 시점의 가격정책 뿐만 아니라 사용단계에서 낮은 약가 제품의 사용장려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하지만 정부는 우선 외국 약가 비교를 통해 국내 제네릭 가격을 낮추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024-06-26 06:15:38이탁순 -
여당 복지위원 확정…의사 출신 서명옥·한지아 등 포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25일 가까스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을 확정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김미애, 김예지, 백종헌, 서명옥, 안상훈, 최보윤,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여당 복지위원 명단은 오는 27일 본회의 절차를 거치면 확정된다.국민의힘 복지위원 중 보건의료계 관심이 큰 의원은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의대정원 밑그림을 그린 안상훈 의원과 강남구보건소장 경력의 의사 출신 서명옥 의원, 여당 의개특위원이자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이다.지난 21대 국회 임기 내내 복지위에서 활동한 김미애 간사와 백종헌 의원도 보건복지 현안 전반에 걸친 활약이 전망된다.최근 원 구성 협상 실패를 이유로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밝힌 추경호 의원도 복지위에 자리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복지위를 희망하는 여당 의원이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란 평가를 내놓고 있다.여당 복지위원들은 민주당 박주민 위원장과 강선우 간사,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가나다 순) 의원,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김선민 의원과 이주영 의원과 함께 26일로 예정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 출석할 전망이다.결과적으로 복지위 소속 보건의료인은 의사 5명(김윤·김선민·서명옥·한지아·이주영), 약사 1명(서영석), 간호사 1명(이수진)으로 정해졌다.2024-06-25 20:46:2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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