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3차례에 걸쳐 약무직을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발인원에 비해 합격인원은 채워지지 않고 있다. 어렵사리 젊은 공직약사를 채용하더라도 2명 중 1명은 몇 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년간 20명의 공직약사가 퇴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급 이하 젊은 약무직 정원이 26명인데, 이 중 절반은 입사와 퇴사를 번갈아가며 교체되고 있다.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보면 약사면허 소지자는 7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전 결과에 비교해 1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된다.공무원 평균 연령은 42.2세로 40대 이상이 59%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약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면 2020년 기준 정부기관 약무직 평균연령은 45.7세, 공공기관은 39.4세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젊은 공직약사 채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약무직 채용공고를 내면 접수 후 응시 과정에서 포기하거나, 최종 선발이 되고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후문이다.단편적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서울시 신규공무원 임용결과를 보면 약무직 모집 인원이 2022년도 대비 2배로 늘어나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최종 임용률은 31%에 그쳤다.약무직 필기 합격자 17명의 연령을 보면 20대 젊은 약사는 2명에 불과했다. 30~39세 7명, 40~49세 6명, 50세 이상 2명으로 집계됐다.근무지역이 서울시라고 하더라도 젊은 약사들에게 있어 공직 근무는 큰 메리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3명 뽑으면 1명 남아"다른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현황은 어떨까. 중앙부처 가운데 약사 출신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따로 약무직 정원을 산출하고 있지 않다.식약처의 경우 특정 직렬의 정원을 나누지 않고 통합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약무직의 필요한 정원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다만 2024년 4월 기준 141명의 약무직이 근무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무직의 경우 약사, 한약사를 통틀어 이야기 한다"며 "약사 출신 약무직은 복지부, 식약처 대부분 고위직이 많고 신규직원으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식약처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약무직 채용공고를 냈다. 2023년 2월, 4월, 9월에 각각 10명, 15명, 5명의 공고를 냈고 4명, 5명, 3명이 합격했다.식약처 관계자는 "3명 뽑으면 1명 남는다고 보면 된다"며 "1년도 채우지 않고, 몇 개월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귀띔했다.국가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약사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무직 정원은 76명이지만, 근무인원은 73명으로 현재 신규 약사 10명의 채용이 진행 중이다.건강보험공단은 정원 36명의 절반 수준인 19명만 근무 중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나눠 약무직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발 인원에 비해 퇴사 인원이 늘어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20명의 약무직이 퇴사했다"며 "퇴사 인원으로 근무 인원은 항상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젊은 공직약사를 찾기 어려운 이유를 보면, 공무원 비선호, 경직된 조직 문화, 전문직 처우 부족 등의 문제가 꼽힌다.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공직약사 평균임금은 중앙부처 7898만원, 공공기관 669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균연령이 40~50대인 약무직의 평균임금으로, 약대를 졸업하고 중앙부처 약무직으로 오게 되면 7급 시험으로 채용되며, 7급 임금을 받게 된다.“6년 졸업 약대생에게 7급 메리트 없어”이와 관련 약무직 공무원 A씨는 "20~30대 젊은 세대가 낮은 연금, 보수적인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젊은 약사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특히 6년제 약대를 졸업하고 7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2015년말부터 2+4년제 약대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모든 약대의 6년제 전환이 이뤄졌다.이와 관련 또 다른 약무직 공무원 B씨는 "요즘 지원하는 약사출신은 6년제 약대 졸업생들이 많다"며 "하지만 여전히 약무직 채용은 7급에 머물러 있어 메리트가 없는 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여기에 전문직으로서 약무직 수당 또한 현실성이 없어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한다.심평원이 컨설팅업체인 JCDA파트너즈에 의뢰한 '약사 전문인력 운영 개선방안' 용역 연구에서는 재택근무 확대와 임금 인상이 약무직의 이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약무직 공무원 C씨는"공직약사 인력난 해소 위해서는 특수업무수당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약무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특수업무수당 환급조치까지 이뤄지는 상황이 지속되면 신규 약무직 채용도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국콜마 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천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콜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지원주체 에치엔지는 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다. 문제가 된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자본금 2억 )됐으며, 2018년 9월 기업 총수(동일인) 2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에치엔지는 동일인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2018년 9월)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시)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인건비 총 904백만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케이비랩은 브랜드 랩노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매출액은 2016년 4200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이 사건 지원행위로 케이비랩은 자본잠식 상황에서 손익이 인위적으로 개선되며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랩노는 런칭 이후 현재까지 약 8년째 판매 중이다.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 안보 품목에 의약품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가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고 공급망 기금을 받게 된다.정부는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지난 7일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어 경제안보품목& 8231;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에 대대 논의했다.경제안보품목은 특정 국가(또는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원재료& 8231;부품& 8231;설비& 8231;기기& 8231;장비& 8231;소프트웨어 등 국민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제품을 의미한다.◆경제안보품목& 8231;서비스 지정 방안 =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 경제안보품목을 확대할 방침이다.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된다.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확대될 경제안보품목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열리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위원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상정돼 확정될 예정이다.◆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지침안 =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다.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신설되는 공급망 기금(최대 5조원 규모)이 지원될 예정이다.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6월중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김병환 기재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국민의힘 참여 없이 단독 처리할 전망이다.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의료 유관 정부부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장 자리에는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을 배치한 상태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다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서로가 맡겠다며 한치 양보없이 대치중이다.민주당은 이미 11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박주민 복지위원장 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전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어기구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배정한 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한 상태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협상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장 제출안대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우선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10일 동네 병·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함께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정부는 사실상 전국 의사 총파업에 해당하는 집단 진료 거부를 추진·결정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적검토에 착수한다.지난 9일 의협이 전회원 투표를 거쳐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데 따른 조치다.이날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엄연한 불법적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의협은 오는 18일 의협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전날 밝힌 상태다. 의협이 이번 의정 갈등 사태 중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4개 소속 병원에서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하겠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 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의협)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난 200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사태 때도 당시 의협 회장이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식약처와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National Agency for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nd Control, 이하 NAFDAC)이 의료제품 분야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과 모지 크리스티아나 아데예예 나이지리아 식품의약품청장 의료제품 안전에 대한 협력과 기술적 지식 교류를 위한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의료제품 분야 법령, 규제체계, 지식, 규제경험 등 정보교환 ▲정례회의 및 방문 교류 ▲규제기관·업계 교육 및 자문 ▲한국 의료제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협력 등이다.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선언 중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 보건 분야 협력을 구체화했다.식약처는 보건의료 분야 유망 시장이자 아프리카 수출의 교두보인 나이지리아와 이번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기관들과 다각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규제외교를 적극 추진해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해외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약기업 등 관련 업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24~25일 양일간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교육 신청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을 통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교육 대상자 100명을 선발(회사별 인원 고려)해 개별 안내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등 기본적인 내용의 일반과정(24일)과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의약품 특허 전략 및 구체적인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심화과정(25일)으로 구분·운영된다.식약처는 이번 교육 대상자에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된 해외 판례 30건을 분석한 2023년 의약품 해외 특허 판례 분석 책자를 배포해 미국, 캐나다, 중국 등 해당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운영 방식과 분쟁 사례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결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 형태의 총파업을 선언한 것을 향해 9일 유감을 표했다.특히 의료현장 복귀를 결정한 이탈 전공의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고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절차도 이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한 총리는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며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고 피력했다.한 총리는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를 향해서는 복귀 시 어떤 형태의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고 확언했다.그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고 설명했다.이어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간 폭넓게 수렴했다"며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 개혁 과제와 관련해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에 눈꺼풀 경련이 추가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경명령(안)을 마련하고 19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이번 사용상 주의사항 변경이 예정된 품목은 나보타주, 나보타주50단위, 나보타주150단위, 나보타주200단위 등 국내 허가 받은 전 품목이다.나보타의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를 보면, 미간주름과 상직경직 등 2개에 대한 이상사례 발현율만 명시돼 있었다.이번에 추가되는 시판 후 조사 결과는 눈꺼풀 경련으로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4년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6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5.84%(99/625명, 총 127건)로 보고됐다.이 중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2.24%(14/625명, 14건)으로 나타났다.이들은 흔하지 않게 눈꺼풀 자극, 눈물분비 증가 등 눈 장애 및 신경계 장애(메이지 증후군, 얼굴마비, 감각저하),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등의 이상사례가 발생했다.나보타는 지난 2013년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미간주름 적응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획득하고, 2014년 나보타를 공식 출시했다.지난 2019년 2월 아시아 국가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는 최초로 FDA 승인을 획득하고, 같은 해 5월 미국 현지에서 글로벌 기업 에볼루스와의 파트너십를 통해 제품명 '주보(Jeuveau)'로 나보타를 판매했다.대웅제약 실적 자료 등에 따르면 나보타의 지난해 매출은 1470억원을 기록했다.나보타의 경우 2021년 796억원, 2022년 1420억원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웅제약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0%씩 성장해 매출 5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대웅제약은 나보타주50단위의 공급이 6월 1일부터 21일까지 일시적으로 부족할 전망이라고 식약처에 보고한 바 있다.대웅제약은 판매물량 증가,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공급부족을 보고했다.대웅제약은 "기존 판매예상량 대비 2023년 6월 이후 판매물량이 증가했으며, 이후 재심사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적용해 판매 가능한 시점이 2024년 6월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식약처는 신약 등 재심사를 진행해 나보타 4개 용량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을 진행했다. 허가 반영일자는 6월 2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