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의·약사 지출보고서 공개·실태조사 실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고시를 5일 제정했다.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지침 제·개정과 교육·홍보 업무에서부터 지출보고서 공개 과정 지원·관리 업무,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지침 제·개정, 결과 분석 등이 심평원이 시행하게 될 업무다.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과 지출보고서 관련 장부·근거 자료 또는 위탁계약서, 관련 근거자료 제출 요구 업무도 심평원이 맡게 된다.복지부 장관은 해당 고시에 대해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복지부는 부칙을 통해 이번에 제정한 고시를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국내& 8231;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효능·효과 표방제품 16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8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281건(17.6%)은, 주로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04/681건, 15.3%),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39/282건, 13.8%),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42/127건, 33.1%), 면역력 향상 등 그 외 의학적 효능& 8231;효과 표방제품(96/510건, 18.8%)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아울러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검사대상은 체중감량& 8231;근육강화·성기능개선 효능& 8231;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등을 선별한다.선정된 제품은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681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82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27개) ▲그 외 의학적 효능& 8231;효과 표방제품(510개)이다.검사항목은 효능·효과표방 제품에 따라 ▲비만치료 성분(시부트라민, 푸로세미드 등 68종) ▲근육강화 성분(테스토스테론 등 52종) ▲성기능 개선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96종) 등 검사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이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위해성분은 센노사이드(25건), 요힘빈(10건), 페닐에틸아민(10건) 등 순이었다.근육강화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15건),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2건) 등 순이었다.테스토스테론은 남성 갱년기 증후군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이를 오& 8231;남용할 경우 부종, 혈액량 증가, 무호흡, 여성형 유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은 LGD-4033, 오스타린 등이 확인되었으며, 남성호르몬의 체내 작용을 조절해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로 심장마비, 뇌졸중, 간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 있다.성기능 개선 효과 제품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위해성분은 허니고트위드(Horny Goat Weed, 25건), 무이라 푸아마(Muira Puama, 13건), 실데나필(7건) 등 순이었다.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 제품군에서는 ‘에키네시아’, ‘이카린’ 등의 성분이 확인되었고, 가슴확대, 통증·진통 완화 등 그 외 의학적 효능& 8228;효과 표방 제품군에서 ‘블랙코호시’, ‘덱사메타손’ 등이 확인되었다.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의료현장을 떠난지 100일이 넘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제출 사직서 수리 결정과 함께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을 결정하며 의정갈등 출구 찾기에 나섰다.지난 2월 부터 엄정하고 기계적인 법 집행을 누차 강조했던 복지부가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전공의 타깃 특례 행정으로 의료계에 화해 손길을 내민 셈이다.그럼에도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등 의료계는 복지부 특례 행정이 의정갈등 해소에 별다른 긍정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4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다면적인 전공의 특례 행정을 공표했다.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전공의에 부과한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면제),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가 그것이다.나아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근로시간 단축 논의 본격화와 함께 전공의 근로의존도 축소, 체계적인 수련 환경 전면 개편과 재정 지원 획기적 강화 등 당근책도 내놨다.반면 복지부는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끝까지 지킨 전공의와 이탈했다가 복귀를 결정한 전공의, 미복귀 전공의 간 차등 대우를 예고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조규홍 장관은 반성하는 태도도 내비쳤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데는 정부 책임도 있다"고 했다.비판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여러 차례 법·원칙에 따른 처리를 언급했지만, 100일 넘게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아 현장 의료진과 중증질환자 고통이 커지면서 복귀 관련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면서 "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철회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번 특례 행정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50% 이상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 중이다.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저자세 행정에도 전공의 표정은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다. 뒤늦은 특례 행정이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할 수 있을지, 의정갈등 장기화 국면 탈출구로 작용할 확률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철회 없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이유에서다.이미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결정하고 집단행동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한 뒤 선처도, 구제도 없다는 규제 일변도 입장을 밝힌 시점부터 이탈 전공의들의 미복귀는 기정사실화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실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는다. 잡아가도 괜찮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상태다.복지부의 전공의 특례 행정은 의정갈등 장기화 해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보인다.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총파업 논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의협은 오는 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나선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 찬반 의사를 묻는다.100일 넘게 장기화중인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 국면을 맞이 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에 준하는 수준의 유화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100일동안 전공의와 의사를 밥그릇 지키기에 매진하고 불법 선봉에 선 범죄자 취급했다"며 "이제와서 전공의 처분 중단 등으로 달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당근책으로 내민 전공의 처우 개선 등도 지금까지 정부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일뿐 복귀를 독려하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이 관계자는 "이미 내년도 의대정원을 못 박은데다 해외의사 수입 행정까지 펴면서 의정갈등 골은 끝없이 깊어졌다"며 "의대증원 관련 전향적 입장변화를 담은 대책이 아니라면 의정갈등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100일 넘게 이탈한 전공의 1만여 명에 대해 사직 처리를 하기로 했다. 특히 진료현장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중단한다.전공의들이 개별 판단에 따라 의료현장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퇴로를 열어 의료공백을 매듭짓겠다는 취지다.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이날 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명령 철회를 두고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예고한 2월 19, 20일 전후로 수련병원들에 사직서 수리 금지를,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를 각각 명령했다.정부는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다가 3월 말 유연한 법집행으로 선회해 복귀를 독려해 왔지만, 전공의 대부분은 여전히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지난달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체 레지던트 9,992명 중 출근자는 714명에 그친다. 211개 전체 수련병원으로 넓히면 출근자는 879명으로 전체 1만509명 중 8.4% 규모다.복지부 명령 철회로 각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개인 의사를 파악해 사직자와 복귀자를 구분하게 된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복귀를 망설였던 전공의들이 상당수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랜 고질병인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의사, 병원 등 의료공급자들이 의료전달·지불체계 선진화 모델을 개발하고, 정부 협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미국 의료서비스 제공자 집단인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산하 혁신센터를 두고 책임의료조직(ACO) 등 국민 의료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개발한 뒤 검증된 모델에 건보를 적용한 사례를 본 받자는 취지다.국민 중심 지속가능 의료전달체계로 전환을 위해 기존 기관 단위 접근에서 벗어나 질환별·서비스별 의료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관련 법률은 의료전달체계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상급종병 지정 시 지역 안배를 고려하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된 바 있고, 19대 국회에서는 1차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취지의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었다. 통과되지는 못했다.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다수 보건의료 전문가가 동의하나 구체적인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다.궁극적으로 지역완결형 협력적 의료전달체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중의가 모인상황이다.입법조사처는 종별, 지역별 의료기관 기능·역할을 구분하는 방식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아닌 질환, 의료서비스별 의료전달체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의료전달체계 전환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뿐 아니라 환자 이용행태, 이용문화 변화를 야기하므로 국민 참여와 수용성을 전제로 개선해야 한다고도 했다.특히 미국처럼 의료공급자들이 국민 의료 수요에 맞춘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만들고, 정부 검증된 모델을 건보 적용하는 방식도 고려하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라남도 무안군 내 인적이 드문 농가 지역에 불법 의약품 제조 공장 2곳을 차려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만들어 판매한 사범 2명(형제)이 구속됐다.이들은 2020년 9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했으며, 현장에서 적발된 용량만 해도 약 160억원어치인 150만정이다. 실제 성인용품 등에 약 800정은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구속된 사범들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제조를 위해 중국에서 의약품 제조 기술자를 영입했으며, 원료 또한 중국에서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실제 의약품에 동봉되는 사용설명서 등이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제작돼 판매되기도 했다.김영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3년 6개월 동안 공장에서 불법 제조가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색상이나 코팅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개량법도 바꿔가면서 제조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왔다"고 설명했다.김 단장은 "신원 불상의 중국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6개월 정도 같이 생활하면서 전체 공정을 세팅하고 구속 사범들이 기술을 배운 것으로 확인됐다"며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이 과정에서 제대로 색상과 코팅이 완료된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800정을 목포 지역 성인용품에 판매됐다.김 단장은 "판매가 이뤄진 불법 제조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이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료부터 포장까지 전 공정 과정을 식약처에서 적발한 최초의 사건"이라고 했다.불법 제조 모식도 공장에서 적발된 8종은 정품 의약품인 비아그라정(주성분: 실데나필), 시알리스정(주성분: 타다라필), 레비트라정(주성분: 바데나필)을 위조한 가짜 의약품이며, 6종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조한 불법 의약품으로 14종 모두 발기부전치료 성분으로 실데나필만 함유하고 있다.가짜 비아그라정 등 8종은 정식으로 국내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색과 모양의 정제 형태로 제조했으며, 포장도 정식 제품과 유사하게 2정씩 PTP 형태로 1차 포장한 뒤 첨부 문서(사용 설명서)와 함께 2차 포장했다.해당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됐으며, 이들은 수사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고자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식약처는 이번 건의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의 원천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처음으로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토지, 건물)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CP를 운영 중인 제약사들도 평가등급을 높게 받아야 리베이트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024년 6월21일)을 위한 후속조치다.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개정된 내용을 보면 CP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고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아울러,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했다.즉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 공장까지 차려 불법 제조·판매한 사범들이 구속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형제 2명을 적발해 주범인 형을 구속하고 공범인 동생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으며,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2곳)은 몰수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문 농가 지역에 위치한 제조 공장 2곳(외부 감시용 CCTV 및 전용 실내 주차장 등 구비)에서 원료 혼합기부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전 공정 생산 시설을 갖추고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14종을 2020년 9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으로 제조했다.8종은 정품 의약품인 비아그라정(주성분: 실데나필), 시알리스정(주성분: 타다라필), 레비트라정(주성분: 바데나필)을 위조한 가짜 의약품이며, 6종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조한 불법 의약품으로 14종 모두 발기부전치료 성분으로 실데나필만 함유하고 있다.불법 제조가 이뤄진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의 원료는 중국에서 불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가짜 비아그라정 등 8종은 정식으로 국내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색과 모양의 정제 형태로 제조했으며, 포장도 정식 제품과 유사하게 2정씩 PTP 형태로 1차 포장한 뒤 첨부 문서(사용 설명서)와 함께 2차 포장했다.불법 제조 모식도 해당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됐으며, 이들은 수사 당국의 단속을 회피하고자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식약처는 제조 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총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약 150만정(약 160억원 상당)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 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으며, 150만 정 규모는 식약처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제조물량이다.식약처는 이번 건의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범의 원천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처음으로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토지, 건물)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종전에는 성매매 건물, 음주운전에 이용된 자동차 등 범행을 위해 제공·이용된 건물과 물건에 대한 몰수가 있었으나, 불법 의약품 제조를 위해 제공된 공장 자체에 대한 몰수 시도는 처음이다.한편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가짜 불법 제품을 구매·복용하는 경우 심근경색, 뇌혈관계 출혈, 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 관련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범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불법 공장 몰수, 범죄수익 환수 등 대물적 처분에도 힘쓰는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시작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분기 보건산업 수출은 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59.3억 달러를 기록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2024년 1분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을 4일 발표했다. 1분기 보건산업 수출액은 59.3억 달러로 분야별로는 화장품 22.9억 달러(+21.6%), 의약품 21.8억 달러(+14.4%), 의료기기 14.6억 달러(△1.3%) 순으로 수출 실적이 높게 나타났다.주요 특징을 보면, 바이오의약품과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수출이 확대되어 의약품과 화장품 수출은 증가했으나, 체외 진단기기 수출 감소로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바이오의약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의약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한 21.8억 달러를 보였다.바이오의약품(전체 의약품 수출의 약 58.8% 차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3% 증가한 12.8억 달러로 역대 분기 최고실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미국(3.3억 달러, +111.9%)과 영국(0.8억 달러, +45,730.6%)에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반면, 지난해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독소류 및 톡소이드류(0.7억 달러, +6.1%) 수출은 중국(0.1억 달러, +98.9%)과 미국(0.2억 달러, +17.1%)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브라질(0.07억 달러, △31.1%)과 태국(0.05억 달러, △28.1%)에서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임플란트와 방사선 촬영기기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체외 진단기기의 수출 감소로 2024년 1분기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14.6억 달러를 기록했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4년 1/4분기 보건산업 수출은 화장품과 의약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3월 이후 체외 진단기기 수출도 플러스 전환됨에 따라 수출의 증가 폭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