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재 상한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된 4000여개 의약품의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오는 7월 1일 단행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내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1일 개정고시할 계획이다.다만 전산프로그램 반영, 반품 등 약업계 혼란을 막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행일은 한 달 늦춘 7월 1일로 정했다.17일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2023년도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 청구내역을 조사한 결과로 이뤄진다.이번 약가인하는 애초 1월 개정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늦춰졌다.이에 복지부는 국가필수약 지정 약제, 수술용 국소지혈제, 흡입전신마취제, 생산공급중단 보고대상 약제 등 총 1300여개 품목을 안정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해 산출된 인하율에서 30%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하대상을 최소화 해 반영했다는 취지다.결과적으로 현재 상한액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청구된 4000여개 의약품의 약가가 평균 1.06% 인하된다. 인하 약제 대부분이 의료기관 직접 조제 품목이다.인하율 1% 미만이 2259개 품목으로 전체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한다. 최대 인하율인 10% 적용 의약품은 38개 품목으로, 모두 내복제제로 제네릭이 다수 등재된 성분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된 35개 제약사는 인하율 감면을 적용받았다"면서 "2000년 도입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는 2024년도에 추진 중인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거쳐 불합리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원의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 다음날 정부는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7일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전 통제관은 "앞으로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속히 확정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전날부터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언급했다.의료개혁특위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의 총 4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특위는 전날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오후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의료기관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분야별 의료개혁 과제를 검토한다.전 통제관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향해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수련공백 기간 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의대 교수들을 향해서는 “국민의 78.7%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계신다”며 “이제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 브리핑과 100개 수련병원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에 비해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20명 늘었다. 16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7.5%로 1주 전인 9일 대비 0.6%p 증가했다.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70.5%로 9일 대비 0.8%p 증가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염진통제 용기에 타 회사 제품이 혼입되면서 회수조치가 이뤄진 삼성제약의 '아세크로나정(아세클로페낙)' 제조업무가 오늘(17일)부터 3개월 정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삼성제약의 의약품 제조품목 아세크로나에 대해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4. 5. 17~2024. 8.16) 행정처분을 진행했다.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의 위탁자는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삼성제약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서 이뤄졌다.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1월 진행된 회수조치의 연장선이다.당시 삼성제약 '아세크로나100mg' 500정이 담긴 용기에 천우신약의 동일성분 제품 '툴스페낙정'이 혼입돼 영업자 회수가 진행됐다.아세크로나정 용기에 들어간 제품은 청우신약의 '툴스페낙정100mg(아세클로페낙)'으로, 두 제품은 성원애드콕제약에서 위탁제조를 맡고 있다.삼성제약 관계자는 "위탁생산업체가 제조과정에서 주성분 및 함량이 동일한 타사 제품을 오포장한 생산 실수"라며 "타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으로, 외부의 제보를 받아 즉시 자진신고를 진행하고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회수가 진행되는 제품은 제조번호 'TAC307'에 한하며, 사용기한은 2026년 7월 2일까지다.아세클로페낙 성분은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척추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 및 견갑상완골의 관절주위염, 치통, 외상 후 생기는 염증, 요통, 좌골통, 비관절성 류머티즘으로 인한 통증 치료에 쓰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40대 젊은층 고혈압 환자가 최근 다른 세대보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7일 '세계 고혈압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19~'23년) 고혈압 진료현황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최근 5년간 고혈압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가 14.1%(연평균 3.4%) 증가할 때, 진료비는 23.5%(연평균 5.4%)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남성 환자 수는 5년간 16.3%(연평균 3.8%)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31.1%(연평균 7.0%) 증가했다. 환자 수는 2019년 328만2734명에서 2023년 381만 8216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총 진료비는 4747억원에서 6221억원으로 증가했다.여성 환자 수는 5년간 11.9%(연평균 2.9%) 증가했고, 연간 총 진료비는 17.3%(연평균 4.1%) 증가했다. 진료 받은 환자 수 현황을 보면, 80대 이상 41.23%(97만314명), 70대 39.94%(158만4145명), 60대 31.39%(239만5284명) 순이며, 최근 5년간 20대에서 40대 사이의 환자비율이 많이 증가했다.해당 기간 20대는 27.9% 늘어나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고, 30대는 19.1%, 40대 14.6% 순으로 증가했다.2023년 기준 고혈압 다빈도 동반질병을 보면,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42.1%(314만2418명), 2형 당뇨병 11.6%(86만7225명), 위-식도역류병 3.7%(27만8393명) 순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수는 2019년 21만 3244명 대비 2023년 19만8721명으로 6.8%(연평균 1.7%) 감소한 반면, 심혈관질환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 수는 2019년 51만3452명 대비 2023년 54만8033명으로 6.7%(연평균 1.6%) 증가했다.함명일 심사평가정책연구소장은 "최근 5년간 고혈압 진료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환자는 50대 이상이지만 20~40대 환자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 연령대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고혈압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그 결과 총 699건(불법유통 522건, 부당광고 177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제품별 적발건수는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 (부당광고)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이다.불법유통 의약품의 경우 피부질환치료제 36건, 탈모치료제 36건, 소염진통제 3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는 천자침 67건, 레이저제모기 53건, 혈압계 36건 등이 많았다.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구매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참고로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 시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면 안 된다.피부재생, 염증 개선& 8231;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은 다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웅제약이 한국릴리의 경구용 JAK억제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에 대항하는 제품 개발에 돌입했다.올루미언트는 지난 2017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하나 이상의 항류마티스제제(DMARDs)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사용 중이다.올루미언트 2, 4mg에 대한 특허가 최대 2032년 7월까지 등록돼 있어,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네릭을 개발해도 특허회피를 진행해야 출시가 가능해진다.식약처는 지난 13일 대웅의 'DWJ1607'과 'DWC202401'의 생물학적 동등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DWJ1607의 대상질환이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연구설계 1, 2차 유효성 평가변수에 '바리시티닙'이 포함되면서 해당 연구는 올루미언트의 제네릭 개발로 파악된다.대웅은 18세 이상~65세 미만, 65세 이상 성인 44명을 대상으로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에서 DWJ1607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된다.올루미언트는 1일 1회 복용하는 경구제로서 주사제에 거부감을 보이는 환자와 병원을 자주 방문하기 힘든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지난 2017년 식약처 허가 이후, 2018년 11월부터 생물학적제제와 동등한 2차 치료제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특히 허가 당시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만 가지고 있다가 지난 2021년 5월 아토피 피부염, 지난해 3월 18세 이상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에 대해 추가적으로 효능·효과를 확보했다.올루미언트 허가 이전까지 원형 탈모를 적응증으로 승인된 치료제는 없었다.여기에 추가 적응증 확대 등으로 올루미언트의 시판후 조사 기간이 6년+35개월로 조정되면서, PMS는 2026년 11월 10일 종료된다.한편 국내 JAK 시장은 화이자의 '젤잔즈(토파시티닙)', 릴리의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애브비의 '린버크(우파다시티닙), 화이자의 '시빈코(아브로시티닙), 에자이의 '지셀레카(필고티닙) 등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JAK 원외처방금액은 올루미언트 137억원, 젤잔즈 133억원, 린버크 124억원으로 올루미언트가 가장 높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16일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을 각하·기각하면서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은 속도가 붙게 됐다.특히 27년만에 의대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한 의사 수 늘리기에 청신호가 켜졌다.다만 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줄어 들고, 의대교수들의 휴진 등 의료계 반발은 지금보다 거세질 공산이 커졌다.이미 세 달째 지속되며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의 무기한 연장이 점쳐지면서 전공의가 빠진 수련병원 경영난 악화와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이날 항고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원고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을 인정해 1심 재판부와 일부 판단을 달리했다.그럼에도 집행정지 인용 시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해서는 항고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각하를 결정했다.정부 행정에는 탄력이 붙게 됐지만 의료계 반발은 한층 심해지는 분위기다.먼저 의료계는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불복, 재항고를 예고하며 본안 판결인 증원 취소 소송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역시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교수들도 집단 휴진을 통한 반발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다.실제 서울대와 연세대 등 20여개 의대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 등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결국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장기화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경영난이 더 악화하고 의료대란 촉발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현실화 할 확률은 높아졌다.윤석열 정부 의대증원, 남은 절차는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와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이다.현재 의대정원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20개 대학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위한 학칙 개정을 항고심 결정 이후로 미룬 상태다.항고심에서 집행정지 각하·기각 판결이 나온 만큼 학칙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도 항고심 결정 직후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의대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정부 의대증원 결정에 발맞춘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라며 관련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라는 요구도 한 상태다.한덕수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1차 수가협상 전 약사회 수가협상단과 건보공단 임원진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2025년 환산지수를 정하는 수가 협상이 16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이날 약사회도 1차 협상을 종료했는데, 작년 다른 유형보다 높은 행위료 증가율을 우려하며 읍소 전략을 내세웠다. 이는 두가지 선결 조건을 내세우며 불이행 시 협상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의협과는 확실히 대비됐다.박영달 약사회 부회장은 협상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약국 환산지수는 약국 수가의 모든 것"이라며 "반면 병의원은 필수 의료 저평가, 상대 가치, 신상대 가치, 급여기준 개선 등 여러 전략적 선택지가 많다. 이 건강보험 체계에서 정책적 소외감과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환산지수 협상에서 정책적 배려가 가장 필요한 유형이 약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23년 약국 행위료 증가율이 10.9%로 상대적으로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협상단으로서는 심리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특수 상황으로 인한 단발적 행위료 증가도 없을 것이고 약국 진료비도 다시 감소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올해만큼은 우리 회원의 현장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박영달 약사회 부회장박 부회장은 협상 종료 이후에도 다시한번 정책적 배려를 강조했다. 그는 "밴드 총량이라든지 퍼센트를 결정하는데 공단과 복지부의 어떤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우리가 재정소위 위원들에게 충분히 공급자의 입장을 전달하겠지만, 최종 정무적인 판단은 복지부·공단이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약사회가 정책적 배려를 강조한 배경에는 행위료 증가율에도 인건비 등 지출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1차 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인력 지수 증가율 등은 약사회가 설문으로 받았던 데이터와 비슷했던 것으로 알려진다.더욱이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 3.5% 인상률을 받았는데, 실제 수가는 7.7% 감소한 결과가 나온 부분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례로 꼽았다. 박 부회장은 "만약에 당시 3.5% 안 올렸다 그러면 실제로 두자리수 손실을 봤을 것"이라며 "다른 유형과 비교하면 약사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차별을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박 부회장은 그러면서 90일 이상 장기 처방이 분업 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한데다, 다상병 약제, 고위험 약제에 대한 심층 복약지도료가 신설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재정소위의 인상률 결정 외 정부의 정무적 판단을 기대했다.약사회에서는 이날 박영달 부회장,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보험이사, 이용화 보험이사가 참석했다.대한의사협회 최성호 부회장(왼쪽)과 김남훈 건보공단 이사(오른쪽)가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고 있다. 이날 양측은 본격 협상 전 언론에 공개하는 기념사진도 찍지 않았다. 약사회의 읍소전략은 정부와 대치 중인 의협과는 확실히 달랐다. 의협은 2가지 선결조건을 내세우며 의대정원 증원 대응과 마찬가지로 배수진을 쳤다.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가 첫번째, 수가협상 회의 현장 실시간 생중계가 두번째 요구사항이었다.의협 협상단은 공단과 관례적인 기념사진도 찍지 않고 회의에 들어가 현장 실시간 생중계를 즉각 해달라며 요구했다. 모두 발언이 끝나기 전까지 카메라로 녹화하면서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하기도 했다.최안나 의협 보험이사는 "대통령께서 이 수가 협상 과정을 낱낱이 아셔야 한다. 대통령이 걱정하시는 우리나라 의료의 위기의 주범이 바로 이 불합리한 수가 협상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봐야 한다"며 "그래야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관료들에 의한 지금의 의료 농단 사태를 끝낼 수 있다"고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 측이 법령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표명하자 회의가 10분간 중단되기도 했다.이후 의협 협상단이 실시간 생중계 요구도 2차 협상날인 23일까지 시한을 주면서 1차 협상이 30~40분 정도 진행됐다.최성호 부회장은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수가 협상단은 앞서 의협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번 수가협상의 참여를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나왔다"고 말했다.최안나 보험이사는 "저희 의사들은 이번 수가협상을 정말 이 의료의 위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께서도 2천명씩 5년이 아니라 10년을 늘려도 이 적정수가 없이는 절대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수가협상 체계부터 바로 잡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총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총리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판결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 정부가 추진해 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덕수 총리는 전국 의과대학을 향해서는 법적 의무를 강조하며 학칙 개정과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요구했다. 예정대로 5월 말까지 의대증원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16일 한 총리는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날 서울고법은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각하와 일부 기각을 결정했다.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의대교수와 전공의, 수험생(의과대학 준비생)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판단인 각하를 결정했다.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으로 직접 불이익을 받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는 취지다.반면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의 학습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한 총리는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피력했다.한 총리는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며 "정부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라고 설명했다.그는 "아직 학칙을 개정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며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 이번 기회에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한 총리는 전공의, 의대교수 등 의료계를 향해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그는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 백지화 입장을 떠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