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환산지수 차등제 시행 확정으로 내년부터 의원급 초진·재진료가 4% 오른것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진료 빈도가 많은 과목의 수가가 유리하게 되는 동시에 수가 정책이 다변화하고 공정하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산지수 차등제로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다빈도 진료과 의원 수가가 큰폭으로 오르는 효과와 함께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해 필수의료 진료과를 타깃으로 수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로 풀이된다. 특히 복지부는 의원급 필수과목 중 진료 빈도가 적은 외과가 초·재진료 4% 인상 혜택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과 수가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의료계가 복지부의 환산지수 차등제 도입을 놓고 "외과계 죽이기"란 비판을 내놓는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낸 셈이다. 25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이중규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이중규 국장은 오늘날 의원·병원급 수가 불균형 문제를 빨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정부와 의료계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5년여 기간을 주기로 개선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매년 계약으로 결정되는 환산지수 차등화를 통해 의원·병원 진료과목별, 의료행위별로 발생하는 수가 불균형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게 더 빠르고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에 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를 0.5% 인상하는 대신 상대가치연계 시 초진과 재진 진찰료를 4% 인상하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국장은 환산지수 차등화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당시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지금까지 굳어져 온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고 수가체계를 다양화하겠다는 계획과도 부합한다고 했다. 이 국장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모두 이제 각 진료과 또는 병원 규모에 따른 수가 조정은 사실 쉽지 않다. 이게 지금 상대가치점수 개선이 지금까지 안됐던 명확한 이유"라며 "현재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합리적인 수가체계)조정을 언제 하겠나. 수가 방식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건보종합계획 발표 때도 공표했었다"고 피력했다. 이 국장은 "어쨌든 (환산지수 차등제 의결은) 수가 불균형 구조를 최대한 조정하자는 취지였다. 이 시도를 지난해부터 했었는데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보기에 의지는 계속 밝혀왔고, 종합계획에서도 얘기했던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급 초진·재진료 4% 인상으로 유리한 진료과목이 발생하는 반면, 외과 계열은 손해를 입게 되는 부분에 대해 이 국장은 추후 외과계와 함께 수가 보완 방안을 논의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국장은 "초·재진료 4%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진찰 수가 더 많은 진료과가 유리하게 된다. 이를 두고 외과 계열은 손해인데 외과를 무시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지난해 외과 관련해 심층 상담 관련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참여가 저조했다. 이를 폐지하면서 대안을 찾았어야 하는데 아직 못 찾고 있어서 의원급 외과계를 살릴 수가 개선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환산지수 차등제는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이자, 수가를 깎는 게 아니라 더 얹어 주는것인데 얹어줄 때 특정 진료과가 더 유리하거나 더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므로 상황적 측면을 이해해달라"며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 수가를 올려주기 위한 것이다.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 수술 청구 관련 여성환자 동의 없이 사진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정한 급여심사 차원이라며 민감정보 이용 이후에는 파기하고 있다고 25일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청구 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사진을 요청했고, 여성환자들의 동의 없는 사진에 대한 심평원의 자료 요구는 과도한 것으로 필수진료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심평원은 A의원의 2023년 11월 청구내역 중 외음부종양적출술과 동시에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청구됐고,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진기록지·경과기록지·수술기록지 등의 심사 참고자료를 A의원에 요청했으며,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외음부 종양이 아닌 농양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외음부종양적출술 및 피부양성종양적출술이 아닌 바도린선농양절개술로 인정됐다는 설명이다. 이후 A의원이 2024년 7월 청구 내역 중 위 내용과 동일한 유형의 상병 및 수술료가 청구됨에 따라 해당 수술을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심평원 측은 "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심평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심사참고 자료 요청 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구분자리만 기재해 제출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고, 수집된 목적 내에서만 민감정보 등을 이용 이후 파기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4일 유선전화를 통해 A의원 원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의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했다면서 향후 올바른 청구방법 등 안내와 함께 신속한 답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강화 패키지 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김선민 의원 발의안으로,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동시에 국가·지자체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의무화, 지역별 병상 총량 30% 범위 내 공공의료기관 설치·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이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공병원 적자 해소를 위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로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인적·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특히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 설치·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속 설립 인정시 예비타당성 면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때 공공병원과 종사자들이 헌신했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가 그나마 무사히 넘겼다"며 "그러나 지금같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다시 대규모 감염병 위기가 발생한다면 이전과 같은 헌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렇기에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다"며 "이번에 발의한 2건의 공공의료강화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어떤 보건의료위기속에서도 공공의료가 우리 국민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년도부터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시행하기로 확정한데 대해 "23년만에 보상구조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복지부는 앞으로도 합리적 보상 기반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5일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안과 관련해 이같이 피력했다. 김국일 정책관은 의료행위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환산지수는 모든 의료행위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의료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 보상 격차가 매년 더 확대돼 보상체계 불균형이 계속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3년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저평가된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도록 했다는 게 김 정책관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중증·응급수술 필수의료 보상을 높여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료계와 병원계는 정부의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환산지수 쪼개기'로 평가하며 지금까지 수가를 결정해 온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으로 규정, 강하게 반발중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진제약과 한국파마가 단독으로 퍼스트제네릭을 선보인다. 삼진제약은 사노피의 심방세동 치료제 '멀택정'의 퍼스트제네릭을, 한국파마는 화이자 우울증치료제 프리스틱서방정의 제네릭을 처음으로 출시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 '삼진드론정(드로네다론)'이 내달 정당 808원에 급여 등재된다. 이 약은 발작성 또는 지속성 심방세동 병력을 가진 현재 정상 동율동인 심방세동 환자에서 심방세동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 목적으로 사용된다. 성인 1일 2회, 1회 1정(드로네다론 400mg)을 아침 식사 및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약이다. 드로네다론의 동일성분 오리지널약제는 사노피의 '멀택정'이다. 멀택정은 지난 2010년 2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멀택은 지난 2022년 물질특허가 만료됐다. 유비스트 기준 작년 원외처방액은 109억원으로 작년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삼진이 플래리스(클로피도그렐) 등 심혈관계 질환 약제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만큼 이번 삼진드론정도 단기간 안착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경쟁 제네릭 약제가 없는만큼 매출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파마는 화이자의 프리스틱서방정100mg의 첫 제네릭을 출시한다. 프리스틱서방정은 이미 후발의약품이 나와 있는 상태. 지난 2020년 국내 제약사 4곳이 염변경 약제로 특허를 회피하고 시장에 진입했다. 따라서 오리지널 제품과는 성분명이 다르다. 화이자 프리스틱이 데스벤라팍신숙신산염일수화물인데 반해 염변경약제는 데스벤라팍신벤조산염, 데스벤라팍신이다. 한국파마가 이번에 선보이는 '파마데스벤라팍신서방정100mg'은 오리지널과 동일염을 쓰는 퍼스트제네릭이다. 데스벤라팍신은 세로토닌-노르에페네프린 재흡수 억제제(SNRI)로, 약물상호작용 위험이 낮고, 고혈압이나 성기능 장애 같은 부작용 위험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작년 프리스틱은 아이큐비아 기준 72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후발약이 점차 시장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실적 감소세에 있다. 한국파마 관계자는 "파마데스벤라팍신서방정이 오리지널 프리스틱서방정 동일염 제품으로 처음 허가를 획득한 경쟁력 있는 제품"이라면서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해당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삼진제약과 한국파마의 제품은 급여목록에 처음 등재된 단독 퍼스트제네릭이라는 점에서 오리지널 최고가의 53.55%가 아닌 59.5% 가산을 받았다. 이에 삼진드론정은 808원, 파마데스벤라팍신서방정100mg은 742원에 급여목록에 올랐다. 현재 두 약의 오리지널 약제인 멀택정은 1357원, 프리스틱서방정100mg은 1247원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국산 mRNA 백신 개발과 플랫폼 확보를 위해 임상3상까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2023년 새 자국 백신 개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 초기 개발부터 임상시험, 생산 등 전 과정에 약 9300억원을 투자해 개발에 성공한 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토종 mRNA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이다. 24일 질병청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이같은 계획을 제출했다. 질병청은 현재 mRNA 백신 개발과 플랫폼 확보를 정부 차원의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예산편성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전문가, 기업 간담회·인터뷰 등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충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 사업을 기획했다고도 했다. 특히 질병청은 일본의 자국 mRNA 백신 개발 사례를 바탕으로 임상3상까지 지원하기 위한 수 천억원대 예산 확보를 중점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9300여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사례를 근거로 예산을 따내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mRNA 백신 개발 지원단 구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기업 간담회, 인터뷰 등으로 백신개발 전략 등 기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와 소통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mRNA 백신 개발 완주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예산편성 절차가 진행되면서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지원단 구성도 하반기 내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면 민-관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정식 구성할 것"이라며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창구가 될 수 있게 하겠다. 또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지원 패키지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애브비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린버크(유파다시티닙반수화물)'의 적응증 대상을 2~12세 미만까지 확대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한국애브비가 신청한 '중등증 내지 중증 아토피가 있는 2~12세 미만 소아를 대상으로 듀피젠트(두필루맙) 대 린버크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비교하는 제3상, 공개, 유효성 평가자 눈가림 임상시험(START UP)'을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강남성심병원, 중앙대병원, 건국대병원, 고대안산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서울대병원 등에서 진행된다. 린버크의 경우 현재 체중 40Kg 이상의 만 12~17세 청소년에게 1일 1회 투여할 수 있으며, 식약처 허가 용법용량을 보면 40kg 미만의 청소년에서는 연구되지 않아 권장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아토피 환자에게 쓰이는 JAK 억제제로 린버크 이외 일라이릴리의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화이자의 '시빈코(아브로시티닙)' 등이 있다. 이들은 성인 환자에게 모두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소아 및 청소년에게는 지난해 4월부터 린버크, 시빈코(만 12세 이상)와 듀피젠트(만 6세 이상)만 급여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듀피젠트는 다음달부터는 만 6개월 이상 중증 아토피피부염 영·유아 환자에게도 급여가 적용된다. 특히 듀피젠트는 3상 임상연구를 통해 만 6개월 이상 영유아·소아 및 청소년 중등도·중증 아토피 환자에 대한 증상 조절 효과와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하면서 국내 유일 소아 아토피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만약 린버크가 만 2~12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게서 유의마한 임상 데이터를 얻는다면, 소아 아토피 환자들의 치료제 선택 기회는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약방식은 차이가 있다. 린버크는 서방정으로 1일 1회 경구 복용하면 되지만, 듀피젠트는 피부 아래 지방층에 약물을 주입하는 피하주사형 약품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아토피 치료제 개발이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자가면역질환 치료 신약 'LC510255'의 국내 임상 2상에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적응증을 변경했다. JW중외제약은 덴마크 레오파마에 아토피 신약후보물질 'JW1601'의 기술이전을 진행했지만, 글로벌 임상 2a/b상 초기 주요결과에서 일차 평가 지표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계약이 해지되기도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병원 수가와 직결되는 '환산지수 차등화' 정책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내년 시행을 예고했다. 다만, 이 결과로 수가협상(의원 1.9%, 병원 1.6% 인상)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 초재진 진찰료가 크게 오르게 돼 특히 내과계 의원 퍼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결렬돼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2025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는 0.5% 오른 94.1원인데, 상대가치연계 시 초진과 재진 진찰료는 4% 인상한다. 병원급 환산지수는 1.2% 인상한 82.2원, 요양병원·정신병원은 1.6% 오른 82.5원이다. 다만 상대가치연계 시 수술·처치·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은 50%에서 150%로 확대되며,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저평가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완화해 필수의료 위기, 의료 전달체계 왜곡 등을 초래한 불합리·불균형 보상구조 정상화에 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다. 건정심 심의결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외래 초진과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올랐다. 또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병원 이상에 적용) ▲응급실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 가산도 50%에서 150%로 확대 ▲의원급 토요가산을 병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함께 논의됐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의 수가체계는 행위별 수가제가 절대적인 비중을 갖고 있는데, 오늘 위원회 논의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두 축을 이루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합리적인 수가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라며 "저평가 행위에 대한 집중 보상을 비롯해 보상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복지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함께 논의된 상대가치점수 조정 방안은 세부 조정안을 마련해 별도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아에스티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오팔몬정, 그로트로핀투주 등 112개 의약품의 약가가 오는 8월 1일부터 인하된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한 영향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를 안내했다. 이번 집행정지 해제는 복지부가 2022년 동아에스티를 불법 리베이트 등 약사법 위반으로 12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행정처분을 결정한 게 발단이다. 이후 동아에스티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022년 5월 30일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승소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동아에스티는 행정소송 항소심과 함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 집행정지 잠정 인용을 결정했었다. 나아가 지난 19일 서울고법이 동아에스티가 신청한 집행정지 기각을 결정하면서 112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가 이뤄졌다. 이번 약가인하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