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조규홍 복지부장관이 본부장을 맡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가졌다.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한다는 게 이들의 목표다.특히 복지부는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 등을 근거로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 등을 검토했기 때문이다.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전국 개별 병& 8231;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출석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8231;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 8231;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한다.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한다.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국민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한다.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발생할 수 있는 의사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모습이다.증원 발표 당일인 지난 6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위기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에 나선데 이어 다음날인 7일에는 17개 시& 8231;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움직임에 즉시 대응하고 설 명절 연후 응급실 운영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이날 시& 8231;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구체적으로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전 실장은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길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 혐의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3개 기관은 지난 1월 11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 8231;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 8231;전문화되는 추세이다.예를 들어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의 진료기록·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수법 등이다.3개 기관은 지난 1월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동의에 의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다.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이에 공& 8231;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 8231;수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첫번째 사건은 병원·환자(2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이다.두번째 사건은 병원·환자(4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건이다.세번째 사건은 비의료인이 4개 병원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명)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4.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올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 데' 등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 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또한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성형·피부미용 비용을 도수·무좀 치료 등으로 처리 및 영수증 발급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법무부, 복지부와 함께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처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사범의 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은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 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출소 전 식약처 관할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 등록하여 사회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매년 증가하는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사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함에 따라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재활 현장을 방문하여 재활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다.식약처와 법무부 및 복지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35% 수준이며,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상태이므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단속과 함께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사법-치료-재활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무부 교정시설과 복지부 치료보호기관, 식약처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연중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하며,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한다.또한, 마약류 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 운영하는 등 마약사범의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제도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식약처와 법무부 및 복지부는 앞으로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통해 재활 지원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7일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에서 전화 응대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24시 마약류 상담센터는 야간시간대 마약범죄 발생빈도 증가 추세에 따라 익명으로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 종일 전문 상담 인력의 마약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 및 초기 상담 ▲예방 상담 ▲중독재활센터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채 기획관은 "식약처는 특히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청년 세대들이 마약류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예방& 8231;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세대 플루오로퀴놀론계 항생제 점안액인 삼일제약의 '씨펙스점안액(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이 생산 및 공급 중단에 들어간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현황을 보면, 삼일제약은 6일 씨펙스점안액 공급중단을 보고했다.삼일제약은 "판매량 저조와 폐기랑 증가로 인해 생산 및 공급을 중단한다"며 "향후 대단위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생산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씨펙스점안액은 1995년 허가 받은 의약품으로, 각막궤양 및 결막염 치료제로 쓰여왔다.식약처 생산실적 보고를 보면 2020년 3675만원, 2021년 3677만원, 2022년 4094만원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삼일제약 측은 판매량 저조로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했다.삼일제약은 "씨펙스점안액을 대체할 만한 퀴놀론계 항생제로 '오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등 다수가 존재한다"며 "씨펙스점안액의 공급 중단으로 환자의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현재 씨펙스점안액과 같은 시프로플록사신염 성분의 2세대 퀴놀론계 항생제는 대웅제약의 '씨프러스'가 남아 있으며, 오플록사신 성분의 '에펙신', '오큐프록스', '오프벨라', '퀴노비드', 타리비드' 등의 품목이 있다.그외 대체 항생제 점안액은 3세대 퀴놀론계 항생제인 '레보플록사신 성분의 '크라비트', '레보펙신' 등과 토수플록사신 성분의 '오젝스' 등이 있다. 4세대 퀴놀론계 항생제는 가티플록사신 성분의 '가티플로', 목시플록사신 성분의 '비가목스', '비가플로' 등이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늘리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은 의대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의대 외 간호, 치과, 한의과 등 다른 의학보건계열 대학교 정원을 늘리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6일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복지부는 모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복지부가 늘릴 의대정원 규모를 간호, 치과, 한의과 등 12개 학과까지 배분한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자, 사실이 아닌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보도는 복지부의 보정심 결과 발표에 앞서 최종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12개 의학보건계열을 기준으로 발표하며, 치과, 한의학과 증원 내용도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조명했다.실제 해당 보도로 의대 외 한의과대나 치과대, 약대 등 일부에서 의사와 함께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인력도 늘리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복지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정책안을 발표했고, 다른 의학보건계열 대학 정원은 손대지 않았다.복지부는 늘어난 정원이 최초로 의사를 배출하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1만명의 추가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고 치과대, 한의대 등은 증원을 검토한 바 없다"며 "잘못된 사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60)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4·10 총선에서 부천정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재선에 도전한다.6일 서 의원은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오정 주민의 뜻을 관철하는 국회의원이 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오정지하철시대 완성(대장홍대선 착공 및 오정역 추가 신설) ▲오정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대장신도시 대장첨단산업단지 우수기업 유치) ▲오정 균형발전(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등) ▲생활환경 전면 개선(소각장과 하수처리장 지하화 및 고도제한 완화) ▲내 집 앞 공원시대 완성(근린공원 조성) ▲쾌적한 주차환경(스마트 지하주차 시스템을 통한 주차환경개선) ▲국가책임 돌봄 시스템 마련 등 ‘오정중심 부천발전’을 위한 7대 비전을 제시했다.서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과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직능본부 상임부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중임을 맡아 왔고 줄곧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왔다.21대 국회의원이 된 후 그는 ▲원종홍대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대장역 노선 연장 ▲1조원 규모 SK그린테크노캠퍼스 투자협약 ▲오정근린공원 확대 조성 사업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구 발전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고강동 구생약국 대표약사로 시작해 부천시의원, 경기도의원을 거치며 쌓은 지역 정치 내공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그는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 일반 동을 다시 주민 여러분 품에 안겨드리고 공동체가 함께 희로애락을 나누겠다는 ‘부천시 일반동 복원’ 공약이 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이어 "주민들과 약속했던 ‘원종홍대선’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을 뿐 아니라 대장역까지 노선이 연장됐다"며 "오정 근린공원 확대 조성 공사를 비롯해 지역의 수많은 공원과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개선 사업 등으로 오정 중심 부천발전의 시대를 열겠다"고 피력했다.한편 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으며 9대 경기도의원과 2~4대 부천시의원 등을 지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에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을 강화할 계획이다.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입업체들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것인데, 우선 환자용 안내서에 마약 중독예방이나 사회재활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할 예정이다.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6일 전문지 출입기자단과 만나 "의료용 마약류 공급, 유통 단계에서 제조·수입업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마약류에 대한 RMP는 이뤄지고 있고, 실제로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 RMP 제도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나타난 안전성이나 유효성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실제 사용단계에서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현재 의약품의 위해성 완화를 위해 환자용 사용설명서, 의·약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 의사용 체크리스트 등의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RMP를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적정 처방, 재활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채 기획관은 "의료용 마약류를 쓰는 환자들이 중독자로 전환되지 않으려면 진단, 처방, 조제, 투약 단계에서 적절한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환자용 안내서 한 장 만으로도 어디서 어떻게 의료용 마약류를 상담 받을 수 있는지 파악될 정도의 정보가 담기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특히 전국 17개 시도에 마약중독재활센터가 개소하고, 24시간 상담센터가 운영되는데, 채 기획관은 마약중독재활센터가 보건의료전달체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희망했다.채 기획관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맞도록 중독재활센터가 자리매김하면서 지역사회의 환자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이라며 "제조·수입업자들을 향한 규제가 커진다고 생각하기 보다 기존의 프로세스를 조금 더 효율화 시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아 달라"고 말했다.지난 한 달간 채 기획관은 마약류 도매업자(지오영), 마약류 제조& 8231;수입업체(한독), 의료기관(행복주는의원), 동물병원(다정한동물메디컬센터), 종합병원(세종충남대병원), 마약류소매업자(청암약국 등 2개소)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채 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며 "원내 처방의 경우 환자에게 투약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낱알 단위까지 모두 다 입력이 돼야 하는데, 병원 단위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병원약사들이 디지털로 된 데이터와 수치를 비교하면 되는데, 의국에 보낼 때 마다 체크하는 게 불편하다고 호소한 것이다.채 기획관은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사범 수는 2022년 1만8000명에서 2023년 11월까지 2만5000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중 10대 청소년 비율이 2022년 481명(2.6%)에서 2023년 11월 1380명(5.5%)로 2배 정도 늘었다.지난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수는 1946만명으로, 우리 국민 2.6명 중 1명은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18억7360만개로, 2021년 대비 2.5% 증가했다.김영주 마약정책과장은 "마약청정국의 기준은 없지만, 대부분 인구 10만명당 20명의 마약사범으로 보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5000만명을 놓고 보면 마약사범 1만명까지 청정국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기준을 넘어선 게 2015년이고, 지난해 11월 기준 2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암수율 최소 28배를 적용하면 인구 70만명 중 1명은 마약사범이라 분석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