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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 실시간 진행상황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오프라벨 사용' 등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18일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 메뉴를 ▲신청 서식의 표준화 ▲검토 진행 안내 및 단계별 실시간 조회 ▲양방향의 One-Stop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약제 급여기준 개선 신청은 제약사, 관련학회 등에서 기등재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범위 확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것으로, 허가사항이 추가 또는 변경되거나 요양기관이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진행할 수 있다.하지만 그동안의 시스템으로는 신청부터 결과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없었고, 심평원은 진행상황 투명 공개를 위해 이번 시스템 개편에 나섰다.시스템 개선으로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해 필요한 자료 등을 사전에 명확화 함으로써 보완자료 요청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업무 진행단계를 도식화, 신청자가 진행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처리 단계가 변경될 때에는 신청자 휴대폰으로 알림문자가 자동 발송된다.처리경로를 일원화로 보완요청, 평가결과 송부 등 양방향의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해 단계별 처리일자가 시계열적으로 기록된다.심평원은 "신청자가 가장 궁금한 것은 현재 진행단계와 평가결과의 이유이므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신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개편된 화면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국민소통→ 개선건의→ 약제기준 개선건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1-26 08:08:27이혜경 -
지역거점 진료·의학교육 강화 국립대병원 모델 만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대병원 업무를 이관 받게 될 보건복지부가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국민 건강·생명을 책임질 의학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의 국립대병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부처·전문가 협의에 매진 중이다.복지부는 올 한 해 업무 이관 필수조건인 국회 입법에서부터 부처 내 전담조직 신설, 교육부 협력 등 밑작업을 완료하고 공공정책수가 모델 개발과 국립대병원 규제 개선책 발굴에 전력할 방침이다.25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립대병원 이관 업무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복지부는 교육부, 전국 17개 국립대병원, 전문가와 함께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팀을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운영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이관업무 진행상황에 따라 TF팀 운영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TF팀은 복지부 업무 이관작업은 물론 이관 이후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 강화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논의 중이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육성·관리해 지역거점 진료 기능 활성화, 의학교육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TF 목표라고 했다.이에 지역·필수의료, 중증·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에게 지원해야 할 베네핏 등도 TF팀에서 검토 중이다.지난해 10월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립대병원 업무 이관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를 예고했다.당시 복지부는 연 1조원 규모 수가를 추가 투입하는 동시에 기타공공기관 해제, 정원·인건비 예외규정 마련 등으로 국립대병원을 옥죄고 있는 다방면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특히 국립대병원 역할에 따른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지역·필수의료를 선도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을 밝힌 바 있다.복지부는 이때 공개한 큰 틀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한창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지역·필수의료 거점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1차·2차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이끄는 역할을 했을 때 이에 합당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지원책을 공개하기에는 이르다.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넘어서 적극적인 지역·필수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수가 모델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역할을 하거나 공공의료 등 역할을 하는데 따른 수가를 줄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 한 해 국립대병원 이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당장 필요한 것은 국회 발의된 법안들의 통과다. 국립대병원 소관 정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4가지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복지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동시에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기 위한 행정에 나선다.또 교육부 협업을 통해 쌓여있는 국립대병원 관련 주요 자료들과 현안, 육성 비전 등을 복지부로 이식하는 작업도 수행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입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이 시점부터 국립대병원 업무가 복지부로 넘어 온다"며 "올 한 해 지금까지 교육부가 했던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 셈"이라고 피력했다.이 관계자는 "복지부 내 국립대병원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도 신설돼야 한다. 실 수준이 돼야 할지 국 수준이 돼야 할지는 내부 검토와 행안부 논의가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담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국립대병원 업무를 도맡는 것은 신경쓸 인력이나 실행력이 부족해짐을 의미하므로 신설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부도 업무 이관에 찬성하는 만큼 교육부가 갖고 있는 국립대병원 업무 현안, 예산 등 자료를 잘 인수인계 받을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사회, 각종 현황, 경영 평가지표 자료들은 물론 교육부가 지금까지 수립했던 국립대병원 발전 방안 등도 전달 받아 지원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2024-01-26 06:11:19이정환 -
식약처, 약사감시 일정고지 차등적용 요청에 "수용곤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제조소 등급에 따라 약사감시 일정 고지 기간을 차등 적용해달라는 업계 의견에 식약처가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지난해 2·3분기 약사감시를 진행하면서 받은 제약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이 같이 안내했다.한 업체는 "코로나 이후 업체들의 현장평가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규제기관의 실사 시 국내·외 파트너사 방문 일정을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등급에 따라 6개월, 3개월, 1개월, 불시 등 고지 일자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방문 최소 3개월 전 일정을 공지하거나, 3개월이 어렵다면 1개월 전이라도 공지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식약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식약처는 지난 2021년 3월 일부 의약품 GMP 제조업체의 심각한 일탈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2022년부터 의약품 GMP 제조업체에 대한 정기약사감시를 사전 일정 조율 없이 '조사개시 7~10일 전까지 사전통보'한 후 실시하고 있다.여기에 과거 감시 결과 처분 이력 등을 감안할 때 GMP 미준수 우려가 높은 제조소에 대해서는 '사전통보 없이' 정기약사감시를 진행 중이다.식약처는 "정기약사감시가 국외 규제기관의 실사 일정과 중복되는 등 부득이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기 가능할 수 있다"고 답했다.제품 품질과 관련 없는 위반사항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해달라는 업체의 요청에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했다.식약처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을 보면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약사감시 과정에서 규제지침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은 상황으로 종료된다는 아쉬움에 대해선 "시간적 여유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식약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약사감시를 완료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 등에 따라 마무리 회의는 정기약사감시 최종일에만 실시될 수 있다"며 "이해해달라"고 언급했다.2024-01-26 06:00:23이혜경 -
LG화학, 유전성 비만치료제 'LB54640' 국내 2상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엘지화학의 유전성 비만치료제 'LB54640'의 국내 임상 2상이 승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엘지화학이 신청한 '시상하부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LB54640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공개 연장 기간이 포함된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이중 눈가림 제2상 임상시험'을 승인했다.시상하부 비만은 증후성 비만의 일종으로 내분비, 시상하부성, 유전, 전두엽, 대사성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비만을 뜻한다. 소아비만의 1% 내외에서 발생하는 희귀비만으로 분류된다.2상 임상은 2025년 3월 1일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다.앞서 'LB54640' 글로벌 임상은 미국과 유럽에서 승인된 바 있다.LB54640은 1일 1회 먹는(경구용) 치료제로, 포만감 신호를 전달하는 MC4R(멜라노코르틴4 수용체) 단백질의 작용 경로를 표적 하는 비만 신약후보 물질이다.엘지화학에 따르면 LB54640 임상1상 분석 결과, 투약 28일 동안 최고용량그룹에서 체중이 최대 3% 감소하면서 잠재력을 확인했다.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2020년 9월 LEPR 결핍에 이어 2022년 6월 POMC 결핍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한편 엘지화학은 지난 5일 미국 리듬파마슈티컬과 희귀비만신약 LB54640 글로벌 개발 및 판매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선급금 1억 달러(약 1300억원), 개발 및 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은 최대 2억 500만 달러(약 2700억원)로 총 계약 규모는 3억 500만 달러(약 4000억원)이며, 리듬사 연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매년 별도로 수령한다.2024-01-25 13:46:18이혜경 -
'트라젠타듀오' 특허만료 앞두고 후발약 서방정 출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 복합제 '트라젠타듀오(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 특허만료를 앞두고 다양한 제네릭이 출시된 가운데, 최근에는 서방형 정제의 허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한미약품, 경동제약, 제일약품 등 3곳에서 각각 신청한 '리나글로메트서방정', '리타메진서방정', '리나틴플러스엑스알정' 등의 품목을 허가했다. 이들은 모두 리나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을 주성분으로 한 서방성 필름코팅정 성상으로, 오리지널인 트라젠타듀오는 갖고 있지 않는 제형이다.그동안 국내 제약회사들은 베링거인겔하임의 당뇨약인 '트라젠타듀오' 특허가 만료되는 대로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게 허가신청을 진행해왔는데, 복합제만 해도 현재 150여 품목에 달한다.트라젠타듀오의 남아 있는 특허는 '크산틴 유도체 및 이의 제조방법'으로 올해 6월 만료되면서, 이후 출시가 가능해졌다.지난 2018년 한미약품이 트라젠타듀오의 제네릭인 '리나글로듀오정'을 허가받은 이후, 2020년까지 130여개에 달하는 복합제가 품목허가를 받았다.이후 당뇨 복합제의 허가가 줄어드는 것 처럼 보이다가 지난해 대원제약이 처음으로 서방형 정제인 '트라리틴콤비서방정'을 허가 받으면서, 국내 제약회사들이 잇따라 서방형 정제의 허가를 받는 중이다.기존의 오리지널 제제는 속효성 필름코팅정으로 1일 2회 투여해야 했다.하지만 서방정은 약물의 방출 또는 용출 기전을 조절해 복용 이후 체내에서 장시간 동안 약물을 방출하는 제제로, 약이 체내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 약효가 오래가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따라서 요즘 허가 받고 있는 트라젠타듀오 후발약 서방정은 1일 1회 저녁시간에 복용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한편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2022년 트라젠타 642억원, 트라젠타듀오 683억원의 원외처방실적을 기록하면서 총 합산 1300억원 규모에 달한다.2024-01-25 12:13:12이혜경 -
재평가 제네릭 총 1096품목 3월 인하안 건정심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총 1096개 품목의 약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자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수행, 자사 원료의약품 사용 등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결정한 것이다.여기에 내달부터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올해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시범사업 대상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3곳으로, 중증진료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외래환자 감축 결과에 따라 적정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25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2차 기준요건 재평가 인하=먼저 기등재약 상한금액 2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6752개 품목 중 5656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유지하고 1096개 품목은 약가가 인하된다.복지부는 주사제 등 무균제제를 중심으로 2차 재평가를 진행,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 자사 원료의약품 사용 등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의약품의 약가를 깎는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9월 5일에는 정제·캡슐제 등 내용 고형제를 1차로 재평가해 약가를 인하한 바 있다.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2차 재평가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 등 요양기관 혼란 방지를 위해 약가인하 시행일은 3월 1일로 결정, 반품 등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복지부는 "이번 재평가로 제네릭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올해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성장 지원을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선정된 병원 3곳(삼성서울병원·인하대병원·울산대병원)은 중증·고난도 의료분야 역량 집중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으로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 교류, 신속진료시스템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외래환자 비율 축소에 따른 적정 보상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으로 중증 환자들이 필요한 때 적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또 경증 환자는 가까운 곳에서도 안심하고 진료받으면서 상급종병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은 기관 단위 성과보상이란 새로운 시도로 개별행위 기반 보상방식으로는 어려웠던 종별 의료기관 간 동반성장을 유도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중증 진료역량 강화, 환자 건강결과 향상 등 의료 질을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선=환자가 급성기 일반병원을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개선한다.개선 주요 내용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 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입원한 환자는 식사·배설·위생 등 간병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연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성과평가와 연동해 참여병원과 병동을 늘리는 절차도 밟는다.◆폴리뉴클레오티드 본인부담률 상향=이 밖에도 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은 80%에서 90%로 변경됐다.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관절염 환자 무릎관절에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등재됐다.이번 적합성평가에서 치료효과성 등 척도는 변동이 없었지만 사회적 요구 척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 이로써 복지부는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2024-01-25 10:50:50이정환 -
복지부 "기등재약 2차 재평가 인하, 고시 후 3월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상한금액 2차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를 오는 2월 고시한 뒤 3월 1일자로 시행한다.시장형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을 포함한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추후 시행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2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당초 복지부는 기등재약 재평가와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를 올해 1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연기한 바 있다.복지부는 내부 검토 결과 2차 기등재약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가인하는 2월 고시 절차를 거쳐 3월 1일 시행을 결정했지만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늦추기로 했다.기등재약 약가인하 품목은 약 1000여개로, 다수 의약품의 약가에 변동이 생기는 만큼 약국가와 유통사, 제약사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특히 지난번 1차 기등재약 재평가 약가인하 당시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한 약가인하와 겹쳐 동시에 진행되면서 약국가와 제약사 혼란을 유발한 점을 감안해 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필수약, 수급 불안정약 이슈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아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2024-01-25 06:22:37이정환 -
식약처, 의약품 품목별 공급부족 기준선 만든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연내 의약품 공급부족의 기준선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지난해 입법예고 이후 1월 28일까지 의견조회가 진행 중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49조 개정안 마련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품목별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공급기준의 개념을 구체화할 계획이다.규칙 49조를 보면 공급 중단 의약품의 보고 기한을 중단 180일 전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생산·수입량을 줄이려는 경우 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고 의무 강화와 함께 행정처분도 기준도 개선된다.공급중단 180일 전부터 중단일 사이에 보고한 경우 1차 전 제조업무정지 7일, 2차 전 제조업무정지 15일, 3차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4차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의약품 생산 감축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1차 경고, 2차 전 제조업무정지 15일, 3차 전 제조업무정지 1개월, 4차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로 개정된다.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은 "지난 2023년 1년 내내 의약품 공급 관련 문제를 대응하면서,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연구했다"며 "공급중단 보고는 업체가 의사결정을 한 날부터 60일인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6개월로 연장해서 총리령 공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식약처 입장에서는 공급중단 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감기약의 부족 사례 등을 통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의약품 안정 공급 요구가 증가하면서 마련됐다.팬데믹 기간 동안 아세트아미노펜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해열제, 항생제 등의 수요가 급증했으나, 원료의약품 부족,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의약품 부족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것이다.안 과장은 "품절약 처럼 공급부족약도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며 "총리령이 개정되면, 식약처에서 구체적으로 의약품 공급부족의 개념을 정하려 한다"고 했다.공급부족 의약품의 경우 허가 받은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 각 품목별로 생산 및 유통 수량을 확인해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는 수량을 구체화할 계획이다.안 과장은 "각 품목별로 제약회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할 계획"이라며 "평상시 100개 만들던 제약회사가 50개로 줄이겠다고 보고했을 때, 전체 품목의 총합에서 빠져도 부족하지 않을 수준인지의 기준을 정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2024-01-25 06:06:17이혜경 -
건보공단 "특사경 타당성 자료, 국회 추가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한 부여 법안에 대한 안전성과 타당성 자료를 만들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제출 완료했다고 밝혔다.아울러 법무부도 공단 특사경 도입에 반대가 아닌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 입장이다.24일 건보공단은 데일리팜이 보도한 '공단, 특사경 부작용·효과 자료 왜 안만드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해당 기사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원들이 건보공단의 특사경 타당성 자료 미흡을 지적한 것과 관련, 적극 행정 필요성을 조명했다.비공무원인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줬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불법 요양기관 적발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구체적 근거와 사례를 담은 자료를 만들어야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기사 내용이다.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10일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소위원들이) 공단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는 객관적 근거와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해 해당 위원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공단은 "수년 간 국회, 정부, 의료공급자 단체 등에게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기대효과 등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했다"며 "법무부도 공단 특사경권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을 제시했다"고 부연했다.2024-01-24 17:34:28이정환 -
식약처, 약무직 국장 승진 발표 임박...과장급 자리이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장급 인사발령을 먼저 진행하면서, 본부 내 약무직 국장 승진 명단을 엿볼 수 있게 됐다.식약처는 1월 29일자로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에 김춘래(52·원광약대) 부이사관을 발령했다.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현재 의약품정책과장은 안영진(55·충북약대) 부이사관으로, 승진 1순위 명단에 오른 인물이다.안 과장은 마약관리과장, 임상정책과장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의약품정책과장을 맡으면서 식약처가 세계 첫 WLA 등재 국가에 이름을 올리도록 한 일등 공신이기도 하다.현재 식약처 내 공석인 국장급 자리는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과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교육파견으로 공석이 예정된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등 3곳이다.이번 과장급 전보로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 주선태 의료기기정책과장, 송성옥 수입식품정책과장의 자리에 다른 인물이 발령 받으면서, 사실상 3명의 과장이 각 지방청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여기에 현재 식약처 본부와 지방청 내 약무직 국장급이 6명에 안 과장이 승진하면 7명으로 늘어나면서, 약무직 출신의 오 과장의 승진 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분위기다.승진 순으로 약무직 국장급 현황을 보면 강석연 서울청장(1967년생·중앙약대), 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1969년생·서울약대), 김명호 경인청장(1969년생·중앙약대),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1969년생·서울약대),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1971년생·우석대약대),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1970년생·충남대약대) 등이다.한편, 과장급 인사를 보면 해외동반휴직을 끝내고 돌아온 신경승 과학기술서기관이 임상정책과장으로 돌아오면서, 그 자리를 맡았던 김정연 과학기술서기관이 의약품품질과장으로 이동한다.2024-01-24 12:14: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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