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향해 '공단 특사경 법안' 통과를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만들기에 소홀하다고 질타했다.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직접 수사권을 달라는 요청만 반복할 뿐 비공무원에 특사경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입법 시 실질적인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는 작업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판정으로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한 불법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사례를 분석해 건보공단이 특사경권을 갖게 됐을 때 해당 사례 기소율을 높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축소할 수 있다는 실질적 액션 플랜을 제시해야 추후 입법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0일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 회의록 공개 내용을 살핀 결과다.법안소위 분위기는 법안 찬성·반대와 상관없이 소위원들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지 복지부와 공단 측 설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흘렀다.지난해 소위에서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렸던 만큼 이번에도 의결을 보류(계속심사)하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소병철 소위원장은 지난번에 아쉬웠던 건보공단 측 설명을 만회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쟁점은 공단 특사경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국민 권익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건강보험재정 누수 근절 등 구체적인 국민 편익 증진 방법은 무엇인지였다.그러나 소위장에 출석한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설명을 반복하는데 그쳤다.이상일 이사는 "불법 개설기관으로 인해 발생한 건보재정 누수액이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적발한 것만 이 정도로, 적발하지 못한 상태까지 합하면 더 큰 액수가 될 것"이라며 "보험 사기에도 관령이 많이 되고 있어서 민간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이사는 "그래서 공단 특사경으로 국민 권익이 침해될 사안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비공무원에 대한 사경권 부여 문제는 다른 민간기관에서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문적인 능력 측면에서는 공단에 전직 수사관 출신 직원이 현재 8명 채용이 돼 있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17명이 있다. 이외에 다수 보건의료전문가와 협업하고 특사경 권한이 주어진다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복지부 특사경이 3명 지정됐는데 의료법 관련 단속 업무로 인해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무장병원은 비도덕적 진료나 과잉진료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다. 국민 편익을 생각할 때 공단 특사경을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 같은 공단과 복지부 설명에 실망감을 표했다.박 의원은 "지난번 심사에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의원들의 우려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해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오늘 공단 이사가 자료를 준비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좀 실망스럽다"며 "위법기관 적발,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만 말하는데 그런 자료나 근거, 예측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금융 사건 관련 특별부서를 설치해서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있다. 약간 다르겠지만 이런 구체적인 설명과 입법 우려를 덜만한 자료가 제출되길 기대했다"며 "그게 없이 지난번과 똑같은 설명해서 답답하다"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소속 정점식 의원도 공단을 향해 구체적인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법안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공단은 특사경 지명을 받으면 왜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 설득을 해야한다. 소위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단이 직접한다면 더 나을 것이란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며 "변호사 직원 등과 함께 그간 고발 사건을 분석하고, 고발했지만 불기소된 사건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지 못하고 검찰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분석해서 위원들에게 설명하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 신임 총무이사에 이상희(59·성균관대 사회학) 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장이 15일자로 임명됐다.이 총무이사는 1991년 여성가족부 7급 공채로 동력자원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다 보건복지부로 자리를 옮겨 노인지원과장, 요양보험운영과장, 노인정책과장, 보험평가과장, 운영지원과장을 두루 역임했다.지난해부터는 질병관리청으로 자리를 옮겨 12월까지 연구기획조정부장을 지내다 이번에 건보공단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총무이사로 임명됐다.건보공단 총무상임이사는 인력지원실, 경영지원실, 안전관리실 및 NHIS인권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건보공단은 "이 총무이사는 노인& 8231;장애인& 8231;기초생활보장 등 보건복지에 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총무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지난 10일부터 공급중단·부족 의약품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면서 현장 수요가 높은 감기약이 속속 명단에 나타나고 있다.요양기관들은 식약처가 실시간 공개하는 공급부족의약품과 심평원이 공개하는 수급불안의약품을 참고하면 대체 수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11일 천식치료제 '몬테루칸속붕해정10mg(몬테루카스트나트륨)'가 공급이 부족하다고 식약처에 보고했다.일동제약은 11월, 12월 판매 급증으로 품절이 발생해 공급이 부족하다며 현재 긴급으로 생산을 진행해 1월 26일 쯤 공급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품목은 작년에도 공급 부족 사인이 나왔었다. 용량이 다른 몬테루칸속붕해정4mg과 몬테루칸속붕해정5mg은 작년 5월 식약처에 공급부족을 보고한 바 있다.진해거담제 '아세틸시스테인' 제제도 공급부족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서울제약 세브론시럽은 지난 8일 식약처에 보고했다. 공급부족발생 예상일자는 2월 말, 공급 정상화 예상일자는 3월 중순 쯤으로 잡았다.서울제약 측은 최근 감기약 등 생산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수탁사의 생산일정이 지연돼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급정상화를 위해 수탁사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이 서비스하는 수급불안정 신고의약품에도 세브론 제품이 있다. 각각 세브론캡슐과 세브론에이시럽이 지난 8일자 수급불안정 신고의약품 목록에 올라 있다. 일동제약 몬테루칸 역시 2품목이 수급불안정 신고의약품으로 등록돼 있다. 몬테루칸정10mg과 몬테루칸속붕해정10mg이 목록에 포함돼 있다.두 제제는 동일성분 제네릭 대체품목이 많이 있다. 이에 두 제약사는 식약처에 공급부족을 보고하면서 대체의약품 존재로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감기약 수요가 높아 다른 동일성분 제품들도 공급에 애를 먹고 있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 공급부족 보고와 수급불안정으로 신고된 의약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건당국은 주문하고 있다.한편 식약처는 지난 10일부터 공급부족·중단 60일 전까지 보고된 의약품의 정보를 보고 즉시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하고 있다. 그전에는 매 분기마다 공개해 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두 번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즉 GMP 원스트라이크아웃 대상으로 한국신텍스제약이 올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1월 7일 신텍스제약의 일반약 6개 품목을 의약품을 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 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으로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를 진행했다.식약처가 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신텍스제약의 이 같은 행위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적합 판정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GMP 적합 판정 받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GMP 조사관 임명과 출입 근거 등 마련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약품 관련 영업자의 처분 내용 공표 근거 마련 등이 담긴 'GMP 원스트라이크아웃'에 해당한다.앞서 지난 11월 29일 휴텍스제약이 GMP 원스트라이크아웃으로 적합판정 취소가 결정된 바 있다.휴텍스제약 또한 지속·반복적으로 허가사항과 다르게 첨가제를 임의로 증·감량해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같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의 품목 회수 조치 이후, 실제 처분을 진행하기까지 4개월의 시간을 썼다. 첫 적합판정 취소 대상이었던 만큼, 내·외부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첫 처분 대상이 나왔고, 신텍스제약은 두 번째 대상인 만큼 조만간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는 분위기다.식약처 관계자는 "GMP 적합판정 취소 대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휴텍스제약과 비슷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신텍스제약은 약국에 유통되는 한약제제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유통하는 곳으로, 현재 375품목의 의약품을 허가 받은 상태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의약품 광고심의와 관련된 동일 법안 해석을 놓고 식약처와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간 이견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상호 긴밀한 협의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광동제약 원방우황청심원 제품 사향 이미지 삽입에 대해 심의 적합 의견을 확정한 데 반해, 식약처는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이 같은 식약처의 직권결정으로 광동제약 원방우황청심원류(환제·현탁액) 4종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이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광심위는 식약처를 대신해 일반의약품 광고에 대한 적합·부적합 여부를 따지는 일종의 위임기관으로서 제반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고, 제약바이오업계 역시 위원회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신뢰해 왔다.진짜 사향이 주원료로 첨가된 광동제약 원방우황청심원. 광동제약은 최근 원방과 변방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소비자 배려 일환으로 제품 용기에 사향 이미지를 삽입해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제품은 식약처가 위임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시의필을 확인 받아 법 해석과 집행에 대한 논란이 점화된 상태다. 특히 광심위 심의필까지 획득한 제품에 대해 일말의 의견 조율 없이 직권적 행정처분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 상당수의 전현직 전문위원과 해당 제약사는 난색·유감을 표하고 있다.먼저 식약처가 원방우황청심원류에 대해 행정처분을 결정한 근거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과 약사법(제43조)이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별표 7] 제2호더목에서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용기·포장을 통한 '사향' 이미지 광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따라서 위반이 확인된 품목에 대해서 행정처분(광고업무정지) 및 용기·포장 변경 조치를 실시 한 부분은 아무런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다.하지만 광심위 상당수 전문위원들의 의견은 식약처의 해석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광고심의와 관련된 약사법의 대전제와 골자는 주요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표시라 함은 기본이 문자(활자)이고, 이미지 역시 광의의 표시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와 관련해 A광심위원은 "사향의 경우 국내 수입 시, 식약처의 적법한 확인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유통·제조되고 있음에도 CITES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원방우황청심원은 사향이 주원료이고, 이를 이미지로 제품에 삽입한 것은 충분히 용인 가능해 보인다. 설사 해석의 차가 있더라도 이는 처벌 대상 보다는 계도와 상호협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광동제약 측도 "광고심의 필까지 받은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아 당혹스럽다. 사향 이미지를 원방우황청심원(실제 사향의 향) 포장용기에 넣은 이유는 자사 변방우황청심원(영묘향·엘무스콘류의 대체사향)과의 구분을 위한 소비자 배려 조치였다"고 밝혔다.B한방생약제제 전문기업 관계자도 "몇몇 제약사들도 광동제약과 마찬가지로 CITES 동식물이미지를 제품용기에 넣으려다 급선회 한 사례가 존재한다"며 "주원료의 문자 표기는 가능하고, 이미지 표기는 불가한 상황은 넌센스에 가까워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처음 도입된 입덧치료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임신부의 입덧 조절에 사용되는 치료제가 건강보험 급여를 앞두고 있다.피리독신과 독실아민이 결합된 복합제로, 2016년 국내 도입 이후 급여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제약사보다는 정부의 의지가 커서 급여 절차는 무난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피리독신+독실아민' 복합제 8개사가 작년 8월말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고,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를 진행 중이다.피리독신+독실아민 복합제의 오리지널 약제는 현대약품의 '디클렉틴장용정'이다. 이 약은 국내 도입된 임신부의 입덧 치료제다.그동안 국내에는 구역·구토 완화 치료제는 있었지만, 임신부의 입덧 치료제는 없었다.디클렉틴은 캐나다 듀체스나이가 개발해 2013년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2015년 11월 30일 현대약품이 허가를 획득했다.효능·효과는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 및 구토 조절'이다. 즉, 입덧 치료제인 것이다.디클렉틴 허가 이후 2017년 6월 휴온스가 동일성분 제제인 '아미렉틴장용정'을 허가받았다. 휴온스는 오리지널사와 특허분쟁 끝에 상업화에 성공했다.이후 지엘파마 등이 위·수탁 생산을 통해 현재는 허가받은 업체가 9곳에 이른다. 신풍제약, 경동제약, 현대약품, 동국제약, 휴온스, 보령바이오파마, 더유제약, 지엘파마, 한화제약이 관련 허가권을 갖고 있다.국내 등장한 지 8년째 접어들었지만, 그동안 급여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일단 제약사들이 급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가가 비싸 급여가 이뤄지면 오히려 이익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다.유효성분인 피리독신은 비타민B, 독실아민은 항히스타민제로 널리 사용된 성분이다. 두 성분을 토대로 약가를 산정할 경우 제약사가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없을 거란 부정적 전망이 많았던 것이다.현재 시중에서는 이 약이 한 알에 1500원에서 2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한달 가격은 10만원선이다. 급여가 되면 이보다 훨씬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제약사는 우려했다.그럼에도 급여화가 급물살을 탄 데는 정부의 의지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입덧 치료제의 급여 논란은 지난 2021년 대선에서도 뜨거웠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탈모치료제의 급여화를 공약으로 내걸자 임신부들을 중심으로 입덧 치료제 급여가 더 우선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국민청원 등을 통해 급여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었다.지난해 5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다둥이 맘(엄마)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에서도 입덧 치료제의 급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때 참석한 임신부 뿐만 아니라 전종관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등 학계에서도 입덧 치료제의 보험 급여를 요청했다.당시에는 정부가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난임·다둥이 지원책을 모색할 때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클 때였다.이후 복지부는 입덧 치료제 급여화 추진을 결정하고, 제약사들과 협의에 나섰다.복지부는 제약사와의 간담회에서 원가 부담을 호소하는 제약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급여 시에도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일부를 제외한 피리독신·독실아민 보유 제약사들이 지난해 8월 급여신청을 하게 됐다는 후문이다.심평원은 현재 정상적으로 급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급여 의지가 강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올라가면 통과 가능성이 커 올해 상반기 내 급여 가능성이 있다고 제약업계는 보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급여 결정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어떤 가격을 받느냐에 따라 제약사의 표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한양행이 이상지질혈증치료제를 대표하는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복합제 성분에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에 사용되는 칼슘채널 차단제인 '암로디핀'을 결합한 3제 복합제를 허가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아토바미브에이정(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암로디핀)' 10·10·5mg과 10·10·10mg 등 2개 용량을 품목허가 했다.아토바미브에이는 '암로디핀'과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를 동시에 투여하는 환자에만 사용할 수 있다.암로디핀은 고혈압, 관상동맥의 고정폐쇄(안정형협심증) 또는 관상혈관계의 혈관경련과 혈관수축(이형협심증)에 의한 심근성허혈증과 최근 혈관조영술로 관상동맥심질환이 확인된 환자로 심부전이 없거나 심박출량이 40% 미만이 아닌 환자의 협심증 및 관상동맥 혈관재생술에 대한 위험성 감소를 위해 쓰인다.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는 원발성 고콜레스테롤혈증과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HoFH) 환자에게 투여한다.고혈압·고지혈증 3제는 암로디핀과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를 동시에 투여해야 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지난 2022년 1975억원 규모의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서 함께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유한양행의 자회사인 애드파마는 지난해 5월 31일 애드타미브플러스(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암로디핀) 10·40·10mg, 10·20·10mg, 10·20·5mg을 허가 받은 이후, 지난 10월 25일 애드타미브플러스 10/10/5mg과 11월 6일 애드타미브플러스 10/10/10mg을 허가 받았다.위탁생산은 유한양행이 맡게 되는데, 자회사 4품목과 자체 허가를 받은 6품목의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를 모두 생산하게 된다.한편 유한이 67.7% 지분율을 가진 개량신약 개발 자회사 애드파마는 2017년도에 설립된 유한양행 자회사다. 개량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의 급여정지 1개월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약제 급여정지는 사실상 의약품의 처방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는데, 1심에서 처분이 취소되면서 동아에스티는 일단 시장 충격파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복지부가 2022년 동아에스티에 명령한 72개 전문약에 대한 '요양급여적용정지 1개월 처분' 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급여정지 관련 건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지난 2022년 5월 복지부는 동아에스티의 유통질서 문란약제 72개 품목에 대한 급여정지를 결정했다.당시 제약사는 처분과 관련해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 퇴출이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점 ▲환자 건강권이 불합리하게 침해되는 점 ▲오히려 약가가 높은 대체약제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처분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었다.해당 소송에 대한 첫 번째 판결에서 동아에스티가 승소하면서 이어질 항소심과 상고심, 추후 뒤따를 급여정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한편 앞서 동아에스티는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2016년 2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의해 총 762개 의료기관에 약 30억원 규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복지부는 2022년 5월 제약사에 과징금 108억2763만원을 부과하고 전문약 72개 품목의 급여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은 의사를 일정기간 특정 의료취약지역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항을 담은 '지역의사제 제정법안'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위헌성을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를 통과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2일 국회 계류 중인 지역의사제 법안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참고할 때 지역의사제 제정안의 10년 의무복무 조항 자체가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제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 아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지역의사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목표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예고하면서 보건의료계 시선을 한층 집중시키고 있다.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를 입학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취득했을 때 지역에서 10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는 게 제정안 내용이다.의사단체는 법안 내 장기 의무복무 제도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입법조사처는 10년 의무복무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헌법재판소가 지난 2007년 5월 31일 내린 결정이 근거가 됐다.당시 헌법재판소의 판시 사항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 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다.당시 헌재는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장기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과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군법무관이 장기간 복무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나아가 군법무관이 전역했을 때 어떤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인정할지, 유지할지 문제는 입법정책적 판단 대상으로, 법에서 변호사 자격 유지 조건으로 군법무관의 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도 했다.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합헌결정을 참고할 때 지역의사제 법안의 10년 의무복무 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정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변경·폐지되는 경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 설계 시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