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이하 점자·코드) 표시 대상 및 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바코드 등을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인식해 음성·수어영상으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담고 있다.이번 식의약 규제혁신 2.0 8번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외에 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28개 의약품 지정, 점자·음성정보·수어영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 규정, 점자·코드의 세부 기재방법·기준 신설이다. 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군 중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소비 의약품 총 28개 품목을 선정했다.점자로 제공해야 할 내용은 ‘제품명’이고, 음성 정보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품목허가를 받은 자(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며, 수어영상으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다.점자는 의약품 포장의 주표시면 오른쪽 위쪽에 기재하고 점자법에서 정한 점자 출판시설에서 점자를 검수받은 후 시판할 것을 권장하며, 음성·수어영상 코드(바코드 등)는 코드의 테두리에 ‘음성·수어정보 제공’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의약품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코드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식약처는 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에 점자·코드 표시 의무를 신설한 약사법 개정 이후 동 제도의 원활한 도입·시행을 위해 2020년부터 장애인 안전사용 전문가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2022년부터 의약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수행해 표시 대상 품목, 정보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쳤다.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2300억원 시장규모를 자랑하는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지난 7일 열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재평가 안건을 추가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20일 열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재평가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히알루론산 점안제의 사용량을 축소할 때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풍선효과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0일 건정심은 대면회의에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의 경우,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지난 9월 약평위 1차 심의 결과,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반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정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내인성 질환이 전체 처방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1차 심의 결과에 제약사들은 내심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실제로 1차 결과,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은 한 건도 없었다.하지만 사용량 제한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60개 기준 연간 사용량을 4통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실적이 절반으로 쪼그라들 것이라며 불안감을 내비쳤다.그럼에도 재평가 결과는 나쁘지 않았기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사용량 제한을 위한 급여기준 개정도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학회 및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용량 제한 검토를 아예 철회하자는 전문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 10월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서 노인 환자의 접근성 약화 및 비용 증가 우려 등이 쏟아지면서 분위기가 심평원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심평원은 비급여 약값이 10배 이상 높아진다는 언론 보도에 적극 반박했지만, 이상하리 만치 불안 여론은 확산됐다.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히알루론산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했고, 심평원은 의원들 달래기에 급급했다.그러면서 12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외인성 질환 중 라식 수술 이후에는 급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1차 결과 때보다 후퇴 된 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량 제한에 대한 학회·전문가 협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약평위 최종 평가 이후 전문가들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사용량을 제한할 때 오히려 다른 1회용 점안제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검토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득세한 것으로 풀이된다.히알루론산을 포함해 전체 일회용 점안제 급여기준을 들여다본다면 단시간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일회용 점안제 급여기준을 검토한다면 소요시간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으기는 더 어려울 것 같다"며 "이에 히알루론산 점안제 재평가가 흐지부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효과 없는 약에 급여를 제한해 건보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재평가 취지가 잘 반영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그보다 막대한 비용으로 대형 로펌과 사전대응 계약을 진행한 히알루론산 점안제 업체들의 바람이 이뤄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와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이 내년 1월부터 전이성·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아스트라제네카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셀루메티닙)도 내년 1월부터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다.올해 시행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3개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재평가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은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20일 보건복지부는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2차관)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렉라자·타그리소, 1차급여=2024년 1월 1일부터 국소 진행성·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 렉라자 80mg과 타그리소 40mg, 80mg의 1차 치료 급여가 신규 적용된다.유전자 검사에서 비소세포폐암 관련 유전자변이(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가 있는 경우 급여가 가능하다.급여 상한금액은 렉라자 80mg이 6만3370원, 타그리소는 40mg이 10만1759원, 80mg이 19만123원이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국민청원 등을 통해 1차 치료제 급여화를 기대해온 환자들에게 치료 시작 단계부터 급여가 가능해지면서 환자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원이 소요된다. 이번 건보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약 340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코셀루고 신규 급여=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도 내년 1월부터 급여가 적용된다.코셀루고는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신경섬유종을 동반한 신경섬유종증 1형인 3세 이상 18세 이하 환자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다. 10mg은 9만5347원, 25mg은 23만464원이 급여 상한금액이다.코셀루고는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신약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소아 삶의 질 개선 약제의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해 급여한 두 번째 약이다.첫 번째 급여 사례는 부로수맙 성분 소아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제로, 지난 5월 1일부터 급여중이다.코셀루고 급여로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은 약 2억800만원에서 1014만원까지 줄어들게 됐다.◆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급여 반영=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한 8개 성분 중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를 축소한다.구체적으로 레바미피드(위장약), 아세틸엘카르티닌염산염(뇌대사개선약), 록소프로펜나트륨(소염& 8231;진통약), 레보설피리드(위장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러지약), 히알루론산점안제(안과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개선약), 옥시라세탐(뇌대사개선약) 총 1019개 품목의 재평가를 단행했다.그 결과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록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는 일부 적응증에 대한 급여가 제외·축소된다.레바미피드, 레보설피리드 2개 설분은 유용성이 입증돼 급여가 유지된다.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미 급여가 중지되고 효능·효과가 삭제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티닌염산염 2개 성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다만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 전환 사용 등을 고려해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또한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나, 식약처에서 임상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조건부로 평가가 유예된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은 유효성 입증에 실패해 급여 삭제된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연장=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도 보고했다.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사업모형을 개편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해당 시범사업으로 첩약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이에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시범 수가 조정, 급여 기준 개선과 함께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개편해 연장 시행한다.대상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심층변증방제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0년 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도 도입 법안이 표결 절차를 거쳐 20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통과가 필요하다며 표결을 통해 의결했다.표결 결과는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3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역의사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지역의사제는 지난 28일 열린 법안1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표결로 의결되면서 여야 갈등이 촉발된 바 있다.20일 전체회의에서는 복지부가 법안에 반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을 확정하지 않고 지역의사제도를 법제화 하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2025학년도 부터 적용할 의대정원 확대 방식을 전국 의대, 의료계와 협의중인 상황에서 10년 간 지역의료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입법을 추진하면 쟁점 사안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우려다.이날 복지위는 법안소위 의결된 지역의사제도 제정안을 안건에 포함하는 동시에 공공의대 설립 제정안을 거수 표결 절차를 통해 의안변경 상정했다.지역의사제 법안은 소위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의결되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있었다.공공의대 법안 역시 전체회의 당일 갑작스레 민주당 요구로 심사 안건에 포함됐다.복지부는 두 법안에 대해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조절을 요구했다.특히 지역의사제는 의사인력 증원 규모, 의무 복무기간 10년, 전공의 수련기간 제한 등 쟁점이 많아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조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의사인력 부족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지, 의무 복무기간 10년이 중요한지 등 쟁점이 많다"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조 장관은 "법률 시행 시기도 공포 후 6개월이며 지역의사 선발 시기는 의대학장이 정하게 돼있다"며 "의대가 없는 지자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중으로 2025년 의대정원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법제화 하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의대정원 확정 후 다시 심의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어린이 해열제 세토펜현탁액의 상한금액이 17원에서 26원으로 오른다. 같은 성분(아세트아미노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18원에서 28원으로 인상된다.두 약제는 최근 호흡기 환자 증가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에서 약가조정을 요청했었다.두 제품은 지난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제약사가 신청한 상한금액 조정신청이 수용돼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약가가 인상된다.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은 17원에서 26원으로 9원 오른다.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18원에서 28원으로 10원 인상된다. 약가가 50% 이상 인상되면서 제약사의 원료 구매 확대로 이어져 증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두 약과 함께 세프디토렌피복실 성분의 소아 항생제 2품목도 약가가 오른다. 보령의 보령메이액트세립은 762원에서 769원으로 7원 오른다. 표면적으로는 7원 인상에 그쳤지만, 가산이 유지되면서 186원의 인상 효과를 보게 됐다. 이 약은 원래 가산 종료로 583원으로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다.하지만 조정신청이 수용되면서 가산도 계속 유지된다. 같은 성분인 국제약품 디토렌세립도 647원에서 684원으로 약가가 인상된다. 디토렌세립도 가산이 유지된다. 디토렌세립도 가산 종료로 647원에서 583원으로 떨어질 예정이었다.상한금액 조정신청 품목 뿐만 아니라 퇴장방지의약품과 생산원가 보전 품목도 상한금액이 인상된다.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삼진제약 삼진디아제팜주는 200원에서 289원으로 오른다.또 생산원가 보전 품목인 환인제약 환인클로나제팜정0.5mg은 30원에서 36원으로, 종근당 리보트릴정도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된다.환인제약 환인탄산리튬정은 58원에서 74원으로, 삼진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0.5%주사는 145원에서 562원으로 무려 3배 이상 인상된다.삼천당제약 삼천당산화마그네??50mg은 36원에서 49원, 신일제약 신일폴산정은 13원에서 15원으로 오른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4월 출시된 포시가 염변경약제의 후발의약품이 다음달 급여 등재된다.출시가 늦은 배경엔 오리지널 염변경 약제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해 내년 1월 7일까지 동일 의약품이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 다포진정5mg, 경보제약 다파칸정10mg 등 포시가 염변경 후발의약품이 내달 등재된다.총 단일제 5개 품목, 복합제 8개 품목이다.삼진제약 다포진정5mg은 다파글로진 무염 제품 5mg 제품으로, 급여목록상에는 동일제제가 종근당 엑시글루정5mg 밖에 없다. 그런데, 엑시글루정5mg은 우판권을 획득해 내년 1월 7일까지 동일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 삼진제약은 용량이 다른 '다포진정10mg'으로 지난 4월 시장에는 진출했다.경보제약 다파칸정10mg은 다파글리플로진무수유당혼합물 15.27mg 제제로, 동일제제가 5개 있는데 모두 우판권을 획득했다. 따라서 다파칸정10mg같은 동일제제는 내년 1월 8일부터 판매할 수 있다. 다파칸정10mg과 같이 다음달 급여 등재되는 제품은 구주제약 '다파린진정10mg', 유니메드제약 '슈가파정10mg', 팜젠사이어스 '다플로진정10mg'이다.판매예정가를 선택한 다플로진정10mg을 제외한 나머지 단일제 4개 품목은 동일제제 최고가와 동일가에 59.5% 가산을 받았다. 하지만 한시적 가산이다. 오리지널 염변경약제가 내년 4월8일부로 약가가 조정되기 때문에 가산 약가도 3개월만 적용된다.복합제는 새로운 염변경약제가 처음 등재된다. 신일제약 '포시글리듀오서방정10/500mg' 등 8개 품목이 내달 급여 적용된다.포시글리듀오서방정10/500mg은 다파글리플로진무수유당혼합물 15.27mg, 메트포르민염산염 500mg이 함유된 제품으로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동일제제는 없다.신일제약과 함께 HLB제약, 경보제약, 삼진제약이 용량이 다른 2품목씩 내달 급여 등재한다.한편, 포시가 후발약은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 64곳이 시장에 진출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김유미 차장,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의 공통점은 '서오녀(서울대 출신의 50대 여성)'이다. 나이도 1965년생으로 같다.여기에 1년 간 교육파견을 나갔던 김상봉 국장이 21일자로 의약품안전국장 자리로 돌아오면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과 함께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라인이 구축됐다. 두 국장 역시 1969년생 동갑이다. 특히 사법고시 출신의 김유미 차장을 제외하면 오유경 처장, 박윤주 원장, 김상봉 국장, 신준수 국장이 모두 서울대약대 출신이다.이번 국장급 전보의 경우, 의약품 허가 핵심 부서인 의약품안전국과 바이오생약국을 모두 서울대약대 출신이 차지하게 됐다.아이러니하게도 본부 내 중앙대약대 출신이었던 강석연 국장과 김명호 국장은 동시에 각각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발령을 받았다.오 처장 임명 이후, 유독 서울대 약대 출신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으며 중대 약대의 입지가 본부 내에서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다.서울대약대 이외 이번에 인사이동이 이뤄진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과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각각 충남대약대, 우석대약대 출신이다.현재 식약처 인사발령을 보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당시 대세였던 '서오남'의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평가다.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장차관급 109명 가운데 서울대가 58명, 고려대 13명, 연세대 12명으로 이른바 SKY 출신이 전체의 76%를 차지했었다.식약처 본부의 고위직 공무원은 행정고시, 경력채용, 연구사(관) 공채 및 경채, 개방형직위 등으로 임용이 이뤄진다.본부에는 기획조정관을 포함해 11명의 국장이 있으며, 서울대 출신이 3명, 고려대 1명, 연대 1명 등으로 절반이 SKY 출신이다.약업계 관계자는 "오유경 처장 임명 이후 서울대 출신의 고위공무원 승진이나 본부 발령이 많다는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언급했다.한편 식약처는 국장급 인사발령 이후 1월 경 과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발령을 앞두고 있다.현재 교육 파견 및 퇴직 등으로 공석이거나 공석이 예정된 직위는 부산지방청장, 광주지방청장, 대전지방청장, 식품소비안전국장 등으로 분석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속칭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안이 1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약사'와 '복약지도'를 명기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이로써 제정안에는 의료법 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의료·간호 서비스는 물론 약사법 상 약사의 복약지도 서비스가 동시에 담기게 됐다.당초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로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견줄 때 훨씬 큰 폭의 약사직능 권한이 제정안에 포함된 셈이다.지역사회 통합돌봄법 내 약사 명기는 대한약사회가 국회에 꾸준히 어필했던 내용이다.복지위 상정 안건을 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가칭)은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지원 대상자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1항 1호에서는 의료법 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의료기관 및 대상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진료서비스, 2호에서는 간호사가 대상자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의 확대를 명기했다.이어 6호에서는 '방문 구강관리 및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 서비스 확대를 명기했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와 달리 약사는 제정법안에 명칭이 빠졌던 셈이다.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다제약물 복약자 복약지도를 방문 구강관리와 분리하는 동시에 약사법 상 약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됐다.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가 약국 및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가 제15조 보건의료 제1항 7호로 신설하는 게 의결 내용이다.법안 제정이 완료될 경우 약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의료·요양 서비스 시 약국과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 복지시설 등에서 복약지도 약사직능을 펼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 단계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현행법을 개정해 리베이트 급여정지 등으로 제3자인 환자나 의료기관 등이 피해를 입는 사례를 없애야 한다는 일부 소 위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소관 정부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계속심사가 결정됐다.이로써 해당 법안은 내년 총선 전 복지위 소위 심사를 통과해야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소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소위에 계류시켜 계속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이 법안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급여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기존 복용약을 다른 약으로 변경해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특히 2018년 건보법 개정 이전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법안소위장에서 대표발의자 김민석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당초 행정처분 규제가 잘못한 제약사보다 관계없는 환자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다"며 "현행 제도에서 전혀 손 볼 여지가 없다고 보나"라고 질의했다.과징금 대체를 허용하는 건보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의료기관 혼선과 환자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취지다.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 복지부가 불수용 입장을 보이면서 소위를 넘지 못했다.박민수 제2차관은 "급여정지 처분을 내려도 대체약이 없는 경우는 처분을 제외한다"며 "급여정지 처분 기간도 영구적이지 않다. 다시 등록이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하나, 이는 현장의 실행 문제다. 법 취지보다 더 처벌되지 않게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