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체유래물과 의료정보를 활용한 바이오 헬스 사업화가 가능해진다.정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서면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먼저 대전생명공학 의료특구에서는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기업이 체외진단기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임상검체가 필요했으나, 각 병원별로 설치된 인체유래물은행에 개별적 확인 후 각각 신청 및 심의를 받아야 해서 상당한 시간과 절차 등 어려움이 존재했다.이에 대전 생명공학특구 특구에서 인체유래물은행(충남대·을지대·건양대 병원) 간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고 복지부의 생명윤리법(43조) 유권해석에 따라 이제 전국에서 인체유래물은행 간 공동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졌다.인체유래물이란 인체에서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8231;세포& 8231;혈액& 8231;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단백질 등이다.대전 특구에서 유방암 체외진단키트, 당뇨병 등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이 개발돼 국내외 인증을 획득했고 향후 전국에서 인체유래물은행 간 공동위원회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중인 간편& 8231;신속한 체외진단산업을 비롯해 바이오 헬스 산업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또한 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에서는 의료자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이 진행된다.기업이 의료자료(데이터)를 활용해 정밀의료 예측& 8231;진단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연구나 생활습관 정보, 유전 정보, 영상 정보(MRI, CT) 등 다양한 의료 자료(데이터)가 필요했으나 의료자료(데이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에서 가명정보 처리된 의료 자료(데이터)를 제공받아 안전성을 검증했고 복지부의 생명윤리법(37조)& 8231;의료법(21조) 유권해석에 따라 개인정보 식별위험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기업 등 제3자의 보건의료자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다.강원특구에서 만성 간질환 진단예측 인공지능(AI) 솔루션이 개발돼 임상실험을 진행중이며, 향후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AI) 시장, 특히 인공지능(AI)를 통한 의료용 예측& 8231;진단 서비스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가명처리된 의료자료(데이터)를 활용한 광범위한 인공지능(AI) 정밀의료 기술 개발이 기대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비서실 개편안에 복지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이 고개를 들면서 이기일(58세, 행시 37회)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하마평에 오른다.대통령실 사회수석 자리에도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이기일 1차관은 복지수석이 신설되면 가장 유력하게 임명될 인물로 평가된다.특히 복지수석 신설은 보건의료 정책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민생 복지 강화를 대통령실이 한층 깊숙이 챙기겠다는 의미가 담긴 개편으로 보건의료계와 제약계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2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국내 업무에 복귀하면서 12월 개각 예상안이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당장 내년 4월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출마가 점쳐지는 인물들의 후임 개각 인사와 대통령비서실 개편 인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대통령실 개편 인사의 경우 복지수석을 신설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현재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겸하는 안상훈 사회수석의 총선 출마가 점쳐지면서 후임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신설되는 복지수석에는 이기일 1차관이 거론된다.이기일 1차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나, 정부의 각 부처 소속 장·차관과 달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여하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참모진으로서 역할을 더 부여받는다.대통령의 최측근 위치에 있어 실세인 만큼 보건복지 분야 정책 제언을 훨씬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셈이다.복지수석이 신설될 경우 지금까지 사회수석이 맡았던 보건복지 현안은 복지수석으로 이관된다.복지수석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 분야 민생을 과거보다 더 촘촘하게 챙기겠다는 의지 표현으로도 읽힌다. 보건의료와 제약산업, 복지 현안 집중도를 높이고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분화 할 수 있는 개편인 것이다.더욱이 최근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큰 갈등을 겪고 있는 데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등 각종 보건의료 규제개혁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필요성이 여느 때 보다 커졌다는 점에서 복지수석 신설 필요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아울러 보건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정부부처 예산 가운데 1위인 현실도 대통령실 복지수석 신설 타당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내년(2024년)도 복지부 예산을 올해 대비 12.2% 높인 122조2538억원까지 높여 편성한 상태로,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확정된다.야권 관계자는 "복지수석 신설은 보건복지 예산이 사실상 부처 1위이고 민생과 직결된 만큼 대통령실이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윤 정부 기재부가 긴축재정 기조로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공약 이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조규홍 복지부장관 인선으로 지난해 10월 2차관에서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일 차관은 온화한 성품은 물론 보건의료계와 복지 분야 뛰어난 업무지식을 겸비해 조직 내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원제약이 개발한 기관지염 복합 개량신약 '코대원에스시럽'가 가산 유지 결정이 나왔음에도 자진 인하를 택해 주목을 끌고 있다.코대원에스는 대원제약의 기침·가래약 코대원포르테시럽에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코대원에스시럽(20ml)은 12월 1일부터 기존 상한금액 포당 510원에서 490원으로 인하된다. 회사가 자진해서 선택한 가격인하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마케팅 부서 요청이 있어 자진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사실 개별 성분 가격만 따져도 코대원에스시럽이 가격 경쟁력에서는 뒤진다. 코대원포르테시럽 동일성분 약제 최고가는 포당 200원. 코대원에스에 함유된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추출물(1→8~10) 시럽제 한 포의 최고가는 251원이다. 두 개를 합쳐도 코대원에스 가격에는 못 미친다. 시장에서는 좀 비싼 편이다.더욱이 코대원에스는 지난 9월부터는 기존 급성 기관지염의 증상 및 징후개선과 함께 급성 상기도 감염의 기침, 가래에도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용도가 늘어난 만큼 시장 경쟁을 위해서는 적정 가격 설정이 중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가격 경쟁력을 감안한다면 이번 자진인하 결정에 수긍이 간다.다만, 수익률을 따졌다면 고개가 갸우뚱 대는 것도 사실이다. 코대원에스는 지난 10월에는 402원까지 떨어질 뻔한 상한금액이 510원으로 유지됐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원래 가산 종료로 402원이 돼야 했으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품의 안정적 공급 등을 이유로 가산기간 1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수익성을 위해서는 높은 가격이 유리하므로, 가산 유지 결정은 회사 입장에서도 호재임이 틀림없다.하지만 회사 측은 높은 가격도 좋지만, 적정 가격을 내세워 시장 확대를 꾀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510원에서 490원으로 가격을 소폭 하향 조정했다는 분석이다.코대원에스는 2020년 발매 이후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17억원에 불과했던 처방액은 2021년 84억원, 2022년에는 335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급여확대도 이뤄지는 만큼 작년보다 더 성장한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테고사이언스의 눈밑주름 개선 세포치료제 '로스미르'가 정식 허가 절차 단계를 밟고 있다.로스미르는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중등도 이상의 비협골 고랑(nasojugal groove, 눈밑주름)의 개선을 효능·효과로 조건부허가 받은 국내 첫 주름개선 목적 세포치료제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테고사이언스는 로스미르의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식약처에 품목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와 함께 품목 변경 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도 의뢰했다.테고사이언스는 2상 완료 후 3상 임상을 조건으로 식약처로부터 로스미르 제조·판매를 허가 받아 현재 주요 성형외과 및 대학병원에 공급하고 있다.테고사이언스는 2021년부터 경북대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대구로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등에서 눈밑주름 개선이 요구되는 성인 약 60명을 대상으로 로스미르 3상을 진행한 결과,위약 대비 피부주름개선 효과를 입증했다.눈밑주름 중증도 grade3 이상으로 확인되며 교정을 원하는 성인이 임상 대상자로 시험군과 대조군(위약 투여)을 2대 1로 모집해 투여 후 48주까지 평가했다.임상 결과 24주 시점에 독립적 평가자가 평가한 눈밑주름 중증도 개선율은 시험군 66.67%, 대조군 5.26%로 나타나, 군간 눈밑주름 개선율의 차이는 61.40%로 확인됐다.테고사이언스는 군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대조군 대비 TPX-105의 비협골 고랑 중증도 개선에 대한 우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로스미르는 기적의 이슬이라는 뜻의 라틴어로 이번에 정식 허가를 받게 되면 눈 밑 주름 개선을 위한 세포치료제로는 세계 최초의 제품이 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27일 5건의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대상수상작은 바코드 스캔 기술 기반 양방향 모바일 건강 앱 '건강해줘'다. 이번 경진대회는 식의약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품& 8231;서비스를 발굴& 8231;개발해 공공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민간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접수된 응모작은 총 22건으로 전문가 심사, 국민참여 투표,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으며, 올해 선정된 수상작은 인공지능(AI) 처리기술과 식품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식단& 8231;운동을 제공하거나 식품 영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가 많았다.대상은 사용자가 자신의 일일 식품영양정보*와 운동정보를 앱에 기록하면, 근거리의 피트니스 센터에 소속된 헬스케어 전문가를 고객에게 매칭해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운동 일지와 식단을 제공하는 ‘바코드 스캔 기술 기반 양방향 모바일 건강 및 피트니스앱, 건강해줘(수상자 : 더헬스라이프)’가 선정됐다.‘건강해줘’는 사용자의 문자 입력에 의존하던 기존 앱들과 차별화하여, 제품 포장의 바코드 등을 활용한 간편한 기록과 헬스케어 전문가와 양방향 소통이 핵심 기능으로, 체계적인 헬스케어 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업화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최우수상은 두 팀으로, 첫 번째 최우수상은 사용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면 인공지능(AI) 기술로 사용자가 선호하는 식재료, 음식의 질감, 간의 세기, 조리방법 등 개인별 맛 취향을 분석해 그에 맞는 맞춤형 간편식 식단과 주변 음식점을 추천해주는 ‘AI기반 음식취향분석 맞춤 메뉴 추천 서비스, 미식큐’(수상자 : 팜킷)가 선정됐다.미식큐’는 개인의 영양 뿐 아니라 선호하는 음식 취향을 반영해 한끼 식사 구성을 추천하는 서비스로, 식사 메뉴를 고민하는 현대인에게 좋은 해결책이 될 것으로 평가됐다.두 번째 최우수상으로는 영업자가 자신이 새로 생산한 제품의 기본정보와 시판 중인 유사제품의 제품명을 입력하면, 식약처에서 보유한 식품 품목제조보고 정보와 영양성분 정보를 분석해 식품 표시 정보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법률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식품 표시라벨 리뷰 플랫폼 서비스, 라벨큐’(수상자: 라벨큐)가 선정됐다.‘라벨큐’는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운 영세 식품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수출입 식품에 대한 서비스 도입 계획으로 서비스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우수상에는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식품 부적합 검사정보 등 위해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물류센터와 협력사가 보유한 위해상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실시간 식품 위해정보 대응 및 차단 서비스, 안전경영 신속알림’(수상자 : CJ프레시웨이 안전경영담당) ▲냉장고에 보유 중인 식재료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재료를 인식해 인공지능(AI)으로 조리 가능한 레시피를 생성해주는 ‘재료 인식을 통한 GPT 기반 레시피 생성 및 추천 서비스, 조리뿅’(수상자 : 정원사들)이 선정됐다.식약처는 2020년부터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총 25건의 수상작 중 실제 창업으로 연결돼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사례도 있다. 그간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의약데이터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 8231;개방하여, 국민과 기업, 연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식의약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의 파업 찬반투표 진행 소식에 유감을 표했다.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27일 논평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언급,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대화에 나서기도 전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파업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김 부대변인은 "최근 발표를 보면 한국 의사 한 명이 연간 진료하는 환자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의 3.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응급의학,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현장의 환자, 의료 소비자, 지역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밝혔다.그는 "의사당 진료 건수가 많고 짧은 진료 시간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의사의 높은 노동 시간과 강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소위 인기 학과 '쏠림 현상'은 의료 체계의 심각한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악화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 18년 동안 의협이 지켜온 동일한 의대 정원 유지 입장은 그 어떠한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과 환자 중심의 의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대화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만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으로 지역 의사 처우 개선, 근무 여건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기반으로 의료 인력의 질적, 양적 강화를 위한 폭넓은 논의를 이어 나가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건설적인 논의를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했다.덧붙여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직역 간 갈등을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도 입장문을 내어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충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충분한 보상, 근무여건 개선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정책은 서로 보완돼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의협 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와 의료소비자, 지역의료 현장의 주민 등 국민 모두의 생명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국가 정책으로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면서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27일 "다음주 초 신속하게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직접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아 의대정원 증원 저지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강도를 높여 나가고 파업에 대한 전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동아제약의 대표 감기약 '판피린'이 라인업 확장에 나섰다.'감기 조심하세요' 캐치프레이즈로 1961년 출시한 판피린은 편의점용 알약 제형의 '판피린티(1994년 9월 3일 허가)'와 약국용 액상(병) 제형의 '판피린큐(2007년 1월 15일 허가)'가 대표 품목이다.동아제약은 2019년 '판피린알파정', 2021년 '판피린에이액', '판피린큐콜드액'을 허가 받은데 이어, 2년 만인 올해 11월 '판피린씨플러스액'과 '판피린씨액'을 허가 받았다. 출시일은 미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판피린씨플러스액을 품목허가 한데 이어, 오늘(27일) 판피린씨액의 허가를 승인했다.판피린씨플러스와 판피린씨는 지난 2021년 출시한 판피린큐콜드에서 성분을 하나씩 줄이면서 만들어진 제품이다.판피린큐콜드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 카페인무수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구아이페네신,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 페닐레프린염산염 등 6개인데, 판피린씨플러스는 6개 성분 가운데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이 제거됐다.dl-메틸에페드린염산염은 감기 등의 증상에 적용되는 해열 진통제의 주원료로 교감신경 흥분제로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판피린큐에도 이 성분은 들어가 있다.가장 최근 출시된 판피린씨는 dl-메틸에페드린염산염과 페닐레프린염산염이 성분에서 빠졌다.판피린 브랜드는 콧물·코막힘·재채기·기침과 인후통(목 아픔)·가래·오한·발열·두통·관절통·근육통 등 초기 감기의 다양한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켜 준다.병의 크기가 한손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용량 20㎖) 여행이나 외출 시 휴대하기 좋고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성인의 경우 1일 3회(1회 1병) 식후 30분에 마시면 된다.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다.한편 지난해 식약처 의약품생산실적을 보면 판피린큐는 502억원으로 일반의약품 상위 10개 품목 중 3위를 차지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세토펜, 메이액트, 듀락칸, 노테몬 등 수급불안정 4개품목에 대한 약가인상 심사가 본격화된다. 이들 품목의 제약사는 심평원에 조정 신청을 냈거나 이번 주까지 할 예정으로, 다음 달 7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적정성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공단도 사전협의를 통해 본 협상을 단축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월에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고, 1월부터 인상된 약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27일 업계에 따르면 수급불안정 약제 4개 품목이 이번 주까지 심평원에 약가인상을 위한 조정 신청을 낼 계획이다.심평원은 조정 신청 자료를 검토, 평가한 뒤 다음 달 7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최근 수급불안정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사례를 봤을 때, 약평위에서도 안건 통과가 유력하다.신청 품목은 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 노테몬패취, 보령 보령메이액트, JW중외제약 듀락칸이지시럽이다. 모두 약국가에서 수급난을 호소하는 약제들이다.세토펜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 시럽제로 소아 감기, 독감 등에 자주 사용한다. 노테몬패취는 기관지 확장제로 기침이 심한 소아에게 많이 처방된다.보령메이액트는 항생제로 역시 소아에 집중 처방되는 약제다. 듀락칸이지시럽은 영·유아 및 소아의 변비 등에 사용되는 약제로, 품절이 잦은 품목이다. 이번에 약가인상이 되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상한금액이 조정되는 케이스다.관련 제약사들은 원료업체에 문의해 공급 증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정신청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된다.공단 역시 이들과 사전협의에 나서며 속도전에 임하고 있다. 공단은 조정협상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약사에 미리 안내하며 본 협상 시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실상 심평원 평가와 공단 협상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예상 대로라면 12월 중순까지 협상까지 마무리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와 함께 1월 인상된 상한금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조정신청·평가·협상 절차를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과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개선까지 완료된다면 현재 신청부터 협상완료까지 최소 30일 걸리는 기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성 의원(왼쪽)이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가 장시간 의원실과 집무실을 불법 점거했는데도 국회사무처가 수수방관했다는 게 이종성 의원의 고소 이유다.27일 이 의원은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고소장 제출과 함께 국회 방호시스템의 대대적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과 22일 한자협 회원 등 10여명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의원실을 18시간 이상 불법 점거했다.이 과정에서 한자협 회원 등은 이 의원 집무실에 진입해 피켓 등을 붙이고 점거할 때까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하지 못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특히 더 문제는 22일 오전 이 의원이 직접 112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들이 국회 방호과 직원 저지로 현장 출동을 하지 못하고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대기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다.방호과 직원들은 뒤늦게 퇴거 조치한 한자협 회원 일부를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이 국회사무처, 경찰, 국회경비대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행법상 국회 방호과 직원이 경찰의 국회의원회관을 비롯한 청사 출입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청사 내 무단방문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회법 규정 취지에 따라 사무처 직원이 행위자를 건물 밖으로 퇴거 조치하고, 건물 밖에서 경찰관에게 인계한다”고 설명한다.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그러나 해당 국회법 규정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경호권 발동 상황이 아닌 평시에 국회 방호과-경찰-국회경비대 간 업무협조 체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부재하다.이종성 의원실 불법점거 사건 중 직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국회사무처가 법적 근거 없이 청사 출입을 저지한 것이라는 의미이고, 더 큰 문제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극렬단체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저지하려는 테러 목적으로 집무실까지 점거했는데도 국회사무처가 18시간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고소장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권 보호와 민의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