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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수급 불안정 약제 약가인상 전방위 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겨울철 호흡기 환자 유행에 대비해 현재 수급이 불안정한 약제에 대해 전방위적 약가인상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검토되고 있는 약제도 소아 항생제, 해열제 시럽, 기관지 확장 패치제 등 다양하다.정부는 약가인상으로 공급량 증대가 예상되는 약제를 중심으로 내년 1월 상한금액 조정 목표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은 9일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풀미칸분무용현탁액'과 '풀미코트레스퓰부무용현탁액(이하 성분 부데소니드)'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두 약물은 건보공단과 약가인상 조건에 따른 공급량 증대 등에 관한 협상을 거쳐 12월부터 상한금액이 조정될 전망이다.두 약은 기관지 천식과 유아·소아의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치료에 분무기로 사용하는 현탁액제로, 최근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약가인상으로 공급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두 약물 뿐만 아니라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호흡기 약제에 대해서도 약가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독감 유행이 시작돼 겨울철에는 더 많은 호흡기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 많은 약제들이 논의되고 있다.지난 8일 열린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도 다양한 약제들의 약가인상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현재 업계에서 거론되는 약가인상 약제로는 후로목스, 바난건조시럽 등 세프포독프로세틸 시럽제, 보령메이액트 등 항생제가 있다.또한 해열·진통제로는 맥시부펜 등 덱시부프로펜 시럽제, 세토펜 등 아세트아미노펜 액제 등이다.호쿠날린패취 등 툴레부테롤 성분의 기관지 확장 패취제도 거론되고 있다. 예상 약제가 많다 보니 제약사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일부 제약사들은 심평원에 약가인상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민관협의체에서는 약가인상이 거론되는 약제 중 증산 가능성이 높은 약제들을 중심으로 최종 대상 품목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최종 확정 품목들은 제약사들이 심평원에 조정 신청을 통해 12월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그러면 1월부터는 조정된 상한금액으로 처방·조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2023-11-10 12:41:19이탁순 -
식약처, 폐업병원 등 마약류 관리·점검 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감사원의 식약처 정기감사 결과와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폐업병원과 폐기량 거짓 보고 의심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폐업 시 재고 의료용 마약류를 & 65378;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5379;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감사원에서 조치 요구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5개소)에 대해 식약처는 이미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을 전혀 없는 것으로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하고 기획점검(9.5.~9.18.)을 실시해 적발한 4개소를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한 바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2023-11-10 11:51:53이혜경 -
한마음혈액원, 헌혈홍보대사에 이윤아 아나운서 위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마음혈액원의 헌혈홍보대사에 이윤아 아나운서가 위촉됐다.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회장 백헌기)은 지난 9일 혈액원 군포 사옥에서 SBS이윤아 아나운서를 헌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윤아 아나운서는 지난 6월 SBS목동사옥에서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소속 아나운서와 헌혈캠페인을 진행 하는 등 지속적으로 헌혈 문화 확산에 모범을 보여 이번 한마음혈액원의 헌혈홍보대사에 위촉됐다. 백헌기 회장은 “대중에게 큰 사랑과 신뢰는 받는 언론인으로서,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 할 수 있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홍보대사는 "현장에서 늘 밝은 미소로 헌혈자를 위해 일하는 혈액원 직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이웃 생명을 살리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는 헌혈자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홍보대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위촉식 후 이 홍보대사는 혈액원 시설 라운딩에 참여했다. 향후 그녀는 헌혈홍보 포스터 제작과 헌혈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국민 헌혈인식 제고와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2023-11-10 11:14:32김정주 -
식약처, 10일 하반기 의약품 심사설명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2023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설명회를 10일 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기준 설정 방법 ▲최신 규정 개정 현황 ▲임상 품질심사 국제조화를 위한 심사 방향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한 제네릭의약품 동등성심사 방안 등 국제조화된 최신 심사 방향에 대해 안내한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유럽, 미국 등에서 처음 도입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의 새로운 기준 설정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품질·안전성& 8228;유효성 최신 심사 동향과 국제조화를 위한 규정 개정 현황에 대해서 공유한다.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한 국산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3-11-10 09:36:13이혜경 -
리제네론 림프종 치료 신약, 국내에서 3상 돌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리제네논의 림프종 치료제 신약 '오드로넥스타맙(Odronextamab)'의 3상 임상시험이 국내에서 이뤄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아이콘클리니컬리서치코리아에서 신청한 '재발·불응성 소포림프종 및 변연부 림프종 시험대상자에서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한 항-CD20·항-CD3 이중 특이 항체인 오드로넥스타맙(REGN1979)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레날리도마이드와 병용한 리툭시맙과 비교하기 위한 제3상, 공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OLYMPIA-5)'을 승인했다.림프종 초기 치료제와 추가적인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치료제로 광범위한 적응증 승인을 위한 임상시험으로 보면 된다.오드로넥스타맙은 개발이 진행 중인 CD20×CD3 이중 특이성 항체의 일종으로 암세포에서 CD20 항원을 CD3 발현 T세포들과 연결시켜 국소적인 T세포들의 활성화와 암세포들의 사멸을 촉진하는 기전이다.소포성 림프종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가장 빈도 높게 발생하고 있는 B세포 비호지킨 림프종의 하위 유형들이다.유럽의약품청(EMA)은 지난 8월 이전에 적어도 두 가지 전신 치료 이후 진행된 재발·불응성 소포림프종 또는 재발·불응성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성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판매 허가 신청서(MAA)를 접수했다.이어 미FDA는 지난 9월 같은 적응증의 3차요법으로 우선심사 승인신청을 수락했다. 최종 승인 목표일은 내년 3월 31일로 알려졌다.CD20·CD3을 표적으로하는 이중항체 치료제로는 로슈의 '룬수미오', 애브비의 '엡킨리', 로슈의 '콜룸비'에 이어 4번째 FDA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FDA에서 처음으로 CD20·CD3 표적의 이중항체 치료제인 룬수미오는 지난 3일 국내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따라서 엡킨리, 콜룸비에 이어 오드로넥스타맙이 FDA 승인을 받으면 국내 허가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2023-11-10 06:44:27이혜경 -
근무약사로 위장·복지 부정수급 적발된 식약처 직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육아휴직 기간 중 허위로 약국 재직증명서와 급여이체내역서를 만들어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 서비스'를 3개월 간 총 150시간 연장한 식약처 직원이 적발됐다.감사원이 9일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를 보면 육아휴직 중 허위자료 제출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정 수급한 식약처 보건연구사의 비위행위가 드러났다.약사 출신인 보건연구사 E씨는 2017년 5월 1일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휴직해 감사가 진행되던 2023년 5월 12일까지 휴직상태였다.E씨는 2021년 9월 둘째 아이를 출산한 후, 2022년 2월 경 생후 3~24개월 자녀가 있는 가정에 6개월 간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 3월부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그러다 2022년 5월 경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기본 6개월에서 3개월 추가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가정이어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맞벌이 가정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3개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E씨는 센터에 전화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때 지자체에서 '단기근로(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두 자녀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되고, 단기근로 특성 상 건강보험납입확인서가 없어도 고용주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이체내역으로 맞벌이 입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에 E씨는 자신의 대학교 동문으로 경기도 소재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 약사에게 재직증명서와 5개월 정도의 급여이체내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허위 재직증명서 작성을 부탁 받은 친구 약사는 2022년 1월 8일부터 근무약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매월 75만원 상당의 금액을 근로대가인 것 처럼 E씨 계좌에 송금한 후 이를 약사 가족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허위 급여이체내역을 작성했다.E씨는 허위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와 허위급여이체내역을 첨부해 지자체에 '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 가정 연장' 신청서를 제출,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총 150시간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정수급했다.이와 관련 E씨는 당시 진정신경염 등을 앓아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좋은 양육도우미를 찾는것이 쉽지 않아 사회서비스를 부정수급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정수급하게 됐다고 비위행위를 인정했다.감사원은 "E씨의 비위행위를 통보한다"며 "식약처장은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해달라"고 통보했다.식약처는 "관련자를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휴직 중인 직원이 복지서비스를 부정 수급하는 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2023-11-10 06:43:41이혜경 -
상반기 급성 기관지염 53% 증가…약국 급여비도 상승[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상반기 '급성 기관지염' 요양급여비용이 전년동기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 비염 요양급여비용도 30% 오름세를 보이는 등 호흡기 질환이 가파르게 증가하며 진료비를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일 공개한 2023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외래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급성기관지염'으로 전년동기 53.08% 증가한 5587억원을 기록했다.두번째로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컸던 외래 질병은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비염'으로, 전년동기대비 33.27% 증가한 1831억원을 나타냈다. 반면 코로나19를 나타내는 'U07의 응급사용'의 외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동기대비 -80.23% 감소해 3749억원을 나타냈다.코로나19 환자는 감소했지만, 다른 호흡기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입원 질병에서는 '상세불명의 병원체의 폐렴'이 전년동기대비 64.58% 증가한 4316억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역시 호흡기 질환이 상반기 내 유행했던 게 원인으로 풀이된다.이에 요양기관 방문과 급여비용도 전년동기대비 늘었다. 총 내원일수는 올해 상반기 8억1813만일로 전년동기대비 5.45% 증가했다. 총 요양급여비용도 12.62% 증가한 57조2812억원을 기록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는 43조182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64% 증가했다.요양기관 중 약국만 보면 방문일수는 2억6941만일로 전년동기대비 11.45% 증가했고, 요양급여비용은 11조415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2%, 급여비용은 8조3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30% 증가했다. 수가 유형별로 보면 약국 진료 행위료는 상반기 2조688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2.14% 증가했다. 약품비는 8조726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78% 증가했다. 약품비 비중은 76.45%로 나타났다.2023-11-10 06:30:55이탁순 -
복지부, 한약제제 보험약가 인상 언급…"제도개선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한금액 재평가 절차를 거쳐 한약제제 보험가격을 상향조정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한약제제와 생약제제 구분이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도 올해 발굴한 한의약 규제개선 과제에 포함해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65세 이상 건강보험료 정액제 구간 개선, 한약제제 보험급여 항목 확대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정 운영 차원에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9일 서울 명동 소재 로얄호텔에서 열린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 정책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윤태기 한의약산업과 과장은 이같이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약제제가 국내 보건의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구체적으로 현재 제조원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한약제제 보험약가 문제와 함께 최초허가 한약제제 개발 시 특허에 준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부재해 제약사들의 한약제제 개발을 유인하지 못하는 문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면제하는 한약서를 10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문제 등이 조명됐다.아울러 현재 56개에 그치는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확대하고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구분·분류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약제제 제조·판매 제약사들은 한약제제 시장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해결책 모색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한충석 경방신약 부장은 지난 2010년까지 한약제제 생산·공급을 지속했던 국내 9개 제약사 가운데 올해까지 한약제제를 유지하고 있는 제약사는 3개로 쪼그라들었다고 제시했다.한약제제 사용량이 정체하고 시장규모가 줄어들고 규제 기준이 변화하면서 6개 한약제제 제약사가 폐업하거나 타산업으로 전환을 결정했다고 했다.한충석 부장은 지난 20년간 한방 진료비가 3.9배 증가한 대비 한방 약품비는 5.7%가 감소하며 뒷걸음 쳤다고 우려했다.실제 한방 진료비는 2002년 795억원에서 올해 3조1533억원으로 증가한데 반해, 한방 약품비는 같은 기간 391억원에서 369억원으로 줄었다.한약제제 위축 문제 해결방안으로 한 부장은 한약제제 건보 고시가격 현실화를 꼽았다.한 부장은 "한약제제는 원가율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약가 탓에 약을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케미칼 원료를 쓴 양약과 다른 한방제제 특수성을 인정해 상한금액 산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부장은 "제조원가가 상한금액에 반영되는 게 1원도 없다. 2020년 도입된 첩약건보 약가를 한약제제에 도입해서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바뀐 규제를 쫓아가기 바쁜 제약사에게 연구개발을 요구하고 한약제제 활성화 책임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피력했다.조형권 한풍제약 대표도 한약제제의 제조원가 문제를 지적했다. 제조원가가 보험약가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한약제제 제조 사업의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고, 시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취지다.조 대표는 한약제제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정부는 약가를 손질하거나 품목을 확대할 방편을 찾는데 소극적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정부가 한약제제가 국민과 국가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가치를 판단하고 제대로 된 지원책을 고민해달라고 했다.조 대표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지만 안타깝게도 한약제제 사업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 보편적인 전문의약품은 제조원가가 25%를 넘어가면 (이윤 측면에서)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데, 한약제제는 기본 제조원가가 50%를 넘는다"면서 "한약제제 제약사 3개가 남았고 아무도 하려 들지 않는다. 나도 언제까지 끌고 가야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조 대표는 "전문약 시장이 28조원 약제비 시장으로 커지고 국내 유수 제약사가 전부 전문약을 제조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돈이 되기 때문"이라며 "반면 한약제제는 돈이 안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약제제 약가를 올리거나 품목을 늘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 국민과 국가경제에 도움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복지부는 보험약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한약제제 산업계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화답했다. 한약제제 보험약가를 지금보다 상향하고 실제 임상에서 쓰이는 한약서를 추가해 한약제제 개발을 독려하는 정책을 전향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윤태기 과장은 "한약제제 보험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는데, 빨리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원료비 상승을 고려한 한약제제 상한금액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상한금액 분석을 위한 기초작업 중으로, 보험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윤 과장은 "안전성·유효성이 면제되는 한의서 추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신규 한약서가 추가되면 다양한 한약제제 개발로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현재 10조원 정도인 한의약산업 매출 시장을 규제개선으로 20조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부연했다.다만 윤 과장은 65세 이상 건보료 구간 개선이나 한약제제 56처방 보험급여 확대에 대해서는 "건보 적정운영을 위해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구분이 산업 활성화에 긍정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한약제제, 생약제제 구분은 의사와 한의사, 약사와 한약사 등 보건의료 직능 간 면허권 분쟁 이슈가 큰 사안이지만 모호한 구분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였다.이화동 한국한의약진흥원 산업진흥본부장은 "한방원리에 따라 개발된 게 한약제제라는 정의가 문제"라며 "현대적인 기술을 쓰면 생약제제로 봐야 하나. 정의를 재정리하던지 아예 없애버리던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본부장은 "허가권자 보다는 면허권자 문제로, 복지부가 이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며 "생약제제, 한약제제 정의만 재정립한다면 (면허권 분쟁 관련)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윤 과장은 "(한약제제 분류는) 참 어려운 주제이자 지금까지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됐다"면서 "올해 한의약 규제개선 과제에서 10개를 발굴했고, 여기에 다 포함됐다. 내년부터 각 기관, 관련 단체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11-10 06:23:50이정환 -
감사원 "식약처 약무직 수당, 규정에 맞게 지급하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무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4급 이하 약사, 한약사, 수의사 면허 소지 직원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감사원이 9일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감사' 결과 약사·수의사 등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이 부적정하다고 주의요구 조치를 취했다.식약처에는 약사 231명, 한약사 31명이 재직 중이며, 약무업무수당은 직급, 담당업무에 상관없이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감사원이 2018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최근 5년 간 특수업무수당 실태를 점검한 결과 처·차장실, 기획조정관실, 대변인실, 운영지원과 등 지원행정부서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제외, 매년 27∼34명)에게 1912만4980원을 지급했다.또한 약무업무와 무관하게 1년 동안 교육훈련 파견 중이던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약사 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간 동안 약무업무수당 170만5000원을 지급하는 등 교육파견 중인 약사 8명과 수의사 1명에게 관련 규정과 다르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했다.본부 및 지방청에 근무하는 약사·한약사, 수의사 면허를 보유한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매년 8~ 12명)에게 관례적으로 특수업무수당 4251만2930원(약무업무수당 3030만4870원, 가축전염병예방수당 1220만8060원)을 지급해 오고 있었다.감사원은 "약무업무 등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돼야 하는 특수업무수당을 목적과 다르게 실제 업무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약사, 한약사 및 수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지급함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동의한다"며 "하지만 4급 이하 약사·한약사 및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직원에게는 업무와 상관없이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기존에 담당업무와 상관없이 지급해 오던 특수업무수당을 기술정보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하면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서에 우수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지원행정부서를 기피하게 되고, 지원행정부서, 사업부서 등과 같이 업무에 따라 근무하는 부서만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을 차별 하는 것이므로 융합적인 전문인력 배치의 어려움과 조직운영의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는게 이유였다.하지만 감사원은 "그동안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면허 보유자에게 일괄 지급해온 특수업무수당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를 인정하면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 타 부처 공무원의 형평성을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또한 4급 이하 직원의 경우 약사 또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담당 업무와 무관하게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약사의 경우 약무업무수당과 기술정보수당의 차이가 매월 2만~4만 원에 불과해 이로 인해 효율적 인력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은 "앞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맞지 않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특수업무수당 지급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2023-11-10 06:15:05이혜경 -
아토피 생물학적제제 '아트랄자' 심평원 약평위 통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mg(트랄로키누맙, 레오파마)'가 9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해 급여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또한 천식 유지요법에 사용되는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 GSK)'도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아울러 수급이 불안정한 천식 치료제 '풀미칸분무용현탁액'과 '풀미코트레스퓰부무용현탁액'(이하 성분 부데소니드)도 약가 인상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진다.심평원은 9일 제12차 약평위를 열어 이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급여 적정성이 인정된 약제는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mg과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 2개 품목이다. 아트랄자는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에 사용되는 생물학적제제이다. 아토피 피부염에 사용되는 현재 유일한 생물학적제제 '듀피젠트'의 대항마로 알려진 약제다.9일 열린 제12차 약평위 심의결과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는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이 제품 이전 출시된 GSK의 트렐리엘립타는 현재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반면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20mg(셀리넥서)'은 비급여로 결정됐다. 이 약은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 급여 등재에 도전했다.또한 메디팁의 연조직 육종 치료제 '욘델리스주사1.0mg(트라벡테딘)'도 약평위 관문을 넘지 못했다.한편, 이날 약평위는 수급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천식 치료제 '풀미칸분무용현탁액'과 '풀미코트레스퓰부무용현탁액'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심의해 통과시켰다.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 급여 등재 여부를 가리게 된다.2023-11-09 18:36:0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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