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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임상시험 안했는데...버젓이 '키 크는 주사'로 처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이 일반인에게 '키크는 주사'로 둔갑해 환자들이 연평균 1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일명 ‘키 크는 약’, ‘키 크는 주사’에 대한 효능, 효과 외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은 총24개로, 그동안 터너증후군 등 성장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를 대상으로만 임상시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없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개 바이오의약품은 일반인(소아, 청소년등)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된 바 없다고 공식답변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진행한 '소아청소년 대상 키성장 목적의 성장호르몬 치료' 연구에서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성장호르몬 사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여 권고하지 않으며, 오직 임상연구 상황에서만 적용돼야 한다며 단순 키가 작은 일반인에 대한 처방은 권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 대학병원, 일반병원, 성장클리닉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명 ‘키 크는 주사’ 등으로 처방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23년 9월까지 국내에서 저신장증 관련 환자는 3년 누적 약 7만8218명,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터너증후군, 뇌하수체기능저하(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성인성장호르몬결핍증), 주로단신과관련된선천기형증후군(프라더윌리증후군, 누난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들 중 약 3만2698명(41.8%)이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키 키는 주사)을 30.7만개를 급여 처방받았다. 같은 기간 전국 5761개 의료기관에 공급된 해당 성장호르몬 의약품은 약 1066만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고 처방된 30.7만개를 제외한 1035만개(97%)는 저신장증이나 기타 관련 질병이 없는 일반 소아 및 청소년들의 키성장을 위해 비급여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별로 차이는 있지만, 의료기관에 납품된 최소 단가는 1만2521원부터 최대 135만원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의약품들은 의료기관에서 처방해주는 주사제가 대부분으로, 처방을 받은 후 집에서 부모나 자기 스스로 일주일에 6~7회 몸에 직접 주사를 투여하는 방식이다. 실제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에서 처방해주고 있는 유트로핀에스(LG화학)은 용량에 따라 한 달에 약 50만원에서 75만원을 지불해야 처방받을 수 있고, 일주일에 6회를 투여해야 한다. 또한 지노트로핀(화이자)의 경우에도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처방해주고 있는데, 용량에 따라 한 달에 약 80만원에서 85만원을 지불해야 처방 받을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지노트로핀(화이자) 외에도 그로트로핀2(동아에스티)를 처방해 주고 있었다. 한 달 처방가격은 약 70만원으로 주 6회 직접 투여해야 했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도 약80만원에 그로트로핀2(동아에스티)를 처방해주고 있었다. 시중에서 처방되고 있는 성장과 관련된 바이오의약품 모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능, 효과가 확인된 바 없었지만, 마치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의료기관들에서 오남용되고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일반인에게 임상시험조차 한 적 없는 성장호르몬 바이오의약품이 마치 성장하는 일반 소아나 청소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광고 및 처방하고 있는 병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초기 허가 목적과 다르게 오남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2023-10-25 10:49:46이혜경 -
조규홍 장관 "2025년까지 의대 입학정원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원은 확정하지 않았다. 거시적으로 OECD의 1000명당 의사수와 미시적으로 지역과 과목 간 특수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사 정원 확대를 위해 지난 2020년 정부 계획 무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 강화 등을 담은 정책 패키지 만들어서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 차질 없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에 의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대학 1곳 당 정원이 80명 이상이 돼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특정 사립의대를 밀어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조 장관은 "2020년 발표에도 사립대를 배정에서 제외하겠다는 원칙은 없었다. 총 규모부터 확정할 계획"이라며 "교육 역량이 충분한데 사립대라고 배제하는 건 안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2023-10-25 10:32:48이혜경 -
야당 빼고 대통령 만나 의대정원 논의한 복지부 장관 질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의대 정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야당 의원들에게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아 질타를 받았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복지위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신변 발언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의대 증원 논의를 위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를 복지위원장에게 전혀 이야기 하지 않았다"며 "향후 문제 삼으니,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듯 설명자료를 보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신 위원장은 "여당 간사는 배석했는데, 제대로 된 소통 없이 협치를 이야기 하느냐"며 "그동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게 없다. 여당 간사 참여를 문제 삼는게 아니라, 야당 간사나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 위원들에게 사전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기윤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는 "지방 국립대병원 권한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과 대학병원장, 복지부 간사, 교육부 간사 등이 참석해 전략회의를 하는 자리였다"며 "이후 여야 합치 방안 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전 자리는 실무의견을 듣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유념하고 시정하겠다"고 짤막히 답했다.2023-10-25 10:20:14이혜경 -
김필여 마퇴본부이사장 결국 사퇴...의류절도 사건 발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질의 시작 전 "김필서 마퇴본부 이사장이 방금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필여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용퇴를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하면서 나왔다. 한편 식약처는 최근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보냈다. 이번에 식약처가 마퇴본부 이사회에 해임요구한을 전달한 이유는 김필여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의류매장에서 1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절도한 사건으로 올해 4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마퇴본부 이사회는 오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김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김 이사장이 종합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2023-10-25 10:14:38이혜경 -
건보공단, 라오스·태국 보건부 관계자 초청 워크숍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라오스와 태국 보건부 소속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초청워크숍을 22일(일)부터 26일(목)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보건복지부의 'K-Health 보건의료 해외진출 지원 사업(1기: '21년~'23년)'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1차 년도는 필리핀, 2차 년도에는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재정위험관리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1기 마지막 사업 연도인 올해는 라오스와 태국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정책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초청워크숍은 한국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노하우를 공유하고, 라오스 및 태국의 사회& 8228;경제 상황을 고려한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대한 이해, 향후 발전 방향 및 미래 모델 제시 등 효과적인 재정 위험관리에 필요한 포괄적 컨설팅을 목표로 개최됐다. 워크숍에서는 '아세안 적응형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지원 컨설팅' 중간보고, 건강보험 재정위험 관리 및 개선방안 도출, 국가별 재정위험관리 미래 목표 모델 제안 및 토론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단의 축적된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워크숍 과정에 공단 김동완 상임감사가 '내부통제 제고를 통한 재정관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구체적인 사례 제시 등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공단은 ▲소통기반의 문화 조성 ▲통합연계를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내부 역량강화 및 체감형 성과확산 등 3대 내부통제 전략을 실현하고 있다. 공단 김동완 상임감사는 "이번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라오스·태국 보건부 등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단이 한국 건강보험 단일보험자로서 경험한 재정위험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보건의료 재정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및 발전에 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2023-10-25 09:20:31이탁순 -
심평원, 보건의료분야 논문 모집…HIRA Research 게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의 다양한 학술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학술지 'HIRA Research'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2021년 창간호부터 총 56편의 논문이 게재됐고, 현재 제3권 2호와 제4권 1호 논문을 접수 중에 있다.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HIRA Research' 온라인 시스템에 투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보건의료분야의 학술연구지원을 위해 HIRA Research 게재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연구자의 학술 연구비 부담을 고려해 논문 투고료와 심사료는 받지 않는다. HIRA Research 편집위원장인 함명일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우리 학술지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의학, 약학, 간호, 의료이용, 의료기술 등 다양한 연구 주제의 논문이 공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3-10-25 09:15:51이탁순 -
졸피뎀 등 5년간 잃어버린 마약류 6만정…"CCTV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도난·분실·변질·파손되는 유형의 마약사고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5년간 전국 7249개소에서 총 1만7673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사고마약 비율을 살펴보면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이 1만5923건으로 전체 90%를 차지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와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4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4460정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에는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불법투약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컸다. 25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도난·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지 않아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문제 발생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에 CCTV나 무인경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도단·분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는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하고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마약 도난·분실 업체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들어 사고 마약류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10-25 08:48:50이정환 -
공공기관 비대면 교육 기강 해이...교육생 얼굴 캡쳐·조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등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교육과 관련해 공직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은 2021년 온라인교육(Zoom, 이하 줌)을 활용해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임을 감안해 비대면 교육을 확대·도입한 상황이었다. 당시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은 줌 화면을 캡쳐하여 출석을 체크하거나 수강태도를 점검하는데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 직원 A씨 등 4명은 줌에서 무단 캡쳐한 교육생 얼굴을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공유하고 외모 평가를 하는 등 조롱하는 대화를 나눴다. 이후 다른 직원이 우연히 이 단체 메신저방을 발견해 ○○기관에 이와 같은 비위 행위를 보고했다. 결국 A씨 등 4명은 징계 절차를 거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해당 비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 많은 공공기관 등에서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기관 중 25개 기관도 2023년 현재 여전히 비대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재근 의원은 "○○기관에서 발생한 비위 사건에서 얼굴이 캡쳐된 교육생은 본인 모르는 사이 비위 피해자가 됐고, 비위 피해자가 된 것도 모르고 있는 셈"이라며 "코로나19 시기와 비대면 기술 등의 발전이 과거에는 잘 보이지 않던 새로운 유형의 비위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 관리와 사례 안내를 통해 비대면 교육에서의 비위를 예방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에서 보듯 다른 직원이 단체 메신저방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알려지기 어려운 비위 행위임을 고려하면 애초에 캡쳐 등을 제한하거나 교육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등 시스템적인 추가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2023-10-25 08:28:32이혜경 -
국회, 의사 면허취소 수위 다시 낮춘다…의대 증원 여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중폭 이상 의대정원 확대를 확정,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당이 의사면허 취소 수위를 낮추는 의료법 개정에 착수했다. 특히 여당에 이어 야당도 같은 취지와 내용의 입법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범죄 구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종전까지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4월 범죄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사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당시 의사 면허 재교부 금지 기간도 10년으로 늘었다. 해당 개정 의료법은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재형 의원은 강화된 의료법이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최 의원은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소속 최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같은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여야가 의사 면허취소 수위를 앞서 개정된 법 대비 낮추는 입법에 앞다퉈 나서면서 사실상 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법은 실효를 잃게 된다. 의대정원 증원 확정 이후 거세진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책으로 여야가 개정 의료법 주워 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등 의료인력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어 의사 자질과 무관한 모든 범죄를 제한하는 것은 의사 숫자가 제한된다"며 "국민 건강권, 의료 공공성을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023-10-25 06:59:11이정환 -
개량신약 지정 못 받는 위탁품목…가산 약가도 없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동시 등재되는 품목이더라도 위탁여부에 따라 개량신약 지정 차이로 약가에 차이가 생겨나고 있다. 개량신약으로 인정된 수탁 생산품목은 약가가 가산되는 반면 위탁 생산품목은 가산 없이 산정되기 때문이다. 11월 등재 예정인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 성분과 세레콕시브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 20개 품목도 위탁여부에 따른 개량신약 지정으로 약가에 차이가 생겼다. 수탁품목이면서 개발을 주도한 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디에스정'은 개량신약복합제로 인정받아 개별단일제의 조정금액(53.55%) 합산에 59.5%로 가산돼 정당 630원의 상한금액을 받았다. 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1년 뒤인 2024년 11월에는 567원으로 조정된다. 반면 동일성분의 19개 품목은 별도 가산 없이 개별 단일제의 조정금액(53.55%) 합산으로 정당 567원에 산정됐다. 이 중 1개 품목은 약가를 더 내려 549원에 등재할 예정이다. 이들 19개 품목의 제약사는 한국피엠지제약과 공동개발 계약을 맺고, 위탁 생산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고 있다. 동일성분임에도 수탁품목과는 약가가 차이가 난 데는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작년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위수탁계약 관계인 품목 중 수탁사의 품목이 규정에 적합해 개량신약으로 인정된 경우라도 자료 등을 허여받은 위탁사 품목은 개량신약으로 불인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작년 12월 등재된 에페리손염산염+아세클로페낙 복합제도 수탁품목은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았지만, 위탁품목은 그러지 못했다. 이에 수탁품목인 아주약품 '아펙손정'은 가산이 적용돼 420원에 산정됐지만, 나머지 5개 위탁품목은 378원에 등재됐다. 지침 개정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공동개발품목이 모두 개량신약으로 인정된 케이스는 없다. 2018년에는 베포타스틴살리실산염 제제 6개 공동개발 품목이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았다. 2020년에도 레바미피드 서방정 4개 공동개발 품목이 개량신약으로 인정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동개발 품목이라도 자체 개발이 아니라면 개량신약으로 지정받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위탁품목이라면 약가 가산 기대도 접어야 한다. 다만 공동임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급여목록표상 최초등재제품이라면 기준요건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동개발 수요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23-10-25 06:23:1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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