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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09조1830억 확정…공공심야약국 27억[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9월 당초 정부가 낸 예산안보다 12% 증액해 국회를 통과한 것인데,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기반 비용과 연구개발 비용이 각각 5억원씩 늘어났다.공공심야약국 예산은 당초 국회 의결 예산안보단 적지만,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보단 증액됐다. 반면 마이데이터 사업은 법률 근거가 미비해 일부 축소됐다.보건복지부는 소관 2023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본예산 기준 97조4767억원보다 12% 수준인 11조7063억원,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108조9918억원보다 1911억원 증가된 규모로 늘어났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부문은 총 309억원이 증액됐다. 먼저 감염병 대응 관련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한시적(1개월) 파견 의료인력 200명 인건비 지원이 연장됐고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에는 3년간 3595개소 지원하기로 했다.중증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요양병원 1곳(76병상 규모)을 신축 건립하는 데 40억원이 순증됐다.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1개소 운영 지원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센터 개보수 1곳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확대한다. 당초 15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리고 취약병원을 중심으로 교육전담간호사 151명 인건비를 지원한다. 보건의료인력통합시스템 구축에 15억원을 증액했다.특히 공공야간·심야약국의 예산안이 27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76개소가 참여한 이 시범사업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책정됐던 17억원에서 10억원 증액된 27억원으로 62.3% 증가한 수치다.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했던 35억4400만원 순증안보단 8억4700만원 삭감된 액수여서 인건비 증액 부문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이 밖에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지원 등 신생아 집중치료병상 5개를 확충하는 데 2억원이 늘어난 110억원 책정됐다.바이오헬스 부문은 53억원 늘어났다. 먼저 오송 첨복단지 내 '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센터' 신규 건립 설계비 5억원이 반영됐다.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규 구축에 장비비와 기업지원 8억원이 책정됐다.R&D 지원 비용도 5억원 확대됐다. 마이크로 의료로봇 기반 의료제품 개발 연구에 신규 16억원이 책정됐고 국립건강정신센터 메타버스 기반 정신건강관리 기술개발에 신규 5억원, 수요자 중심 돌봄 로봇과 서비스 실증연구비 5억원이 각각 증액돼 총 44억원이 확정됐다.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삭감된 금액은 총 75억원으로, 부모급여, 다함께돌봄, 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 마이데이터 분야에 걸쳐 삭감됐다.이 중 보건산업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비 중 식약처와 중복 편성분이 9000만원 감액됐고 마이데이터의 경우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민간기업) 전속 요구권이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이 35억원 규모만큼 축소됐다.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과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2022-12-24 10:02:57김정주 -
공공심야약국 내년 예산 27억 반영…복지위 안보다 삭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23일) 밤 10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2023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26억97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35억4400만원 순증안 대비 8억4700만원 삭감된 액수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심야약국 증액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다만 반영 예산액은 복지위가 의결한 액수보다 줄었다. 복지위는 공공심야약국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약사들의 시간당 인건비를 올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 35억4400만원 순증안을 의결한 바 있다.본회의에 상정될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26억9700만원으로 확인돼 복지위 의결안 대비 9억원 가까이 줄었다.약사 인건비를 증액하지 않고 기존대로 운영하는 안이 통과된 게 삭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공공심야약국은 내년에도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2022-12-23 18:56:31이정환 -
의약품과 유사명칭 사용하는 의약외품 허가 못받는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과 의약외품 명칭이 유사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식약처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23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 계획과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의 실태 및 대응방향 등 4개 안건을 심의& 8231;의결했다.위원회에서 확정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의약외품 명칭 관리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약사법상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인체에 대한 작용 정도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며, 제조·판매·표시 등에 관한 상이한 규정이 적용된다.위원회는 자사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 명칭을 사용한 의약외품을 출시·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의약외품은 의약품과 달리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 자사 쇼핑몰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국감에서 국회에 지적된 유사사례는 우루사(일반약)-우루샷(의약외품), 마데카솔케어연고(일반약)-마데카솔연고(의약외품) 등이다.위원회는 의약외품의 제품 관련 표기가 관련 법상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사실상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과 구별해 인지하는 것은 어렵다며 의약품 유사 명칭과 함께 원료 성분 및 효능·효과 등 객관적 정보를 표시하고 있어, 상품 설명을 읽고도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위원회는 "의약외품 품목 허가 시, 유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 사용 관련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리제도 개선 추진을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022-12-23 18:45:28강신국 -
자가팽창형스텐트,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 신규 지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동맥관 의존성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는 신생아의 시술을 위한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신생아의 동맥관에 삽입해 혈류를 증가시키는 자가팽창형 제품으로, 기존 풍선확장형 스텐트 제품보다 시술 부위의 손상과 합병증 유발율이 낮고 직경이 작아 신생아 시술에 더 안정적인 제품이다.이번 제품은 내년 1월부터 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통관에 한 달 내외가 소요된 후 공급된다.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가 적시에 공급돼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는 대한소아심장학회에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기관·전문가 소통을 거쳐 희소·긴급 의료기기로 지정을 결정했다.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28개 제품을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지정했으며, 올해 11월까지 2072개의 제품을 의료기관에 공급해 환자의 치료를 도왔다.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지정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94%가 치료에 도움이 되며, 81%가 만족한다고 조사됐다.특히 응답자들은 국내에서 직접 구하기 어려운 의료기기를 정부가 직접 나서 공급·사용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시급한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점을 본 제도의 가장 큰 장점으로 뽑았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더 많은 희귀·난치질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안전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받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안정공급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2-12-23 15:48:25이혜경 -
바이오·의료기기국장 교육파견?...식약처 인사이동 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청장의 공석과 고위공무원들의 교육파견과 명예퇴직으로 조만간 고위직 인사이동이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부산식약청장이 공석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베이비붐(1946년~1964년생)' 세대의 베이비부머의 명예퇴직을 받고 있어 대상 고위직인 이승용 대전식약청장과 한상배 서울식약청장의 거취도 불분명한 상태다.여기에 김상봉(53.서울대약대) 바이오생약국장과 이남희(51.우석대약대) 의료기기정책국장이 1년간 교육 파견을 나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석인 지방청장과 국장급 자리의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22일 제약업계 안팎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1월 있을 정기 인사가 오유경 처장의 본격적인 첫 정기 인사로 봐도 무방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오 처장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8월 한 차례 국장급과 과장급 정기 인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당시 인사는 공석인 자리를 메우는 선에서 끝났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정기인사에서 윤 정부 기조에 따라 만나이 58세인 1964년생들의 사직서를 받아 명예퇴직을 진행하고, 부이사관급 과장 승진 케이스를 키워 국장급 인사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는 전망이다.또 현재 개방형직위로 공개모집 절차를 밟고 있는 의약품안전국장 자리를 일반형 직위로 전환하고 1월 정기인사에 함께 발령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현재 의약품안전국장은 일반직공무원인 강석연(55.중앙대약대) 국장으로, 지난해 1월 개방형 공모절차를 걸쳐 5월 10일자로 임명됐다.한편 지난해 1년간 과천 인재교육개발원으로 교육파견을 나갔던 신준수(53. 서울대약대) 전 마약안전기획관은 본부로 복귀한 상태다.2022-12-23 15:16:07이혜경 -
배란유도약 클로미펜시트르산염 약가 신속인상 검토현재 유일하게 보험등재돼 있는 .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배란유도 약제에 사용되는 클로미펜시트르산염 제제의 보험상한가가 늦어도 한 달 안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수익성이 낮아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 보험당국은 신속하게 인상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사전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약사회와 만나 오늘(23일) 오전 제3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제로 나온 클로미펜시트르산염 제제 수급불안정과 관련해 이 같이 논의했다.클로미펜시트르산염 제제는 배란 장애에 의한 불임증의 배란유도에 쓰이는 성분 약제로, 현재 영풍제약의 영풍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단 1개 제품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몇개의 비급여 처방약이 있긴 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제약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하는 등 시장에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동일 성분 대체 약제가 없어 긴급한 공급 부족 상황임을 고려해 환자와 임상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게 상한금액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제약사에게 신속히 상한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평가와 협상 절차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상한금액 조정신청서는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약사가 심평원에 약가 인상을 골자로 조정을 신청하는 서류다. 정부는 심평원이 조정신청서를 접수받는 대로 건보공단과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사전협상제도를 접목해 약가인상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안심하고 조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2-12-23 11:57:59김정주 -
코로나 안정화되면 마스크 해제...병원·약국은 계속 의무실내 마스크 조정대책을 발표하는 지영미 질병청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시점과 조정원칙 등 방역 완화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다.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오면 2단계에 걸쳐 권고 형식으로 가되, 병의원 등 의료기관과 약국은 그대로 의무착용을 유지하기로 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23일) 오전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상황평가 = 이번 7차 유행은 환자발생 규모가 방역역량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유행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 알파·델타 등 변이보다 낮은 질병부담(위중증·사망자 발생 등)을 보이는 상황이며,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화에 대한 방어력을 보유 중이므로 향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대규모 접종 및 5차·6차 유행을 거치면서 각 유행의 규모 및 진행속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다만, 환자 발생이 11월 말 일시 정체 수준을 보이다가 12월 증가 추세에 재진입하였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9주 연속 1.0 이상을 유지 중이며, 신규 위중증·사망자 수도 높아지는 추세다.이에 따라, 당국은 겨울철 유행 정점 이후 논의하기로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대해 본격 검토하되, 유행의 정점 확인은 필요한 상황으로 평가했다.◆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 = 먼저 기본 방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시설별 위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고려 조건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 시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 진입 시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단계 조정은 원칙적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여기서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고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를 포함한다.조정 시점은 총 4가지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한다.2단계 조정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 일부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만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다.여기서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의 의무 유지 필요성 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조정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 또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 조정(2→4급) 시 시행한다.한편, 실내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신규 변이, 해외 상황 변화 등으로 환자 발생이 급증하거나, 의료대응체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재의무화도 검토가 가능하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종합평가 결과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향후 계획 =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유행 규모가 증가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해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질병청 시뮬레이션 결과, 유행 정점 시기가 1~2개월 지연되고, 정점 규모가 증가(주간 일평균 8만명대 후반, 최대 11만명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방대본은 향후 모니터링을 거쳐 관련 지표 충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조정 시점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실내 밀집도가 상승하는 겨울 유행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라며 "특히, 2가백신은 접종효과가 충분하고 이상반응은 낮은 만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동절기 추가접종에 참여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이어 지 본부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주실 것"을 적극 권고했다.2022-12-23 11:36:29김정주 -
주당 1661만정 공급...AAP 수급문제 낙관하는 정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사 생산 독려를 위해 최근 보험약가를 올린 아세트아미노펜(AAP)의 도매·약국 총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됐다.당국은 특히 집중관리기간에 목표량을 상회해 수급문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23일) 오전 11시에 서울 중구 소재 시티타워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지난 16일 제2차 회의에 이어 열린 세 번째 회의에서는 최근 이달부터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18품목의 생산·유통 관련 모니터링 사항에 대해 지속 논의했다.기관별로는 최근 해열진통제의 수급 동향(식약처)과 유통관련 조치사항(복지부), 요양기관 등의 공급 내역(심평원) 등을 논의하고, 약국가 동향(약사회)과 제약계 동향(제약협회) 등을 공유했다. 정보센터의 공급내역 보고분석에 따르면, 제조·수입사로부터 도매상과 의료기관, 약국 등에 직접 공급된 총량은 약가인상 이후 늘어나고 있었다.약가가 인상된 12월 직전부터 제조& 8231;수입사의 조제용 AAP 총 공급량을 비교해보면 11월 3주 1701만정에서 4주 1253만정에 비해 이달 1주 3170만정, 2주는 2201만정, 3주는 1779만정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매상에서 약국으로의 공급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복지부는 이달 첫째주부터 제조& 8231;수입사의 총 총급량은 당초 집중관리기간 목표 수준인 주당 1661만 정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급 추세가 지속된다면 수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겨울철 해열진통제의 수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겨울철 독감 유행에 대비해 해열진통제가 적재적소에 알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와 민간이 계속 소통해 국민이 필요한 의약품을 안심하고 조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회의에는 정현철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 김덕중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 참석했다.2022-12-23 11:06:52김정주 -
요오드화나트륨 치료 후 남성 불임·여성 난소 부전 보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갑상선 항진증에 요오드화나트륨 치료 후 일시적으로 남성의 불임 및 여성의 난소 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작용이 보고되면서 허가사항이 변경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요오드화나트륨(131I)'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5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국내에서는 약진이메딕스의 '이메딕스치료용요오드화나트륨(I-131)캡슐'과 새한산업의 '테라캡131캅셀', 삼영유니텍의 '유니텍요오드화나트륨(131I)' 등이 허가를 받았다.식약처 안전성 검토 결과 '요오드화나트륨(131I) 치료 후 용량 의존적인 남성의 일과성 불임 및 여성의 일과성 난소 부전이 보고되었다. 갑상선 암종 치료를 위한 이 약의 투여 전에 남성의 정자 보존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반적 주의항에 신설 될 예정이다.임부, 수유부, 가임여성, 남성에 대한 투여 항에 대한 신설도 이뤄진다.요오드화나트륨(131I)은 태반을 통과하고 태아의 갑상선은 임신 10주에서 12주에 요오드를 농축하기 시작한다.임신 4주에서 26주에 333MBq ~ 8,325MBq(9mCi ~225mCi)의 요오드화나트륨(131I)에 노출된 산모에 대한 문헌 보고서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유아 및 소아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내용이다.식약처는 "관련 협회에서는 소속 회원(사) 등에 허가사항 변경안을 통지해 검토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2022-12-23 10:53:36이혜경 -
"만성질환 관리도 ICT 시대…동네의원-보건소 연계 필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ICT 시대에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강화를 위해 디지털을 이용해 의원과 보건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KHEPI)은 지난 21일 서울 L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ICT 시대,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관리 발전 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이번 토론회는 KHEPI에서 수행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를 기초로, 지난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성과와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보건, 의료 등 학계 전문가와 지역보건의료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KHEPI의 이윤수 혁신사업센터장과 경상국립대학교 박기수 교수의 발제에 이어,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윤수 혁신사업센터장은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과거와 현재,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투약 관리 이외에도 영양, 신체활동, 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한, ICT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보건소에서도 지역 주민의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해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의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공공형 플랫폼을 통한 동네의원과 보건소 간 효율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연계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다음으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새로운 변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경상국립대학교 박기수 교수는 건강검진 결과 만성질환이 의심되거나 질환이 있는 사람이 보건소에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목표를 설정한 후, 모바일 앱을 통해 운동, 식사 등의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소의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시했다.다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생활 개선 사업은 질병 치료에 보완적임을 강조하며, 환자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목표 설정을 통한 행동 변화가 환자의 질병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에서의 보건소 역할 강화 ▲동네의원과 보건소 간 연계 체계의 중요성 ▲보건소의 인프라 및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황정해 한양사이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황정해 교수는 보건소의 역할이 현재의 일차예방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일차의료에서의 협력관계를 위한 조정(Coordination)의 역할을 보건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상철 전국보건소장협의회장(마포구보건소장)은 지속관리를 위한 만성질환자 정보 등록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등록자 관리 및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 코디네이터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보건소 현장에서의 실질적 작동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민태원 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공공에서 이끌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동네의원과 보건소 간 협업을 통해 환자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민정 복지부 건강정책과 김민정 사무관은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와의 협업체계가 매우 중요하며, ICT 활용한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자가 측정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마지막으로 이경수 영남대학교 교수는 "만성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개입을 통해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해,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쳤다.조현장 원장은 "만성질환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데에서 나아가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높이고 있다"며 "ICT를 통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현재, 이번 토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보다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KHEPI는 '모바일 기반의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현장 적용 가능성 및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한 차기년도 연구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2022-12-23 10:48: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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