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중증응급 환자와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지원책을 2주 내에 최종 확정한다.그간 보장성의 최우선 과제로 꼽혀 온 이 부문을 시작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발전시켜 개편안을 만들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연동해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체의 현안 질의에 대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정책관에 따르면 필수의료 지원 확대 논의는 이번 정부 국정과제의 큰 축이기도 하다.때문에 정부는 의료계와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최우선 과제를 선정하고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에 오른 중증응급 환자와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대상에 오른 것이다.이 정책관은 "그간 26개 학회와 4개 단체, 관련 협의체에서 나왔던 과제들을 추려 우선 순위를 논의해 왔다"며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에 속한 질환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와 이 부문을 합의하는 것은 비교적 쉬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에 곧바로 시행하기 위해 절차상 1~2주 내, 늦어도 연내 확정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그 사이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를 비롯한 학계, 국민, 전문가까지 두루 의견을 수렴할 계획도 구상했다.특히 이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이 계속 투입되는 계획인 만큼, 재정 지속가능성과 연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필수의료 지원 확대는 그간 계속해 온 건강보험 정책의 일환"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투여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향후 5년 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의료인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6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마약, 대마, 향정약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취득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마약 등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교부 금지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중독치료 등 증빙서류만 있으면 즉시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장 의원은 이 같은 현행법 규정으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 심사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의 행정·예산 지원을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병합심사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법제화에 찬성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신중 검토 입장을 뒤바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법안을 놓고 정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제1법안소위 심사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김도읍 안과 정춘숙 안은 큰 틀에서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약국의 운영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다.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고, 예산을 부당하게 쓰는 등 지정 취소사유를 명시했다.현재 국회는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예산으로 35억4400만원을 심사중인 단계로,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예산을 따로 편성했던 불편 없이 정규 예산에 편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안전상비약으로 증세를 완화할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자들에게 약사 복약지도가 가능한 심야약국이 도움이 될 것이란 것이다.특히 올해부터 16억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것도 법제화 타당성을 높였다.그러나 정부부처와 유관 직능단체는 법안을 놓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태다.복지부는 취약시간대 경증·비응급 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입법에 찬성한 반면 기재부는 제도 도입의 시급성, 불가피성,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약사회와 의료계 역시 법안에 대해 정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다.약사회는 "야간·휴일 진료 공백 현상을 해소할 수 있고 적정 복약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찬성했다.의협은 "약사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며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심야의료기관 지원·운영과 원내조제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결국 법안은 여야가 사이좋게 발의했지만 기재부와 의협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약계는 제1법안소위원들이 심사 결과를 어떻게 도출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더욱이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 신속한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도 법안심사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복지위 관계자는 "여야가 법안 필요성에 모두 공감한 무쟁점 법안이나,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허들"이라며 "이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과 내년도 예산안이 심사 중인 점 등을 토대로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이버 모니터링 업무 외주 위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모니터링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7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다수의 계류 법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약사법 개정안이 5번, 6번 안건에 자리잡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식약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의약품 판매, 광고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근거 마련을 담고 있다.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의약품의 판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력난을 호소하던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식약처가 내년도 사이버조사팀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6억 8600만원 증액한 19억 9400만원을 편성했지만, 모니터링 전담 인력 확보에 쓰이는 용도는 아니었다.국회 보건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직 개편과 예산 증액은 모니터링 인원의 증가가 아니다"라며 "마약 모니터링 전담 인력은 2인에 불과해 단속 업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처럼 꾸준히 지적되던 식약처의 인력 부족 문제를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외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식약처 관계자는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라며 "모니터링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반영되면 입찰 공고를 통해 계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예산 증액 및 약사법 개정안은 신규 인력 채용이 제한된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약업계 관계자는"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기조로 내걸며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신규 정규직 채용에 제한이 걸렸다'며 "이런 시점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사이버 모니터링 업무를 외부 위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현재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환급계약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약제는 HK이노엔의 '케이캡정'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산 신약에만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데다, 환급으로 인한 이중가격을 선호하지 않은 제약사도 있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약가협상 지침' 개정방향 및 약가협상 실무교육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사용량-약가 연동 환급계약 제도는 사용량이 늘어 건보공단과 협상 대상인 약제가 약가 인하 대신 환급계약을 통해 상한금액은 유지하되, 약품비를 지원하는 제도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약가보다 표시 약가가 높아 해외 진출하는 제약사에 유리하다.실제로 국내 개발신약의 수출 독려 및 육성을 위해 지난 2014년 환급제도가 도입됐다.다만 이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심평원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약제' 기준에 해당되는 약제만 가능하다.국내에서 전 공정 생산하고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연간 의약품 매출 중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평균 이상인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이다.국산 신약이 36개나 허가 받았지만, 국내 출시를 포기한 약제와 해외 진출을 고려하지 않은 약제까지 포함하면 환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약제는 소수에 그친다.이에 여태껏 환급 계약을 맺은 국산 신약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신약 케이캡과 고혈압신약 카나브(보령)가 유일하다.카나브정의 경우 2015년 8월 환급제 계약을 맺었지만, 2018년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아 2018년 8월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해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카나브정60mg은 2016년 3월 665원에 등재됐지만 현재는 653원으로 내린 상태다.케이캡은 작년 6월부터 공단과 계약을 맺고 환급제 적용 대상이 됐다. 상한금액 인하 대상이었지만, 늘어난 약품비를 환급하고 상한금액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케이캡정50mg은 2019년 3월 등재된 1300원이 유지되고 있다.올해 케이캡은 두번째로 사용량-약가연동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모니터링 기간에는 청구액에서 환급계약 환급액을 차감해 분석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량이 더 늘어났다면 기존 환급률 대비 추가 환급률 협상을 벌이게 된다.환급계약이 종료되거나 제네릭이 등재되면 상한금액은 예정된 가격으로 인하된다.케이캡은 작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2024년 6월까지는 표면적으로 1300원 상한금액이 유지된다. 하지만 실제 가격은 두 번의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의해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시 최대 인하율은 10%다.제약업계에서는 환급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적용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국산 신약만 활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개량신약 등에도 적용해 제약사들이 약가인하와 환급을 두고 선택지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Minsalud) 및 미주개발은행(IDB) 관계자 17명이 7일 본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콜롬비아는 심사평가원이 2016-2017년에 보건의료서비스 질 평가 및 수가관리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수행한 나라다.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는 지난 컨설팅 후속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의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간 상호 운용기술 등 디지털 헬스 관련 개혁의 노하우를 얻고자 방문했다는 설명이다.미주개발은행(IDB)과 심사평가원은 중남미 보건의료제도 및 ICT 시스템 컨설팅 사업의 주요 협력 파트너다.양 기관은 멕시코 대상 가치기반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제도 컨설팅을 공동 수행했으며, 에콰도르 대상 보건의료 질 관리 컨설팅도 착수할 예정이다.이번 방문단에게 심사평가원은 한국의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디지털 기반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ICT 시스템 활용사례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진선 국제협력단장은 "콜롬비아 보건사회보장부와 미주개발은행 관계자들이 심사평가시스템, DUR, 코로나19 대응시스템 등 한국의 우수한 건강보험 제도 디지털 적용사례에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이번 방문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ICT 기반 건강보험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불법개설기관(속칭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의료사협이 개설한 기관 중 최초 적발 사례다.이번에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2021년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던 곳이다.서울도봉경찰서는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불법개설기관에 대하여 조합 이사장을 지난달 11일 구속,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북부지검은 같은달 25일 기소했다.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했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이로 인한 의료법 제33조제2항(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불법개설기관 운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이를 통해, 공단 등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초까지 요양급여비용 19억원, 의료급여비용 2억원 등 총 21억원에 달한다.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사협 인가·정관변경,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로, 2022년 11월말 현재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52개소가 개설돼 운영 중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보건의약 관련 산업 수출은 255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바이오시밀러와 백신 등 의약품 수출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의약품 분야는 내년에도 단일 품목 기준으로 최초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차세대 '효자 수출 분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영옥)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보건산업 주요 수출 성과 및 2023년 수출 전망'을 오늘(7일) 낮 발표했다.◆보건산업 수출 동향·평가 = 올해 보건산업(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수출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255억 달러로 예상된다. 지난 10월 누적 수출액은 208.4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3% 증가했다.상반기 코로나 백신& 8231;치료제와 진단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역대 반기 최고실적*을 기록했지만, 하반기 본격적 엔데믹화로 방역물품(백신·진단제품)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2022년 상반기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총 133.5억 달러로 8.5% 성장했으며 이 중 의약품이 43.5억 달러로 무려 45% 증가를 기록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5.2% 성장한 49.3억 달러, 화장품은 11.9% 줄어든 40.6억 달러였다.특히 의약품은 바이오의약품(바이오시밀러)과 백신 등으로 수출이 전년대비 2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기기와 화장품은 코로나 엔데믹 본격화,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의료기기는 7.3%, 화장품은 10.1%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보건산업 월평균 수출액은 20.8억 달러로 2019년 9월 이후 33개월 동안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다, 올해 6월 이후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2023년 수출 전망 = 2023년 보건산업 수출은 269억 달러로 올해에 비해 5.4% 증가세를 보이며,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세부 산업별로는 의약품 수출이 전년대비 15.5% 증가해 101억 달러, 화장품은 6.7% 늘어난 88억 달러, 의료기기는 6.2% 감소한 80억 달러가 예상된다.지역별 수출은 아시아/퍼시픽이 5.8% 성장한 136억 달러, 유럽은 6.3% 성장한 68억 달러, 북미는 4.2% 성장한 42억 달러로 예상되며, 아시아/퍼시픽 수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했던 진단용 제품은 수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바이오시밀러, 톡신 등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점유율(중분류 기준) 23.8%를 차지할 것으로 진흥원은 예측했다.이 중 의약품을 살펴보면 내년 의약품 수출은 올해보다 15.5% 증가한 101억 달러로 역대 최초 단일품목 기준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말부터 급증한 백신과 치료제 수출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품 전체 수출은 바이오시밀러의 지속적인 수요로 안정적인 성장세가 기대된다.의료기기의 경우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6.2% 감소한 80억 달러가 전망된다.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임플란트, 방사선 촬영기기 등 기존 주력품목은 빠른 회복에 힘입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출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세계적으로 코로나 관련 제품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국내 진단용 시약 수출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우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2023년 보건산업 수출은 의약품의 꾸준한 수출 증가와 함께 화장품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며 전년대비 5.4% 증가한 269억 달러를 달성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이어 한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보건산업은 급격한 수출 급증 등으로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으나 최근 취약해진 경제 여건, 전세계 공급망 불안정, 미국, 중국 등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 주요 교역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 등과 같은 외부 충격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며 "“향후 우리 보건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기업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진흥원은 보건산업 분야 수출입 정보 제공, 수출 상위 국가 중심 보건산업에 대한 해외인식도 조사, 공급망 재편에 따른 보건산업 영향 분석, 수출 애로사항 등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정책 지원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제도화 초석을 놓는 분위기다.다만 내년 초 이뤄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와 의료계 반대를 넘어야 하는 숙제가 남게 됐다.◆소위 의결 내용은=의결된 법안은 명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확정하고 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했다.심야약국을 운영·관리하는 약사나 한약사는 복지부가 정한 심야시간과 공휴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은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과 지정 취소, 지원금 환수규정도 포함됐다.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받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부당 집행한 경우 지정 취소와 함께 환수 절차가 이뤄진다. 행정처분 권한은 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함께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했다.시행일은 관련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지자체 별 운영 현황 분석과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복지부 의견을 반영해 '공포 후 1년 뒤'로 정했다.◆법제화 의미는=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약사회에 주는 의미는 각별하다.먼저 취약시간대 약국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법으로 명문화하게 된다.복지위 소속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시행과 연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예산확보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기재부는 공공심야약국 예산 요구에 대해 형평성과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매번 삭감하거나 축소 의견을 내세웠고, 이를 설득시키기 위한 작업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이 통과되면 예산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확보하게 돼 이 같은 작업이 상대적으로 불필요해진다.아울러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되면 취약시간대 경증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라는 의미를 실현하는 동시에 일선 약국의 공공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공공심야약국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로 인정하게 되면서 약국의 역할이 기존 대비 커지는 영향도 있는 데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개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심야약국이란 든든한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결국 입법 성공 시 예산과 정책 두 가지 방향에서 약국과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이제 입법을 위해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에서 기재부와 의료계 반대를 설득하는 것이다.기재부는 제도도입 시급성과 불가피성,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 중이다.대한의사협회는 약사가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점을 제시하며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심야의료기관 지원과 원내조제 허용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법안에 찬성하는 복지부와 약사회는 이 같은 반대 목소리를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