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주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치료에 사용하는 신약 '에나로이정(제이더블유중외신약)'과 유방암 환자의 항암 화학요법으로 인한 탈모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저온기(티피씨코리아)'가 허가를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3일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3주(11.14.~11.20.)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이 기간동 의료제품 총 40개 품목을 허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11월 3주 의료제품 허가 품목 리스트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발사르탄 사태 당시 수십개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 성분 약제 176품목을 출시 중이었다. 같은 성분을 동일한 시장에 내놨는데 사태가 발생하자 리스크는 모두 제각각이었다. 위기대응에서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김영옥(59·원광대약대) 보건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설계 단계부터 허가와 보험급여, 수출과 리스크 관리까지 중장기 매뉴얼을 갖춰 대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김 직무대행는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올 한해 두드러졌던 산업 지원과 이를 통해 얻은 함의점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지난해 5월 말,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규제당국인 식약처에서 산업 지원 당국인 진흥원으로 자리를 옮긴 김 직무대행은 제약바이오 분야에 이어 의료기기 산업분야까지 R&D부터 제품화, 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에 자신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특히 진흥원은 올 한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규제 개선과 상담, 인프라 구축 지원 등에 집중했는데, 그 기조는 제약바이오 분야와 같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다음은 김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이다.▶코로나19 이후로 보건의료산업 관련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실무단계에서 볼 때 기업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나?"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그렇다. 몇원 짜리부터 몇십억원짜리까지 가격과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보니 의료기기 전체 산업에 우리가 선두에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중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이제 우리가 구별을 잘 해야 할 것이고, 여기서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잘 선택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제 혁신형 의료기기의 경우도 이제 법이 만들어진 만큼, 빨리 제품화 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같은 것을 만들어 진행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규제도 이런 측면에서 개선해야 한다.예산은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규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실제로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산업은 다 규제 산업이다. 특징적인 게 말 그대로 규제라고 하는 허들이기 때문에 제품화가 안 돼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여기에 시간도 많이 소요될 수 있고. 투자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복지부도 규제 개선을 위해 여러 샌드박스를 하고 있는데, 진흥원도 마찬가지다.첫번째로, 서울에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다. 저는 그것이 잘 알려져 활성화 되길 바란다. 종합지원센터는 해외 진출할 때까지 단계별로 전 과정들이 있는데, 규제, R&D 지원 비용 등 업계에서 궁금해 하는 것들을 설명해준다. 또한 해외 진출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진흥원은 해외 전문가풀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다. 의료기기의 경우 R&D부터 급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해야 제대로 진행된다. 이것들을 한꺼번에 관계자들이 모여 컨설팅을 해줘야 활발하게 운영이 될 것이라 본다.두번째는, 규제 기관들이 직접 상담하고 컨설팅을 하면 대부분 규정 안에 있는 얘기 외에는 잘 안한다. 가이드라인이나 사례 설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면에 있는 것들이다. 법대로라면 이게 맞지만 사례별로 방향을 달리해야 훨씬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물론 부정적인 측면이 생길 수도 있다. 허가와 급여를 정하고 기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책임 때문에 제한적으로(비교적 보수적으로) 조언해줄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해 우리는 비교적 여유가 있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하고 보호 시스템으로 운영해주는데, 진흥원도 전문가가 있어서 급여 방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는 제약바이오 분야 종합지원센터와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가지 노리는 것은 융복합이다. 요즘엔 의료기기와 제약바이오가 융합된 것 또는 단순 복합적인 제품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노인 복합제품의 경우 의료기기냐, 의약품이냐에 따라 방향이 많이 달라지고 향후 급여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복합 제품은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아직은 허가받은 건 없어서 가이드라인만 나온 상태다. 융복합 제품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컨설팅도 함께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진단시약 업체가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준비도 해야 할텐데. "현재 정부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갑자기 코로나 진단이 확 줄어들진 않을 것이다. 다만 갑자기 줄어들 때를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 진단시약이라는 게 상당히 다양한 분야가 있다. 심지어 동물 진단도 많이 한다. 동물 분야에선 인수공통 감염병도 많으니까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고 숙주가 원하는 것만 알면 곧바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문제다. 그래서 진흥원은 새로운 방향도 제시해주고자 한다.우리나라 진단기기 시장 대부분은 로슈나 에보트가 점유하고 있다. 전 세계 시장 90% 이상 이들이 선점했다고 보면 된다. 거기에 우리가 조금 끼어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어디에 투자하라고 하면 안 된다. 기업들은 훨씬 감각있고 정보량도 많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하면 풀어주고, 또 자금이 부족하면 펀드를 만들어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필요한 것들의 물꼬를 터주면 된다. 정부가 '어디에 투자하라'는 제안은 하지 않는다.마지막으로 제가 관심있는 부분은 위기관리 능력이다. 위기의 진단이나 크기, 앞으로의 위기가 어느 정도 노출돼 있는지 그리고 5년 후에는 어떤 상태가 올 수 있고 10년 후에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로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즘 공부도 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발사르탄 사태 당시 수십개의 기업이 약제 176품목을 내놨었다. 그런데 리스크는 기업마다 제각각 모두 달랐다. 즉, 문제가 발생해 똑같이 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 업체별로 피해 정도가 모두 제각각이었단 의미다. 이는 각각의 위기 대응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저는 식약처 출신으로 진흥원에 와서 양 쪽에 리스크 관리를 R&D부터 살펴봤다. 기업 R&D 측면에서 보면, 약을 만들 때 약 1억원을 투자해 5년 후, 10년 후 제품화를 가정하고 차후 벌어들일 수익을 정산했을 때를 계산해야 한다. R&D 할 당시엔 여기까지 고려하기 상당히 어렵다. 당시의 기술이 현재에 와서 얼마나 가치있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5~10년 후 가치를 보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유일무이 하거나 세계 최초의 기술이라면 대단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시장을 보니 10년 후 10억원의 가치뿐이라면 어떨까. 기업 입장에선 R&D 포트폴리오부터 잘못 짜서 도리어 리스크가 됐다면, 이 관리를 평가하고 궤도 수정해서 허가받고 해외에 진출할 때까지 단계별로 리스크 유형을 대비해야 한다. 이런 것을 평소에 훈련이 제대로 필요하다. 나는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제약 분야와 같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가필수의약품의 자급화를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을 선정, 국내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기관 모집이 한창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품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단계 개발 후보 의약품으로서 원료 5품목과 완제 6품목 총 11품목을 선정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연구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발 업체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공모 과정에서 단독 신청이 이뤄진 '아미오다론 주사제' '스티리펜톨 캡슐' 등 완제의약품 2품목과 '아미오다론(아미오다론 정제, 주사제)' '이부프로펜(이부프로펜 주사제 5mg/ml)' '케토코나졸(케토코나졸 정제)' '벤세라지드(레보도파, 벤세라지드 정제)' 등 원료의약품 4품목은 개발 업체 신청을 더 받는다.기관별 신청 품목 수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신청인이 안정공급 대상 후보에 해당하는 원료약을 개발, 안정공급 대상 후보의 완제약 개발·생산에 이용하기 위해 함께 신청하는 경우 신청 품목을 2품목으로 인정하고 연구개발비는 각각 지원된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자급화를 위해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을 선정, 올해부터 2026년까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관리 연구 사업'을 추진 중이다.국가필수의약품은 상시적인 안정적 공급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완제약 뿐 아니라 원료약도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향후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망의 불안 우려가 있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중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제품의 안정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10억원 씩 5년 간 총 5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국내 생산을 위한 원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1단계(1~2년차)에서는 개발 대상 선정 및 목표한 개발 대상 의약품의 40% 이상 기술을 개발하고, 2단계(3~5년차)에서는 1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 기술 개발 및 종합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식약처는 "원료약 국산화와 자급 실현을 위해 기술 개발 뿐 아니라 원료약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원료제조원 추가 시, 원료의약품의 복수 규격 인정을 확대할 것"이라며 "또 의약품 공급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주성분 제조원 추가 등 허가 변경 민원에 대해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강제화 하는 법안에 대해 식약처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다년간 성범죄, 마약중독, 불법처방 등 사회적 문제를 다수 일으켜온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펜타닐 패치, 식욕억제제 등을 대상으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게 식약처의 견해다.병원계와 의료계는 의료진의 행정부담 가중과 의료현장 혼란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문제가 십수년째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 병폐인 데다가, 최근 마약류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규제 강화 필요성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21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식약처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는 각각 의견을 제출했다.강선우 의원안은 의사 등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식약처장이나 마약류통합센터장에게 환자 투약내역을 요청·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지난해 3월부터 가동하고 있지만 11만명의 의사 중 이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을 조회한 횟수가 3만1493건으로 0.03%에 그친 게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먼저 식약처는 의사에게 마약류 처방 시 환자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법률로 정하는데 찬성했지만, 의료현장 수용성을 감안해 위험도가 높은 마약류부터 단계적으로 의무를 부여하자고 했다.식약처는 "의사로 하여금 처방 시 환자의 마약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펜타닐 패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 군부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병협과 의협은 행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병협은 "의료기관 내 마약이나 향정약은 응급, 수술, 시술, 입원 등에서 치료 목적으로 매일 상당한 처방이 이뤄진다"면서 "매 건별로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병협은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는 무관한 경우도 많아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한다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도 "마약류는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처방하는 약물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적기 치료를 놓치게 할 수 있다"면서 "조회 오류 시 의료 현장에 큰 불편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지금처럼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만 자율적으로 조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결과적으로 식약처 의견대로 특정 마약류 대상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법안이 추진될 경우 병원계와 의료계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유행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재고를 가진 도매업체를 추정해 봤더니, 제품마다 편차가 심했다.한국얀센의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은 재고를 보유한 도매업체도 몇 군데 되지 않았고, 재고량도 적었지만 한미약품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은 보유 업소와 재고량 모두 최다를 기록했다.이 같은 사실은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을 통해 첫 공개한 감기약 일반의약품 보유추정 정보에서 나타났다.심평원은 이날을 시작으로 감기약 일반의약품 84개 품목(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등 3개 진통제 성분)의 도매상 재고량을 매주 월요일 공개할 계획이다.공급내역 출하 시 보고비율이 90%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보유추정 재고량 ▲도매상 수 ▲정보제공에 동의한 도매상 연락처 정보가 제공된다.21일 공개된 정보 가운데 약가인상이 추진중인 아세트아미노펜650mg 제품은 총 10개였다. 급여제품 19개 중 절반 이상이 공개된 것이다.아세트아미노펜650mg 제품 가운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도매업체가 가장 많은 제품은 한미약품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으로 도매 총 350곳이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도매업체에서도 보기 드문 제품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으로, 단 9곳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재고량도 1만개 이하로 다른 동일제제들보다 훨씬 적었다. 한미 써스펜의 경우 재고량이 10만개 초과했다.아세트아미노펜650mg 재고 추정 정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월 21일 기준) 하지만 10개 제품 모두 2021년 기준 월 평균 요양기관 공급량의 20% 이하로, 정상 수급은 아니었다.이번 심평원이 공개한 정보는 지난 8월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추정했다. 해당 기간 도매상에 입고된 수량에서 출고된 수량을 빼서 나온 값이다.현재 아세트아미노펜650mg 제품은 상한금액 인상이 추진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해당 제제의 상한금액 인상 건을 수용했다.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인상률에 대한 협상을 거쳐 다음달 1일 인상안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공급량 부족에 꺼낸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이 가파르기 전에 약가인상을 통해 공급량을 늘린다는 복안이다.현재 아세트아미노펜650mg은 43원~51원으로, 약가인상에 따라 최대 1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맞았다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으면 일단 진료비와 간병비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하고, 예방접종과 인과성 입증 책임을 국가에게 지우는 관련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은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때 공동체 안전을 위해 국민 대부분이 신종 감염병 백신 예방접종에 자발적으로 동참했지만 일부 국민은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이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 골자다.구체적으로 이 개정안의 적용은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기존 예방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넓히고 진료비와 간병비를 우선 지원하며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는 등 특례를 두어, 신종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정 의원실 측은 "개정 법률을 코로나19로 인해 예방접종이 처음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보상 여부가 정해진 경우에도 적용해 국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 강훈식, 김원이, 김한규, 양경숙, 인재근, 최혜영, 허종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참여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부터 '의료제품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 시범 운영 대상을 일부 자료제출의약품(유효성분의 새로운 조성, 새로운 효능군)까지 확대·운영한다.공식소통채널은 방문, 전화, 이메일 등 비공식 상담을 없애고 의료제품 개발단계부터 품목허가 완료 시까지 전자민원시스템 기반의 상담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다.의료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판 후 안전관리까지 식약처의 공신력 있는 답변을 통한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소통으로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고 있다. 공식소통채널은 의료제품의 개발 또는 허가단계, 상담범위 및 내용에 따라 '사전검토(사전회의 /면담회의)'와 '대면심사(개시회의/보완설명회의/추가보완회의)'로 구분하고 있다.다만 모든 의료제품에 대한 공식소통채널 도입 및 정착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수수료 개정 완료 전까지는 시범운영 형태로 의료제품별로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고 있다.시범 운영은 의약품(생물의약품 및 한약(생약)제제 포함)은 신약('20.11~), 첨단바이오의약품('20.11∼), 자료제출의약품('22.11∼), 의약외품은 신물질 함유 제품('21.3∼), 의료기기는 신개발 및 희소의료기기('21.9∼)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신약은 지난해 4월부터 대면심사가 도입돼 정식 운영체제로 바뀌었다.올해부터는 자료제출의약품으로까지 시범운영 확대를 위해 의약품안전나라 민원 신청 시스템 개선을 마쳤으며, 지난 15일부터 자료제출의약품 가운데 새로운 조성, 새로운 효능군에 대해서도 허가·심사 공식소통채널이 가능해졌다.내년에는 자료제출의약품 전체 품목으로 공식소통채널 시범운영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공식소통채널은 의약품안전나라에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보고→전자민원신청에서 가능하다. 민원신청서 대상의약품 분류는 '신약' 또는 '자료제출의약품'을 선택해야 회의 신청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Fentanyl)'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페나리딘(Phenaridine)'을 1군 임시마약류로 22일 지정 예고한다.페나리딘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는 물질이다.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또한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카카오 먹통 사태를 되돌아 보고 거대 플랫폼에 대한 공공성과 규제를 주제로 찬반을 논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본 국내 클라우드와 IDC 현황, 정부의 역할과 한계'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조승래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ISD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한다. 토론회는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된다.1부 발제는 손석우 건국대학교 교수가 '해외사업자만 득 보는 공공클라우드 규제 완화', 2부 발제는 양희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한다.토론자로는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과기정통부), 김민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 박세웅 클라우드산업협회 팀장,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여한다.특히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이하 디플위)가 국가안보에 핵심 자산으로 분류되는 ▲‘공공클라우드(Public Cloud)’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배경 ▲디플위의 제도개선으로 인한 구글, 아마존 등 해외사업자의 공공클라우드 진입, 이에 따른 ▲국내 ICT기업들의 역차별 논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또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부의 관련 규제 및 국회 법안 발의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국가기간통신망으로의 편입 및 혜택 ▲정부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와 불만 ▲개방·공유·참여로 성장한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적 기준과 규제에 대한 찬반 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지난달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국가와 국민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이번 토론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국내 IDC와 공공클라우드 산업의 명암과 규제의 허와 실을 살펴보는 동시에 시장 성장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